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디지털세’ 국제적 합의 없더라도 자체 도입 추진”

유럽연합(EU)이 '디지털세'라고도 불리는 이른바 '웹 세금'(web tax)과 관련해 국제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독자적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시간으로 16일 전했습니다.

오는 11월 출범하는 차기 EU 집행위원회의 경제 분야 담당 집행위원 지명자인 파올로 젠틸로니 전 이탈리아 총리는 이탈리아 일간지 '라 스탐파'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나의 첫 번째 임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차원에서, 다시 말해 세계적 차원에서 '웹 세금'을 도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EU 집행위는 2020년까지 합의를 이루도록 노력할 것이지만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나의 임무는 '유럽 웹 세금'을 제안하는 것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기다릴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로이터는 이는 국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EU 자체적으로 '웹 세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페이스북, 구글 등과 같은 인터넷 공룡 기업이 유럽에서 얻는 수익에 대해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회원국 간 이견으로 합의에 실패한 바 있습니다.

EU에서 디지털세 도입이 확정되려면 회원국 전체가 만장일치로 합의하고, 유럽의회도 이에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젠틸로니 지명자는 또 앞으로 EU 회원국 간에 법인세를 균일하게 만들고, EU의 현 에너지 세제 규정을 검토하는 작업도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는 유럽 경제 둔화에 대응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