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실상 백지화…양양군, 강력 반발

[앵커]

수년간 찬반 논란이 반복돼온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환경부가 야생동물 서식지 훼손과 식생 훼손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이유 등으로 '부동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업을 추진했던 강원도 양양군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남설악 오색에서 정상 부근 끝청까지 3.5킬로미터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이 사업 시행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아 '부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검토한 결과, 여전히 환경 훼손이 우려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특히 야생생물의 서식지 단편화와 보전 가치가 높은 식생 훼손, 백두대간 핵심구역의 과도한 지형 변화 등이 지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명래/환경부 장관 : "오색삭도(케이블카) 설치·운영으로 인한 환경 훼손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부동의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특히 환경부 결정에 앞서 운영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논의에서 부정적 의견이 더 많이 도출된 것이 '부동의' 결정의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양양군과 지역사회는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양군은 2016년,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협의 완료하는 등 법적·행정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한 사업을 환경부가 스스로 부동의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며 부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진하/양양군수 :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정책 결정의 하나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봅니다."]

강원도 역시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양양군과 함께 행정 심판이나 소송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