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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노린 브로커 ‘활개’…줄줄 새는 연구개발 예산
입력 2019.09.14 (07:38) 수정 2019.09.14 (08:03)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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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노린 브로커 ‘활개’…줄줄 새는 연구개발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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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부품·소재 연구개발에만 5조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붓기로 했습니다.

배 이상 늘어난 규모인데요.

벌써부터 이 예산을 따내기 위한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고액의 컨설팅 비용을 요구하고, 가짜 연구소 만드는 법까지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탐사보도부 김효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전의 한 주택가 상가.

좁은 복도를 지나자 허름한 사무실이 나타납니다.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을 대신 따준다는 브로커 업체입니다.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서류 착수금이 50만 원이고요. 그리고 서류 통과가 50만 원. 그리고 채용됐을 때 정부 지원금의 6%(주셔야 돼요)."]

가짜 연구소를 만드는 법도 알려줍니다.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회사 안에 방 한 칸을 연구소로 하시면 돼요. (상관 없는 거예요?) (현장 실사) 나올 때만 이제 그 쪽에서 약간 머무르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서울의 다른 업체.

이미 연구개발 비용을 받은 과제로도 서류만 잘 꾸미면 다른 예산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그냥 받는 데는 받아요. 못 받는 데는 계속 못 받고요. 공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과제 내용을) 40%만 바꿔가지고 내면 솔직히 알 수가 없어요."]

자신들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연구개발 평가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평가요원으로 나갈 때도 있어요. 끝나고 나서 저희끼리 또 얘기하는 거는 '쟤 내 후배네? 이번에 별거 없으니까 여기 한번 밀어주시죠' 이렇게..."]

보험 설계사들까지 연구개발 예산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보험 설계사들이 주요 회원인 인터넷 카페에서는 고액의 연구개발 사업을 따내는 컨설팅 특강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컨설팅은 보험영업에 활용됩니다.

연구개발 지원서류를 대신 꾸며주고 그 댓가로 고액의 보험에 가입시키는 이른바 '꺾기' 영업을 하는 겁니다.

[보험 설계사/음성변조 : "(보험으로 하면 서류 작성 비용을 갈음할 수 있는 거죠?) 네 갈음할 수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으로 하면 월 100만 원이고요."]

하지만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관련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컨설팅 업체 등 14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지만 대부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담당관/음성변조 : "어느정도 보수를 받는 게 적정한 거냐... 제 3자 부당개입에 대한 기준이 엉성하게 저희가 적용하기가 한계가 있더라구요."]

소재 산업 자립의 마중물이 돼야 할 연구개발 예산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 R&D 노린 브로커 ‘활개’…줄줄 새는 연구개발 예산
    • 입력 2019.09.14 (07:38)
    • 수정 2019.09.14 (08:03)
    뉴스광장
R&D 노린 브로커 ‘활개’…줄줄 새는 연구개발 예산
[앵커]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부품·소재 연구개발에만 5조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붓기로 했습니다.

배 이상 늘어난 규모인데요.

벌써부터 이 예산을 따내기 위한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고액의 컨설팅 비용을 요구하고, 가짜 연구소 만드는 법까지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탐사보도부 김효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전의 한 주택가 상가.

좁은 복도를 지나자 허름한 사무실이 나타납니다.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을 대신 따준다는 브로커 업체입니다.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서류 착수금이 50만 원이고요. 그리고 서류 통과가 50만 원. 그리고 채용됐을 때 정부 지원금의 6%(주셔야 돼요)."]

가짜 연구소를 만드는 법도 알려줍니다.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회사 안에 방 한 칸을 연구소로 하시면 돼요. (상관 없는 거예요?) (현장 실사) 나올 때만 이제 그 쪽에서 약간 머무르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서울의 다른 업체.

이미 연구개발 비용을 받은 과제로도 서류만 잘 꾸미면 다른 예산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그냥 받는 데는 받아요. 못 받는 데는 계속 못 받고요. 공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과제 내용을) 40%만 바꿔가지고 내면 솔직히 알 수가 없어요."]

자신들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연구개발 평가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평가요원으로 나갈 때도 있어요. 끝나고 나서 저희끼리 또 얘기하는 거는 '쟤 내 후배네? 이번에 별거 없으니까 여기 한번 밀어주시죠' 이렇게..."]

보험 설계사들까지 연구개발 예산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보험 설계사들이 주요 회원인 인터넷 카페에서는 고액의 연구개발 사업을 따내는 컨설팅 특강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컨설팅은 보험영업에 활용됩니다.

연구개발 지원서류를 대신 꾸며주고 그 댓가로 고액의 보험에 가입시키는 이른바 '꺾기' 영업을 하는 겁니다.

[보험 설계사/음성변조 : "(보험으로 하면 서류 작성 비용을 갈음할 수 있는 거죠?) 네 갈음할 수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으로 하면 월 100만 원이고요."]

하지만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관련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컨설팅 업체 등 14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지만 대부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담당관/음성변조 : "어느정도 보수를 받는 게 적정한 거냐... 제 3자 부당개입에 대한 기준이 엉성하게 저희가 적용하기가 한계가 있더라구요."]

소재 산업 자립의 마중물이 돼야 할 연구개발 예산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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