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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K] 정권따라 오락가락…“정권 리스크”
입력 2019.09.12 (21:24) 수정 2019.09.12 (21:59)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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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K] 정권따라 오락가락…“정권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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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를 계기로 KBS 탐사보도부는 우리 정부가 추진했던 부품소재 육성정책의 문제점, 과거 20년을 해부하고 있습니다.

오늘(12일)은 이른바 '정권 리스크'를 살펴보겠습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책이 흔들리는 정권 리스크가 문제였습니다.

일본이 현재 우리를 뒤흔들고 있는 반도체 핵심소재 3가지가 있죠,

이 소재분야를 개발하고 상용화하기 위해선 긴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데, 우린 반대로 정권이 바뀔때마다 흔들리고 오락가락해왔습니다.

되풀이돼선 안되는 과거를 보시죠.

최준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권의 키워드에 따라 달라진 경제 정책의 방향.

핵심 소재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2007년 시작된 '핵심소재 원천기술 개발사업'.

모두 3단계, 최장 10년에 걸쳐 원천기술과 소재 개발, 실용화까지 이어가겠다는 청사진이었습니다.

[장웅성/산업통상자원 R&D 전략기획단 부단장 : "소재 핵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10년의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R&D 역사로 봐도 획기적인 계획이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1단계 성공 과제가 2단계로 넘어가는 시점부터 계획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2011년엔 2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성공과제의 70%에, 이듬해엔 아예 성공 과제 전부에 대한 지원이 끊긴 겁니다.

지원이 중단된 과제는 모두 81개, 투입된 예산만 천백억 원이 넘었습니다.

[1단계 과제 참여 연구원/음성변조 : "다음 단계로 안 나가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거기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참고 말았죠, 뭐."]

이로부터 1년 뒤 감사원이 내놓은 감사 결과 보고섭니다.

당시 지식경제부가 사업 시행 계획을 세우면서 2단계 지원을 중단하는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조차 없었다고 돼 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음성변조 : "'이 사업은 계속해야겠다'라고 사업별로 판단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것을 안 하고 그냥 일괄되게 '아 신규사업이 있으니까 (중단)했다', 이런 식으로..."]

이유는 신규 사업이었습니다.

MB 정부의 지식경제부는 '소재부품 미래비전 2020'이라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두 개의 신규 사업을 추진했는데, 기존 참여정부 때 시작된 핵심소재 사업 예산의 40%를 빼서 여기에 넣은 겁니다.

[정만기/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 "장관이나 정권이 바뀔 때는 특히 더 그렇게 예산 구조조정을 하면서 과거에 투입된 돈들이 정말 낭비되는 그런 현상도 상당히 흔히 있는 일 중 하나였죠."]

이렇게 중단됐던 사업은 박근혜 정권에서 재개됐는데, 대통령이 지속적인 지원을 주문한 직후엔 지원 건수가 반짝 늘어났다가 이듬해 다시 급격히 줄어드는 등 정책의 연속성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지난 2010년 시작된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당시 일본이 보여준 모습은 참고할 만 합니다.

자민당과 민주당으로 집권당이 바뀌는 와중에도 희토류 관련 지원책은 일관되게 추진됐고, 결국, 대 중국 의존도를 크게 낮추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양향자/전 삼성전자 상무 : "'지금까지 해 왔던 것 다 필요 없어, 새로!' 이런 건 없어져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정치와 다르게 그런 컨트롤 기능은, 컨트롤타워는 정말 작동을 해야 하는 거죠."]

핵심소재 개발이 '죽음의 계곡'을 넘기 위해선 이른바 '정권 리스크'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 [탐사K] 정권따라 오락가락…“정권 리스크”
    • 입력 2019.09.12 (21:24)
    • 수정 2019.09.12 (21:59)
    뉴스 9
[탐사K] 정권따라 오락가락…“정권 리스크”
[앵커]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를 계기로 KBS 탐사보도부는 우리 정부가 추진했던 부품소재 육성정책의 문제점, 과거 20년을 해부하고 있습니다.

오늘(12일)은 이른바 '정권 리스크'를 살펴보겠습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책이 흔들리는 정권 리스크가 문제였습니다.

일본이 현재 우리를 뒤흔들고 있는 반도체 핵심소재 3가지가 있죠,

이 소재분야를 개발하고 상용화하기 위해선 긴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데, 우린 반대로 정권이 바뀔때마다 흔들리고 오락가락해왔습니다.

되풀이돼선 안되는 과거를 보시죠.

최준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권의 키워드에 따라 달라진 경제 정책의 방향.

핵심 소재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2007년 시작된 '핵심소재 원천기술 개발사업'.

모두 3단계, 최장 10년에 걸쳐 원천기술과 소재 개발, 실용화까지 이어가겠다는 청사진이었습니다.

[장웅성/산업통상자원 R&D 전략기획단 부단장 : "소재 핵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10년의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R&D 역사로 봐도 획기적인 계획이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1단계 성공 과제가 2단계로 넘어가는 시점부터 계획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2011년엔 2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성공과제의 70%에, 이듬해엔 아예 성공 과제 전부에 대한 지원이 끊긴 겁니다.

지원이 중단된 과제는 모두 81개, 투입된 예산만 천백억 원이 넘었습니다.

[1단계 과제 참여 연구원/음성변조 : "다음 단계로 안 나가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거기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참고 말았죠, 뭐."]

이로부터 1년 뒤 감사원이 내놓은 감사 결과 보고섭니다.

당시 지식경제부가 사업 시행 계획을 세우면서 2단계 지원을 중단하는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조차 없었다고 돼 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음성변조 : "'이 사업은 계속해야겠다'라고 사업별로 판단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것을 안 하고 그냥 일괄되게 '아 신규사업이 있으니까 (중단)했다', 이런 식으로..."]

이유는 신규 사업이었습니다.

MB 정부의 지식경제부는 '소재부품 미래비전 2020'이라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두 개의 신규 사업을 추진했는데, 기존 참여정부 때 시작된 핵심소재 사업 예산의 40%를 빼서 여기에 넣은 겁니다.

[정만기/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 "장관이나 정권이 바뀔 때는 특히 더 그렇게 예산 구조조정을 하면서 과거에 투입된 돈들이 정말 낭비되는 그런 현상도 상당히 흔히 있는 일 중 하나였죠."]

이렇게 중단됐던 사업은 박근혜 정권에서 재개됐는데, 대통령이 지속적인 지원을 주문한 직후엔 지원 건수가 반짝 늘어났다가 이듬해 다시 급격히 줄어드는 등 정책의 연속성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지난 2010년 시작된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당시 일본이 보여준 모습은 참고할 만 합니다.

자민당과 민주당으로 집권당이 바뀌는 와중에도 희토류 관련 지원책은 일관되게 추진됐고, 결국, 대 중국 의존도를 크게 낮추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양향자/전 삼성전자 상무 : "'지금까지 해 왔던 것 다 필요 없어, 새로!' 이런 건 없어져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정치와 다르게 그런 컨트롤 기능은, 컨트롤타워는 정말 작동을 해야 하는 거죠."]

핵심소재 개발이 '죽음의 계곡'을 넘기 위해선 이른바 '정권 리스크'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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