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 지키면 인사 불이익 없을 것”…연일 검찰 개혁 지시

[앵커]

추석 이후에도 야당은 공세를 계속하고있고, 검찰은 검찰대로 이렇게 수사를 계속하는 와중에, 조국 법무장관은 검찰개혁의 행보를 뚜렷히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검찰개혁 방안도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들을 향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법을 지키면 인사상 불이익은 없을 것이다.'

뭔가 당연해보이면서도 이건 무슨 말인가 생각케하는 발언이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의 공보준칙 개정을 두고 한 말인데요.

정새배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오는 18일 당정 협의를 여는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등 사법개혁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는 현재의 수사공보준칙을 개정해 아예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이 규정의 가장 큰 특징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긴 뒤에도 '필요최소한'의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를 금지한 것.

피의자가 '공적 인물'이라 하더라도 서면으로 동의해야 소환 모습을 촬영할 수 있고, '중대한 오보'가 있을 경우 진위 여부만 알려주되 무엇이 맞고 틀린지는 밝힐 수 없도록 했습니다.

검찰 공무원이 이를 어기면 즉시 감찰을 받게됩니다.

법무부는 아직 '초안'일 뿐이라고 밝혔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 때문에 공보 준칙까지 바꾸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검사들이 헌법과 법을 어기지 않는다면 인사상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사팀에 대한 조기 인사 가능성이 대두된데 따른 발언인 것으로 보입니다.

조 장관은 세 번째 검찰개혁 관련 지시도 내놨습니다.

후배 검사들에 대한 지도 방법과 근무평정 제도를 재검토하라고 하는 한편, 이달 안에 직접 검사들과 만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온라인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 '법무검찰개혁위' 안건으로 상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