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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K] R&D 성공률 99.5%…사업화는 20%
입력 2019.09.16 (21:39) 수정 2019.09.16 (22:0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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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K] R&D 성공률 99.5%…사업화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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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년 동안의 소재 개발을 둘러싼 명암, 오늘(16일)은 대한민국 R&D 사업의 실체를 분석합니다.

한해 20조 원이 넘는 국가 R&D 사업!

연구개발 성공률은 90%가 넘습니다.

그런데, 사업화에는 얼마나 성공했을까요?

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월 대전 항공우주연구원에서 한 대통령 발언입니다.

"국가 출연 연구소의 연구과제 성공률이 무려 99.5%, 하지만 자랑스럽지 않다"

R&D 성공률 이면에 사업화 성공률 20%라는 초라한 성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 70.7%, 미국 69.3%.

이게 뭐냐면 R&D 성공률이 아니라 R&D가 사업화까지 성공한 비율입니다.

일본만 해도 사업화 성공률은 54.1%입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올해 정부 R&D 예산은 처음으로 20조 원을 넘었고 내년에는 더 많습니다.

GDP 대비 1위 수준입니다.

그런데 효율성은 고작 27위.

바닥 수준입니다.

목돈 들여 푼돈 건졌다는 겁니다.

정부 연구과제에 치중하는데 5년마다 정권은 바뀌니 정권 바뀌기 전에 성과를 내야 예산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쉽고 짧은 과제에만 R&D가 몰리는 이유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최근 일본이 경제 보복의 대상으로 삼은 반도체 소재.

포토 레지스트(감광액),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한 정부 R&D 지원은 2017년 3월 이후 중단됐습니다.

반도체 세정에 쓰이는 고순도 불화수소는 한 번도 정부 R&D 예산이 투입된 적 없습니다.

중요한 원천소재 개발이 뒷전으로 놓이다 보니 앞으로가 더욱 문제입니다.

특허 장벽 얘기입니다.

포토 레지스트를 볼까요.

우리 특허청에 6,600여 건의 특허가 등록되어있는데 전체 61%가 일본 기업의 특허입니다.

일본의 독과점 생산 품목인 극자외선(EUV)포토레지스트(70%) 고순도 불화수소, 비철금속합금, 세라믹 콘덴서 등 역시 모두 일본 기업들의 특허가 압도적입니다.

일본 소재 기업들의 특허는 핵심 기술뿐 아니라 주변 기술까지 싹쓸이하는 게 특징인데요.

이른바 '특허 지도'로 불립니다.

국가 R&D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

오랜 기간 광범위한 특허로 쌓은 일본의 기술 장벽을 피하면서 핵심 특허를 확보하는 것.

남은 숙제입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 [탐사K] R&D 성공률 99.5%…사업화는 20%
    • 입력 2019.09.16 (21:39)
    • 수정 2019.09.16 (22:05)
    뉴스 9
[탐사K] R&D 성공률 99.5%…사업화는 20%
[앵커]

지난 20년 동안의 소재 개발을 둘러싼 명암, 오늘(16일)은 대한민국 R&D 사업의 실체를 분석합니다.

한해 20조 원이 넘는 국가 R&D 사업!

연구개발 성공률은 90%가 넘습니다.

그런데, 사업화에는 얼마나 성공했을까요?

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월 대전 항공우주연구원에서 한 대통령 발언입니다.

"국가 출연 연구소의 연구과제 성공률이 무려 99.5%, 하지만 자랑스럽지 않다"

R&D 성공률 이면에 사업화 성공률 20%라는 초라한 성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 70.7%, 미국 69.3%.

이게 뭐냐면 R&D 성공률이 아니라 R&D가 사업화까지 성공한 비율입니다.

일본만 해도 사업화 성공률은 54.1%입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올해 정부 R&D 예산은 처음으로 20조 원을 넘었고 내년에는 더 많습니다.

GDP 대비 1위 수준입니다.

그런데 효율성은 고작 27위.

바닥 수준입니다.

목돈 들여 푼돈 건졌다는 겁니다.

정부 연구과제에 치중하는데 5년마다 정권은 바뀌니 정권 바뀌기 전에 성과를 내야 예산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쉽고 짧은 과제에만 R&D가 몰리는 이유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최근 일본이 경제 보복의 대상으로 삼은 반도체 소재.

포토 레지스트(감광액),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한 정부 R&D 지원은 2017년 3월 이후 중단됐습니다.

반도체 세정에 쓰이는 고순도 불화수소는 한 번도 정부 R&D 예산이 투입된 적 없습니다.

중요한 원천소재 개발이 뒷전으로 놓이다 보니 앞으로가 더욱 문제입니다.

특허 장벽 얘기입니다.

포토 레지스트를 볼까요.

우리 특허청에 6,600여 건의 특허가 등록되어있는데 전체 61%가 일본 기업의 특허입니다.

일본의 독과점 생산 품목인 극자외선(EUV)포토레지스트(70%) 고순도 불화수소, 비철금속합금, 세라믹 콘덴서 등 역시 모두 일본 기업들의 특허가 압도적입니다.

일본 소재 기업들의 특허는 핵심 기술뿐 아니라 주변 기술까지 싹쓸이하는 게 특징인데요.

이른바 '특허 지도'로 불립니다.

국가 R&D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

오랜 기간 광범위한 특허로 쌓은 일본의 기술 장벽을 피하면서 핵심 특허를 확보하는 것.

남은 숙제입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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