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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여심야심] “누가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윤석열을 보게 하라”
입력 2019.09.13 (10:00) 여심야심
[여심야심] “누가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윤석열을 보게 하라”
이번 추석 연휴 밥상머리의 화두는 단연 조국 법무부 장관입니다.

정치권 역시 추석이 지나자마자 '조국 대전 2라운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 조국'을 고리로 광범위한 세력 결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밖에선 시민사회와 연대한 대규모 장외 투쟁을, 국회 안에선 조 장관 해임 건의안을 비롯한 대정부 파상 공세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조 장관의 운명이 여의도(정치권)가 아닌 서초동(검찰)에서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여전히 우세합니다.

지난 7월 25일 청와대에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지난 7월 25일 청와대에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여당 "검찰 수사 결과 장담 못 해…사법개혁 속도전"

당장 여당부터 조국 후보자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낙마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사법개혁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수사는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말이 있지 않으냐, 검찰 수사 결과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면서 "그래서 검찰 수사가 나오기에 앞서 사법 개혁의 진도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중진 의원 역시 "조국 장관의 소임은 연내에 사법 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라며 비슷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 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오는 11월 말까지가 조국 장관의 임기라는 말도 나옵니다.

조 장관은 이른바 '사법개혁 원 포인트 인사'라는 겁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조국 장관에게 (권력기관 개혁의)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고 말한 사실을 상기하며 "사실상 조 장관의 임무를 '사법개혁 마무리'로 한정한 것"이란 분석을 내놨습니다.

조국 장관이 자신이 교수로 몸담은 서울대학교 로스쿨에 '휴직 3년이 되는 내년 6월 전에 서울대 복직과 사직 중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보낸 것도 조 장관의 임기가 그리 길지 않을 것임을 예상케 하는 근거로 꼽힙니다.

"민정수석 시절 관련 사건 수사가 '아킬레스건'"

정부·여당은 검찰 수사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싶어 하지만, 조 장관이 주도할 사법개혁의 성패 역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 수사 가운데서도 '아킬레스건'은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가 될 걸로 정치권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조성과 투자 과정에 불법이 있었고 이 사실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장관이 알았거나 방조했다면, 혹은 개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기소된다면 조 장관은 낙마를 피할 수 없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여당의 시선을 그래서 검찰을 향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칼끝이 어디로 가는지는 물론이고, 특히 이 과정에서 검찰이 혹여 의도성을 가지고 정보를 흘리는 건 아닌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여당이 추석 연휴가 지나자마자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를 골자로 한 법무부 당정 협의를 예정한 것도 이런 우려를 최대한 불식시키기 위한 포석입니다.

조국 장관이 자신의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조국 장관이 자신의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여권 "무혐의 시 단박에 대선주자 반열" vs 야권 "검찰 수사로 부족하면 특검"

여권이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는 검찰 수사에서 조 장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겁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이 사법개혁을 무탈하게 이끌고 검찰 수사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면 단숨에 대권 주자 반열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검찰과의 한판 승부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말로 다 설명하기 힘들 만큼의 정치적 자산이 생기는 것"이라면서 "당장 다음 총선에서 부산에 출마하라는 요구가 빗발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반면 야당이 바라는 시나리오는 정반대입니다.

속도감이 상당한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도, 벌써 조 장관에 대한 특검 안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조 장관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조국 정국'이 어떻게 풀릴 것으로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한 여권 인사는 유명한 시구를 인용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누가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윤석열을 보게 하라"

  • [여심야심] “누가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윤석열을 보게 하라”
    • 입력 2019.09.13 (10:00)
    여심야심
[여심야심] “누가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윤석열을 보게 하라”
이번 추석 연휴 밥상머리의 화두는 단연 조국 법무부 장관입니다.

정치권 역시 추석이 지나자마자 '조국 대전 2라운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 조국'을 고리로 광범위한 세력 결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밖에선 시민사회와 연대한 대규모 장외 투쟁을, 국회 안에선 조 장관 해임 건의안을 비롯한 대정부 파상 공세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조 장관의 운명이 여의도(정치권)가 아닌 서초동(검찰)에서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여전히 우세합니다.

지난 7월 25일 청와대에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지난 7월 25일 청와대에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여당 "검찰 수사 결과 장담 못 해…사법개혁 속도전"

당장 여당부터 조국 후보자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낙마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사법개혁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수사는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말이 있지 않으냐, 검찰 수사 결과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면서 "그래서 검찰 수사가 나오기에 앞서 사법 개혁의 진도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중진 의원 역시 "조국 장관의 소임은 연내에 사법 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라며 비슷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 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오는 11월 말까지가 조국 장관의 임기라는 말도 나옵니다.

조 장관은 이른바 '사법개혁 원 포인트 인사'라는 겁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조국 장관에게 (권력기관 개혁의)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고 말한 사실을 상기하며 "사실상 조 장관의 임무를 '사법개혁 마무리'로 한정한 것"이란 분석을 내놨습니다.

조국 장관이 자신이 교수로 몸담은 서울대학교 로스쿨에 '휴직 3년이 되는 내년 6월 전에 서울대 복직과 사직 중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보낸 것도 조 장관의 임기가 그리 길지 않을 것임을 예상케 하는 근거로 꼽힙니다.

"민정수석 시절 관련 사건 수사가 '아킬레스건'"

정부·여당은 검찰 수사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싶어 하지만, 조 장관이 주도할 사법개혁의 성패 역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 수사 가운데서도 '아킬레스건'은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가 될 걸로 정치권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조성과 투자 과정에 불법이 있었고 이 사실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장관이 알았거나 방조했다면, 혹은 개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기소된다면 조 장관은 낙마를 피할 수 없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여당의 시선을 그래서 검찰을 향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칼끝이 어디로 가는지는 물론이고, 특히 이 과정에서 검찰이 혹여 의도성을 가지고 정보를 흘리는 건 아닌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여당이 추석 연휴가 지나자마자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를 골자로 한 법무부 당정 협의를 예정한 것도 이런 우려를 최대한 불식시키기 위한 포석입니다.

조국 장관이 자신의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조국 장관이 자신의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여권 "무혐의 시 단박에 대선주자 반열" vs 야권 "검찰 수사로 부족하면 특검"

여권이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는 검찰 수사에서 조 장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겁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이 사법개혁을 무탈하게 이끌고 검찰 수사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면 단숨에 대권 주자 반열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검찰과의 한판 승부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말로 다 설명하기 힘들 만큼의 정치적 자산이 생기는 것"이라면서 "당장 다음 총선에서 부산에 출마하라는 요구가 빗발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반면 야당이 바라는 시나리오는 정반대입니다.

속도감이 상당한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도, 벌써 조 장관에 대한 특검 안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조 장관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조국 정국'이 어떻게 풀릴 것으로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한 여권 인사는 유명한 시구를 인용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누가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윤석열을 보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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