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육성’ 한다더니…서울산업진흥원의 이상한 용역 선정

입력 2019.09.15 (21:21) 수정 2019.09.15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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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 산하 기관 가운데 서울산업진흥원이란 곳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곳인데요,

그런데 최근 이곳에서 행사 대행 업체를 선정하면서 대기업 집단에 속해 있는 ​언론사를 선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백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스타트업 홍보 행사장입니다.

진흥원은 지난달 9억 원의 예산으로 행사 대행 업체를 모집했습니다.

선정된 업체는 경제신문을 발행하는 주식회사 헤럴드였습니다.

그러나 입찰 참가자격 등이 규정된 진흥원의 자체 계약규칙을 보면, 정부 고시에 따라 10억 원 미만의 행사대행 용역은 금액과 상관없이 중소기업만 입찰하도록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9억 원 규모의 용역을 따낸 헤럴드는 지난 6월 자산 5조 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인 중흥건설그룹에 인수됐습니다.

원칙적으로 중소기업끼리만 경쟁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겁니다.

[강대형/변호사 : "축제에 해당한다고 해석이 되는 경우라면 예외에 해당할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 행사의 경우라면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전시회나 박람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입찰에서 탈락한 한 중소기업 대표는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입찰 탈락 행사기획업체 사장 : "제가 좀 억울하고, 억울하다기보다 위기감을 느끼는 건 골목 마켓에 큰 대형마트가 들어와 버린 꼴이 돼 버리는 거죠."]

헤럴드 측은 '입찰 제한'이 있었는지 몰랐다는 입장.

그러나 서울산업진흥원은 정부가 정한 품목을 중소기업만 입찰하도록 한 진흥원 규칙은 내부 규칙에 불과하고, 정부 고시를 따를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 역시 아니라면서 중소기업에만 행사 용역을 맡길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산업진흥원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관련 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답변했고요."]

서울산업진흥원은 매년 서울시에서 500억 원씩 예산을 지원받는 출연기관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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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육성’ 한다더니…서울산업진흥원의 이상한 용역 선정
    • 입력 2019-09-15 21:23:08
    • 수정2019-09-15 21: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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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 산하 기관 가운데 서울산업진흥원이란 곳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곳인데요,

그런데 최근 이곳에서 행사 대행 업체를 선정하면서 대기업 집단에 속해 있는 ​언론사를 선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백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스타트업 홍보 행사장입니다.

진흥원은 지난달 9억 원의 예산으로 행사 대행 업체를 모집했습니다.

선정된 업체는 경제신문을 발행하는 주식회사 헤럴드였습니다.

그러나 입찰 참가자격 등이 규정된 진흥원의 자체 계약규칙을 보면, 정부 고시에 따라 10억 원 미만의 행사대행 용역은 금액과 상관없이 중소기업만 입찰하도록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9억 원 규모의 용역을 따낸 헤럴드는 지난 6월 자산 5조 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인 중흥건설그룹에 인수됐습니다.

원칙적으로 중소기업끼리만 경쟁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겁니다.

[강대형/변호사 : "축제에 해당한다고 해석이 되는 경우라면 예외에 해당할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 행사의 경우라면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전시회나 박람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입찰에서 탈락한 한 중소기업 대표는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입찰 탈락 행사기획업체 사장 : "제가 좀 억울하고, 억울하다기보다 위기감을 느끼는 건 골목 마켓에 큰 대형마트가 들어와 버린 꼴이 돼 버리는 거죠."]

헤럴드 측은 '입찰 제한'이 있었는지 몰랐다는 입장.

그러나 서울산업진흥원은 정부가 정한 품목을 중소기업만 입찰하도록 한 진흥원 규칙은 내부 규칙에 불과하고, 정부 고시를 따를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 역시 아니라면서 중소기업에만 행사 용역을 맡길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산업진흥원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관련 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답변했고요."]

서울산업진흥원은 매년 서울시에서 500억 원씩 예산을 지원받는 출연기관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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