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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보준칙’ 개정 추진…한국당 “밀실수사 꼼수”
입력 2019.09.16 (06:03) 수정 2019.09.16 (06:07)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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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보준칙’ 개정 추진…한국당 “밀실수사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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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과 정부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보 준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밀실에서 하겠다는 꼼수라고 반발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과 법무부가 모레 당정 협의를 열고 검찰의 공보 준칙 개선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사실을 유출했다는 논란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여당이 대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공보 준칙 강화' 등 당장 추진 가능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을 논의하겠습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훈령 명칭을 '형사 사건 공개 금지 규정'으로 바꾸고,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공개할 수사 내용은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검찰 출석 날짜를 알리는 관행 등을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도 당정 협의에 참석해 세부 내용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공보 준칙 변경 추진은, 조 장관에 대한 수사를 밀실에서 진행하기 위한 꼼수라고 반발했습니다.

특검에 대국민 보고 의무를 줬던 최순실 특검 때와 상반된다며, 국민의 힘으로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포토 라인에 서는 조국 배우자, 조국을 못 보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조 장관 수사를 두고 상반된 시각을 보이던 여야가 공보 준칙 개정을 두고 또다시 충돌하는 모양샙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 ‘검찰 공보준칙’ 개정 추진…한국당 “밀실수사 꼼수”
    • 입력 2019.09.16 (06:03)
    • 수정 2019.09.16 (06:07)
    뉴스광장 1부
‘검찰 공보준칙’ 개정 추진…한국당 “밀실수사 꼼수”
[앵커]

민주당과 정부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보 준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밀실에서 하겠다는 꼼수라고 반발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과 법무부가 모레 당정 협의를 열고 검찰의 공보 준칙 개선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사실을 유출했다는 논란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여당이 대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공보 준칙 강화' 등 당장 추진 가능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을 논의하겠습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훈령 명칭을 '형사 사건 공개 금지 규정'으로 바꾸고,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공개할 수사 내용은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검찰 출석 날짜를 알리는 관행 등을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도 당정 협의에 참석해 세부 내용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공보 준칙 변경 추진은, 조 장관에 대한 수사를 밀실에서 진행하기 위한 꼼수라고 반발했습니다.

특검에 대국민 보고 의무를 줬던 최순실 특검 때와 상반된다며, 국민의 힘으로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포토 라인에 서는 조국 배우자, 조국을 못 보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조 장관 수사를 두고 상반된 시각을 보이던 여야가 공보 준칙 개정을 두고 또다시 충돌하는 모양샙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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