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적극 행정 면책제도' 확대 시행

충청북도교육청이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확대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공무원 등이
업무를 성실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절차상 하자나 손실이 발생했을 때,
공익성, 투명성, 타당성이 인정되면
그 책임을 면제·감경해 주는 제도입니다.
충북교육청은 기존에는
관련 행정 절차를 거치는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면책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공익을 위해 앞으로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