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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조국 장관 일가 사모펀드 대표 영장 기각…수사 영향은?
입력 2019.09.12 (06:03) 수정 2019.09.12 (06:29)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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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일가 사모펀드 대표 영장 기각…수사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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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투자를 받은 사모펀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주범이 아니라고 판단한 걸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속도를 내온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대표 이 모 씨와, 펀드 투자를 받은 업체 대표 최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이 씨에 대해 "이 씨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과 관여 정도와 역할 등을 볼 때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사모펀드 대표 : "(해외 계셨을 때 정경심 교수가 일정 관련해서 조율했다거나 지시했다는 의혹 사실인가요?)..."]

법원은 최 씨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유 등으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두 인물이 받고 있는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보면서, 주된 피의자는 따로 있다고 본 겁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사모펀드 코링크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 씨를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 씨에 대한 수사에 힘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두 인물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조 후보자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있었던 구속영장 심사에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이 씨 등의 신병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은, "차질 없이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며 수사 제동 시선에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추석 연휴에도 출근해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 조국 장관 일가 사모펀드 대표 영장 기각…수사 영향은?
    • 입력 2019.09.12 (06:03)
    • 수정 2019.09.12 (06:29)
    뉴스광장 1부
조국 장관 일가 사모펀드 대표 영장 기각…수사 영향은?
[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투자를 받은 사모펀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주범이 아니라고 판단한 걸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속도를 내온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대표 이 모 씨와, 펀드 투자를 받은 업체 대표 최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이 씨에 대해 "이 씨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과 관여 정도와 역할 등을 볼 때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사모펀드 대표 : "(해외 계셨을 때 정경심 교수가 일정 관련해서 조율했다거나 지시했다는 의혹 사실인가요?)..."]

법원은 최 씨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유 등으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두 인물이 받고 있는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보면서, 주된 피의자는 따로 있다고 본 겁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사모펀드 코링크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 씨를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 씨에 대한 수사에 힘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두 인물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조 후보자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있었던 구속영장 심사에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이 씨 등의 신병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은, "차질 없이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며 수사 제동 시선에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추석 연휴에도 출근해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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