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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특례시 요구...전주시 발목 잡히나
입력 2019.09.13 (22:02) 수정 2019.09.13 (22:20) 지역뉴스(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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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특례시 요구...전주시 발목 잡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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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전주시가
지난해 말부터 청주 등과 함께
특례시 지정을 추진해왔는데요.
국회 파행으로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사이,
너도나도 특례시 지정을 요구하는
자치단체들이 늘면서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역시에 준하는
예산과 행정 권한이 주어지는 특례시.
인구 백만 명인 정부 기준,
특례시 대상은 수원과 고양, 용인,
창원 등 4곳입니다.

광역시가 없는 도청 소재지인
전주시는
인구 기준으로만 삼는 건
가뜩이나 심한
지역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다며
청주시와 함께 특례시 지정을
따로 요구해왔습니다.

김승수/전주시장[인터뷰]
균형 발전 차원에서 광역시가 없는 곳은 반드시 지정돼야 하고..

정치권이 가세해
개정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정부도 긍정적인 검토에 나서
지정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녹취]
광역시도 없는 도가 두 개가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불평등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고려가 돼서..

하지만 연이은 국회 파행으로
발목이 잡힌 사이,

국회 박완주 의원이
특례시 기준을
비수도권 50만 이상 도시로
완화하자는 법안을 내놔
천안과 김해, 포항까지
특례시 지정에 뛰어든 상황입니다.

'특례군' 지정까지 요구하는
군 단위 지역들이 늘면서
정부로서는 부담이 커졌습니다.

전주시 관계자(음성변조)[녹취]
이쪽저쪽에서 다 해달라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행자부에서는 원안(인구 백만 명)대로 가자고..


가능성을 키웠던
전주시 특례시 지정이
다른 자치단체들의 요구와
내년 총선과 맞물려
자칫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 너도나도 특례시 요구...전주시 발목 잡히나
    • 입력 2019.09.13 (22:02)
    • 수정 2019.09.13 (22:20)
    지역뉴스(전주)
너도나도 특례시 요구...전주시 발목 잡히나
[앵커멘트]
전주시가
지난해 말부터 청주 등과 함께
특례시 지정을 추진해왔는데요.
국회 파행으로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사이,
너도나도 특례시 지정을 요구하는
자치단체들이 늘면서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역시에 준하는
예산과 행정 권한이 주어지는 특례시.
인구 백만 명인 정부 기준,
특례시 대상은 수원과 고양, 용인,
창원 등 4곳입니다.

광역시가 없는 도청 소재지인
전주시는
인구 기준으로만 삼는 건
가뜩이나 심한
지역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다며
청주시와 함께 특례시 지정을
따로 요구해왔습니다.

김승수/전주시장[인터뷰]
균형 발전 차원에서 광역시가 없는 곳은 반드시 지정돼야 하고..

정치권이 가세해
개정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정부도 긍정적인 검토에 나서
지정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녹취]
광역시도 없는 도가 두 개가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불평등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고려가 돼서..

하지만 연이은 국회 파행으로
발목이 잡힌 사이,

국회 박완주 의원이
특례시 기준을
비수도권 50만 이상 도시로
완화하자는 법안을 내놔
천안과 김해, 포항까지
특례시 지정에 뛰어든 상황입니다.

'특례군' 지정까지 요구하는
군 단위 지역들이 늘면서
정부로서는 부담이 커졌습니다.

전주시 관계자(음성변조)[녹취]
이쪽저쪽에서 다 해달라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행자부에서는 원안(인구 백만 명)대로 가자고..


가능성을 키웠던
전주시 특례시 지정이
다른 자치단체들의 요구와
내년 총선과 맞물려
자칫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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