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사 지도·근무평정 재검토…‘검찰개혁’ 국민 제안 들을 것”

조국 법무부장관이 검사에 대한 지도 방법과 근무평정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조 장관이 오늘(1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검사복무평정규칙'의 개정 여부를 신속하게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먼저 법무부 검찰국과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이 검찰의 조직문화와 근무평가 제도의 개선과 관련해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듣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이달 안에 직접 검사 등 직원들과 만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와 함께 전국에서 근무하는 검찰 직원이 직접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상의 의견 청취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은 또 법무·검찰 개혁이 국민과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해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 제안을 받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에 지시했습니다.

조 장관은 나아가 여기에서 개진된 국민제안 의견을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장관의 이같은 지시사항은 추석 연휴였던 이달 14일 상관의 폭언과 과다한 업무 등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의 묘소를 참배한 뒤 나온 것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