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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김경래의 최강시사] 김경진 “조국-검사들과의 대화? 만나려면 조용히 만나길”
입력 2019.09.17 (09:56) 수정 2019.09.17 (10:24) 김경래의 최강시사
[김경래의 최강시사] 김경진 “조국-검사들과의 대화? 만나려면 조용히 만나길”
- 해외도피 조국 5촌 조카, “혼자 덤터기 쓸거냐?” 검찰 설득으로 귀국 결심했다 들어
- 문제의 펀드는 완벽한 가족 펀드, 투자실적도 ‘공직 내부’의 보이지 않는 원조 의심돼
- 당정이 손보려는 공보준칙은 2009년에 언론계 등과 치열하게 토론해 타협한 규정
- 국민의 알권리 문제, 기자들 반발 예상돼... 공청회도 없이 밀어붙이기 정당성 없어
- 조국 관련 수사 과도하다? 보직상승욕구 강한 검사들 떨면서 수사중.. 윤석열호라 가능한 것
- 검사들의 진솔한 얘기 들으려면 밀실에서 만나길... 기자들 앞 공식 미팅 의미없어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9월 17일(화) 8:05~8:2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김경진 의원 (무소속)



▷ 김경래 : 조국 장관이 최근에 검찰개혁 행보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검사와의 대화, 이것도 추진하고 있고 그전에 감찰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직접 수사를 축소하겠다, 이런 방안도 밝힌 바 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공보준칙을 개정하겠다, 이게 사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피의사실 공표를 방지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공보준칙을 개정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검찰개혁의 방향 이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검찰 출신이시죠. 무소속 김경진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경진 :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 김경래 : 어젯밤에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가 구속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혐의가 좀 소명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 김경진 : 그렇겠죠. 영장 발부하면서 아마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범죄사실이 상당 정도 소명이 됐다고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사건 수사 시작하면서 곧바로 해외로 출국했다가 사실은 다른 공범으로 보이는 피의자들에 대해서 영장 청구가 됐고 그 사람들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이 됐는데 기각사유가 거의 대부분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굳이 도주할 것으로 안 보인다고 하는 이런 사유로 해서 영장이 기각됐는데 그러고 나서 검찰이 오촌 조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많이 했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당신 도망가 있으면 당신이 모든 것을 덤터기 쓰기 때문에 아마 들어와서 사실대로 얘기해주는 것이 정확하게 근거 관련해서 수사받고 처벌받을 수 있는 길일 것이다, 설득했다는 것 같고 그래서 한번 들어와서 조사받고 결국은 해외로 이미 도주했었던 전력이 있고 또 혐의사실이 상당 정도 인정이 된다, 이렇게 법원이 판단해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 김경래 : 결국은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에게 소환을 하거나 조사가 들어가겠죠?

▶ 김경진 :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게 누가 봐도 이상한 게 지금 그 펀드가 조국 장관 가족들, 그러니까 부인하고 자식들 그다음에 지금 처남네 자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펀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펀드가 투자한 회사들 같은 경우 갑자기 관급공사 관급자들이 납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2배 가깝게 늘었다고 하는 이 통계적 수치가 있어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심도 깊은 수사가 필요한 것 같고. 어쨌든 펀드 운용사도 실질적으로 조국 부인이 돈을 대서 만든 것으로 지금 보이는 정황이 있고 펀드 자체도 조국 가족들의 단독 사실은 완벽한 가족 펀드고 이 가족 펀드를 통해서 투자한 회사가 거두어낸 실적도 결국은 이게 뭔가 공직 내부에서 도움이라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응원이나 원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실적을 낸 것이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의문이나 추론이 가능한 것이어서.

▷ 김경래 : 아직 거기까지 나오지는 않았지만요.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조국 장관 가족들에 대한 수사가 계속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그 얘기가 나왔어요. 아까 제가 말씀 드렸는데 공보준칙을 개정한다, 그러니까 피의사실 공표를 막겠다는 취지죠? 그런데 이게 해묵은 문제잖아요. 그리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 김경진 : 그런데 이 문제가 2009년도에 똑같이 한번 제기가 됐습니다.

▷ 김경래 : 10년 전에요?

▶ 김경진 : 예, 그래서 2009년도에도 정말로 논란들이 많았고 그때 당시에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이렇게 4개의 축이 모여서 5번 이상 공청회와 회의를 거쳐서 지금 현재의 공보준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거든요. 그때도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라든지 논란들이 그대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공보준칙을 만든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 김경래 : 어떤 불가피한.

▶ 김경진 : 그러니까 가령 지금 공보준칙을 개정하게 되면 무슨 사유가 생기느냐 하면 가령 조국 장관 부인이나 아니면 전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 이랬을 때는 검찰이 언제 소환한다, 이 내용을 알려줄 수 없게 되는 것 아닙니까?

▷ 김경래 : 그렇죠.

▶ 김경진 : 그러면 알려줄 수 없게 되면 기자들이 속칭 검찰청 주변에서 뻗치기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 김경래 : 기다리는 거죠.

▶ 김경진 : 기다리는 거죠.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누워서 잠복근무하면서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고 어쩌다가 가령 조국 장관 사모님이 들어가는 장면을 포착했다, 그러면 쫓아가서 잡을 것 아닙니까? “한말씀 하시죠.” 그 순간 아수라장이나 난리가 나면서 실제로 과거에 한 10여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받으러 들어가는 피의자였는데 재벌 피의자였어요. 그런데 검찰이 안 알려줬어요. 기자들이 뻗치기하다가 발견했어요. 쫓아가서 잡았어요. 뿌리쳤는데 기자들이 그 순간에 우르르하고 수십 명이 몰려들었어요. 아수라장이 되면서 기자들도 다치고 피의자도 다치고 변호인도 다쳤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언론계와 법조계와 학계에서 각각의 입장을 가장 균형 있게 타협한 것이 현재 기준이고 준칙이란 말이에요.

▷ 김경래 : 지금 준칙은 그러니까 공인들에 한해서는 미리 사전 조율해서 포토라인 만들고 기자들한테 알려주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 김경진 : 그렇죠. 그런데 그 공인의 범위를 앞으로 훨씬 더 줄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반복하게 되면 그러면 검찰청에서 기자들 출입을 아예 막고 검찰청 경내에 못 들어오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반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기관의 건물이고 이건 기자들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대신해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당신네들이 무슨 기준으로 우리의 취재 활동을 막느냐라고 반론을 펼쳤을 때 그것을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이게 검찰에서 공보를 안 해주면 차장검사가 공보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차장검사를 통해서 공보를 해주잖아요. 공보를 안 해주면 기자들이 계속해서 검사실의 수사 검사나 아니면 수사 담당하는 일선 수사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요, 보면. 아니면 사적인 루트 그러니까 고등학교 동창이라든지 초등학교 동창 관계 해서 만나자, 어떻게 해서 검찰 내부에서 그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때 수락을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일선 검사들이 피곤해서 못살겠다. 공보를 무조건 차장검사로 해서 기자들이 원하는 부분을 일정 정도는 밝혀주는 것으로 가야만 검찰 수사도 어느 정도 실제 현장에서 진행될 수 있겠다고 하는 그 고뇌 끝에 만들어진 것이 준칙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현재 피의자의 인권 침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동의를 한다면 그러면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때처럼 공청회라도 대여섯 번 해봐야죠. 언론계 종사자들 얘기라도 들어봐야죠, 학계 사람들 얘기라도 들어보고 실무 검사들, 실무 판사들 얘기라도 좀 들어보고 나서 정해야 되는데 조국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물론 이게 박상기 장관 때부터 초안을 준비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조국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로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이것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어쨌든 절차적인 정당성에 맞지 않다. 그때 당시에는 최소한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4개의 축이 모여서 이것을 5번 이상 공청회를 하고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냥 장관 취임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 이거 절차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시기적으로 조국 장관 사모님이 소환될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소환될 시점에 누가 봐도 이건 조국 사모님을 염두에 둔 규정 개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보면?

▷ 김경래 : 그런데 반론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 많이 얘기하는 게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된 논두렁 시계의 그런 것처럼 피의자들과 관련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정보를 검찰에서 의도적으로 흘려서 망신 주기, 일종의 수사기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압박감을 주기도 하고 자백을 시키는 그런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망신 주기 이런 게 많이 있었다.

▶ 김경진 : 그런데 그게 그런 식의 어떤 수사기법은 사실은 제가 본 적이 없고요. 두 번째는 논두렁 시계 얘기도 지금 이해찬 대표께서는 마치 검찰에서 그것을 얘기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지금 미국으로 도피인지 하여간 이주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인규 전 중수부장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낸 입장문을 보면 이건 국정원에서 했다는 거예요.

▷ 김경래 : 국정원 작품이라는 얘기도 많이 있죠.

▶ 김경진 : 검찰은 그런 식의 최소한 뭘 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저도 검사 생활 한 십몇 년 해왔는데요. 이게 어쨌든 나 공부 열심히 해서 고시 붙었고 자존심 하나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런 식의 비열한 짓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내부의 신뢰는 최소한 있습니다.

▷ 김경래 : 검사 출신이시라 너무 검사들을 옹호하시는 것 아니에요?

▶ 김경진 : 그러니까 내부에서 같이 일을 해봤고 평생을 같이하면서 지금도 검사하고 있는 후배들도 있고 검사를 하다가 변호사를 하고 있는 친구나 동료들도 있고 선배들도 있는데, 어쨌든 최소한 긴 시간을 같이 살아보면 서로가 서로 간의 인품을 믿고 서로 간의 어떤 행실을 믿는 거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예컨대 조국 장관 관련된 얘기 중에 하드디스크가 교체가 됐다, 이런 얘기는 사실 검찰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 아니에요?

▶ 김경진 : 그런데 그게 하드디스크 교체하는 장면이 지금 교체를 위해서 조국 사모님이나 아니면 무슨 증권회사 직원이 들락날락했고 그 들락날락하는 장면이 동양대학교 CCTV에 찍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CCTV에 찍혀 있는 것을 결국은 검찰 직원들이 가서 CCTV를 까면서 봤을 텐데, 검찰 직원이 CCTV를 까면서 볼 때 그러면 검찰 직원만 단독으로 할 수 없거든요. 동양대학교 직원이나 관계자들의 반드시 입회하에 같이 CCTV를 봐야 돼요. 본 사람이 한두 명은 아닐 거예요. 오로지 검찰만은 아닐 거예요, 보면. 그러면 여러 명이 그 상황들을 봤을 것이고 이 누설의 그런 상황에 나간 출처가 과연 어디일 것이냐. 그건 모르는 거죠. 심지어는 같이 들락날락했던 증권사 직원일 수도 있는 거예요, 보면.

▷ 김경래 :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금 말하는 피의사실이 밖으로 유출이 된 게 꼭 검찰이 하지 않을 가능성도 꽤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 김경진 : 저는 이게 아니라고 보는 게 지금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수사잖아요, 실질적으로.

▷ 김경래 : 그런 셈이 됐죠.

▶ 김경진 : 그런데 결국은 이게 인사권이 내년 2월에 인사가 대규모로 있을지, 내년 8월에 있을지 정상적으로 보면 내년 8월에 있어야 되지만 어쨌든 아무리 길어봐야 내년 8월이면 대통령이 대대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정권 그 자체인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수사를 하는 검사들 입장에서는 나 이 수사하고 다음번에 날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구나라는 느낌을 가지고 수사를 할 수밖에 없어서 아무리 검사라고 하지만 부들부들 떨면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공무원이라고 하는 게 오로지 출세, 보직상승욕구 이것 하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입신양명의 욕구 때문에 검사 생활하는 건데 그게 본능적으로 배제될 위험성이 큰 수사를 하는데 검사들이라고 해서 안 무섭겠어요? 그런데 정권 뜻에 반하는 수사를 하면서 그것을 서슴없이 여기저기 뿌리고 있다? 그거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김경진 의원님과 얘기를 하다보니까 검사 출신이시기도 하고 검찰에 대한 애증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여론은 검찰개혁,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아요. 그건 인정하시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조치들이 계속 강화되어야 된다는 여론이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경진 :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참 저도 정치인이고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인기, 지지를 먹고사는 직업이긴 한데, 사실은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 대통령님이 의도를 했든 안 했든 어쨌든 민주당에서 끌고 가는 방향들은 결국은 이게 검찰이 정상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데 마치 무슨 이번 수사가 쿠데타다, 아니면 무슨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수사다, 이런 식의 마타도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것은 지금 정치권력이 정상적인 업무 집행을 하고 있는 검찰에 힘을 빼고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어떤 정치적인 분위기를 몰아붙이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라서 그러니까 다른 상황에 있어서는 대체로 보면 지금 윤석열이라고 하는 워낙 걸출한 모든 정권에 대해서 칼을 댈 수 있는 아주 특출한 검찰총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검찰이 이런 거죠. 보면 검찰총장도 비리비리하고 대통령 인사권의 강한 눈초리를 제대로 버텨낼 수 있는 강골 검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대부분은 정권의 눈치를 보는 수사들을 지금까지 해왔던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의 검찰의 문제점, 경찰의 문제점 이런 권력기관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현재의 정권, 살아있는 정권이나 권력이 인사권을 무기로 해서 강력하게 장악을 하고 이 사람들의 입맛에 따라서 자기쪽 사정은 못하게 하고 반대쪽 사정만 푸시하는 이런 것들이 본질적인 문제였고 그래서 이게 검찰이 독재정부 시절에는 독재정권의 개였다, 경찰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의 어떤 문제제기가 제일 정확한 분석인 거죠.

▷ 김경래 : 지금은 다르다, 이런 취지시네요.

▶ 김경진 : 지금은 다른데 그런데 민주당이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큰 틀에서 과거에 했던 것하고 별 큰 차이는 없다. 그런데 다만 현재 윤석열이라고 하는 걸출한 검찰총장이 있어서 이걸 온몸으로 버텨내고 이겨내고 수사를 하고 있는 현상이 참 특이한 현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 일선 검사들하고 조국 장관이 만난다고 했습니다. 잘될 것 같습니까?

▶ 김경진 : 공개적으로 만나지 말고 조용히.

▷ 김경래 : 조용히 만나라?

▶ 김경진 : 한 10여 명씩 밀실에서 서로 도시락 미팅을 하든지 아니면 호프 미팅을 하든지 소수 7~8명 정도로 해서 흉허물 없이 얘기를 쭉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거고 TV 갔다놓고 기자들 세워놓고 사람들 수십 명 앉혀놓고 공식적인 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죠. 고맙습니다.

▶ 김경진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무소속 김경진 의원이었습니다.
  • [김경래의 최강시사] 김경진 “조국-검사들과의 대화? 만나려면 조용히 만나길”
    • 입력 2019.09.17 (09:56)
    • 수정 2019.09.17 (10:24)
    김경래의 최강시사
[김경래의 최강시사] 김경진 “조국-검사들과의 대화? 만나려면 조용히 만나길”
- 해외도피 조국 5촌 조카, “혼자 덤터기 쓸거냐?” 검찰 설득으로 귀국 결심했다 들어
- 문제의 펀드는 완벽한 가족 펀드, 투자실적도 ‘공직 내부’의 보이지 않는 원조 의심돼
- 당정이 손보려는 공보준칙은 2009년에 언론계 등과 치열하게 토론해 타협한 규정
- 국민의 알권리 문제, 기자들 반발 예상돼... 공청회도 없이 밀어붙이기 정당성 없어
- 조국 관련 수사 과도하다? 보직상승욕구 강한 검사들 떨면서 수사중.. 윤석열호라 가능한 것
- 검사들의 진솔한 얘기 들으려면 밀실에서 만나길... 기자들 앞 공식 미팅 의미없어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9월 17일(화) 8:05~8:2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김경진 의원 (무소속)



▷ 김경래 : 조국 장관이 최근에 검찰개혁 행보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검사와의 대화, 이것도 추진하고 있고 그전에 감찰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직접 수사를 축소하겠다, 이런 방안도 밝힌 바 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공보준칙을 개정하겠다, 이게 사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피의사실 공표를 방지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공보준칙을 개정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검찰개혁의 방향 이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검찰 출신이시죠. 무소속 김경진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경진 :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 김경래 : 어젯밤에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가 구속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혐의가 좀 소명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 김경진 : 그렇겠죠. 영장 발부하면서 아마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범죄사실이 상당 정도 소명이 됐다고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사건 수사 시작하면서 곧바로 해외로 출국했다가 사실은 다른 공범으로 보이는 피의자들에 대해서 영장 청구가 됐고 그 사람들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이 됐는데 기각사유가 거의 대부분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굳이 도주할 것으로 안 보인다고 하는 이런 사유로 해서 영장이 기각됐는데 그러고 나서 검찰이 오촌 조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많이 했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당신 도망가 있으면 당신이 모든 것을 덤터기 쓰기 때문에 아마 들어와서 사실대로 얘기해주는 것이 정확하게 근거 관련해서 수사받고 처벌받을 수 있는 길일 것이다, 설득했다는 것 같고 그래서 한번 들어와서 조사받고 결국은 해외로 이미 도주했었던 전력이 있고 또 혐의사실이 상당 정도 인정이 된다, 이렇게 법원이 판단해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 김경래 : 결국은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에게 소환을 하거나 조사가 들어가겠죠?

▶ 김경진 :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게 누가 봐도 이상한 게 지금 그 펀드가 조국 장관 가족들, 그러니까 부인하고 자식들 그다음에 지금 처남네 자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펀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펀드가 투자한 회사들 같은 경우 갑자기 관급공사 관급자들이 납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2배 가깝게 늘었다고 하는 이 통계적 수치가 있어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심도 깊은 수사가 필요한 것 같고. 어쨌든 펀드 운용사도 실질적으로 조국 부인이 돈을 대서 만든 것으로 지금 보이는 정황이 있고 펀드 자체도 조국 가족들의 단독 사실은 완벽한 가족 펀드고 이 가족 펀드를 통해서 투자한 회사가 거두어낸 실적도 결국은 이게 뭔가 공직 내부에서 도움이라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응원이나 원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실적을 낸 것이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의문이나 추론이 가능한 것이어서.

▷ 김경래 : 아직 거기까지 나오지는 않았지만요.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조국 장관 가족들에 대한 수사가 계속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그 얘기가 나왔어요. 아까 제가 말씀 드렸는데 공보준칙을 개정한다, 그러니까 피의사실 공표를 막겠다는 취지죠? 그런데 이게 해묵은 문제잖아요. 그리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 김경진 : 그런데 이 문제가 2009년도에 똑같이 한번 제기가 됐습니다.

▷ 김경래 : 10년 전에요?

▶ 김경진 : 예, 그래서 2009년도에도 정말로 논란들이 많았고 그때 당시에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이렇게 4개의 축이 모여서 5번 이상 공청회와 회의를 거쳐서 지금 현재의 공보준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거든요. 그때도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라든지 논란들이 그대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공보준칙을 만든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 김경래 : 어떤 불가피한.

▶ 김경진 : 그러니까 가령 지금 공보준칙을 개정하게 되면 무슨 사유가 생기느냐 하면 가령 조국 장관 부인이나 아니면 전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 이랬을 때는 검찰이 언제 소환한다, 이 내용을 알려줄 수 없게 되는 것 아닙니까?

▷ 김경래 : 그렇죠.

▶ 김경진 : 그러면 알려줄 수 없게 되면 기자들이 속칭 검찰청 주변에서 뻗치기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 김경래 : 기다리는 거죠.

▶ 김경진 : 기다리는 거죠.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누워서 잠복근무하면서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고 어쩌다가 가령 조국 장관 사모님이 들어가는 장면을 포착했다, 그러면 쫓아가서 잡을 것 아닙니까? “한말씀 하시죠.” 그 순간 아수라장이나 난리가 나면서 실제로 과거에 한 10여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받으러 들어가는 피의자였는데 재벌 피의자였어요. 그런데 검찰이 안 알려줬어요. 기자들이 뻗치기하다가 발견했어요. 쫓아가서 잡았어요. 뿌리쳤는데 기자들이 그 순간에 우르르하고 수십 명이 몰려들었어요. 아수라장이 되면서 기자들도 다치고 피의자도 다치고 변호인도 다쳤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언론계와 법조계와 학계에서 각각의 입장을 가장 균형 있게 타협한 것이 현재 기준이고 준칙이란 말이에요.

▷ 김경래 : 지금 준칙은 그러니까 공인들에 한해서는 미리 사전 조율해서 포토라인 만들고 기자들한테 알려주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 김경진 : 그렇죠. 그런데 그 공인의 범위를 앞으로 훨씬 더 줄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반복하게 되면 그러면 검찰청에서 기자들 출입을 아예 막고 검찰청 경내에 못 들어오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반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기관의 건물이고 이건 기자들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대신해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당신네들이 무슨 기준으로 우리의 취재 활동을 막느냐라고 반론을 펼쳤을 때 그것을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이게 검찰에서 공보를 안 해주면 차장검사가 공보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차장검사를 통해서 공보를 해주잖아요. 공보를 안 해주면 기자들이 계속해서 검사실의 수사 검사나 아니면 수사 담당하는 일선 수사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요, 보면. 아니면 사적인 루트 그러니까 고등학교 동창이라든지 초등학교 동창 관계 해서 만나자, 어떻게 해서 검찰 내부에서 그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때 수락을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일선 검사들이 피곤해서 못살겠다. 공보를 무조건 차장검사로 해서 기자들이 원하는 부분을 일정 정도는 밝혀주는 것으로 가야만 검찰 수사도 어느 정도 실제 현장에서 진행될 수 있겠다고 하는 그 고뇌 끝에 만들어진 것이 준칙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현재 피의자의 인권 침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동의를 한다면 그러면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때처럼 공청회라도 대여섯 번 해봐야죠. 언론계 종사자들 얘기라도 들어봐야죠, 학계 사람들 얘기라도 들어보고 실무 검사들, 실무 판사들 얘기라도 좀 들어보고 나서 정해야 되는데 조국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물론 이게 박상기 장관 때부터 초안을 준비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조국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로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이것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어쨌든 절차적인 정당성에 맞지 않다. 그때 당시에는 최소한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4개의 축이 모여서 이것을 5번 이상 공청회를 하고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냥 장관 취임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 이거 절차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시기적으로 조국 장관 사모님이 소환될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소환될 시점에 누가 봐도 이건 조국 사모님을 염두에 둔 규정 개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보면?

▷ 김경래 : 그런데 반론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 많이 얘기하는 게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된 논두렁 시계의 그런 것처럼 피의자들과 관련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정보를 검찰에서 의도적으로 흘려서 망신 주기, 일종의 수사기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압박감을 주기도 하고 자백을 시키는 그런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망신 주기 이런 게 많이 있었다.

▶ 김경진 : 그런데 그게 그런 식의 어떤 수사기법은 사실은 제가 본 적이 없고요. 두 번째는 논두렁 시계 얘기도 지금 이해찬 대표께서는 마치 검찰에서 그것을 얘기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지금 미국으로 도피인지 하여간 이주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인규 전 중수부장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낸 입장문을 보면 이건 국정원에서 했다는 거예요.

▷ 김경래 : 국정원 작품이라는 얘기도 많이 있죠.

▶ 김경진 : 검찰은 그런 식의 최소한 뭘 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저도 검사 생활 한 십몇 년 해왔는데요. 이게 어쨌든 나 공부 열심히 해서 고시 붙었고 자존심 하나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런 식의 비열한 짓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내부의 신뢰는 최소한 있습니다.

▷ 김경래 : 검사 출신이시라 너무 검사들을 옹호하시는 것 아니에요?

▶ 김경진 : 그러니까 내부에서 같이 일을 해봤고 평생을 같이하면서 지금도 검사하고 있는 후배들도 있고 검사를 하다가 변호사를 하고 있는 친구나 동료들도 있고 선배들도 있는데, 어쨌든 최소한 긴 시간을 같이 살아보면 서로가 서로 간의 인품을 믿고 서로 간의 어떤 행실을 믿는 거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예컨대 조국 장관 관련된 얘기 중에 하드디스크가 교체가 됐다, 이런 얘기는 사실 검찰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 아니에요?

▶ 김경진 : 그런데 그게 하드디스크 교체하는 장면이 지금 교체를 위해서 조국 사모님이나 아니면 무슨 증권회사 직원이 들락날락했고 그 들락날락하는 장면이 동양대학교 CCTV에 찍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CCTV에 찍혀 있는 것을 결국은 검찰 직원들이 가서 CCTV를 까면서 봤을 텐데, 검찰 직원이 CCTV를 까면서 볼 때 그러면 검찰 직원만 단독으로 할 수 없거든요. 동양대학교 직원이나 관계자들의 반드시 입회하에 같이 CCTV를 봐야 돼요. 본 사람이 한두 명은 아닐 거예요. 오로지 검찰만은 아닐 거예요, 보면. 그러면 여러 명이 그 상황들을 봤을 것이고 이 누설의 그런 상황에 나간 출처가 과연 어디일 것이냐. 그건 모르는 거죠. 심지어는 같이 들락날락했던 증권사 직원일 수도 있는 거예요, 보면.

▷ 김경래 :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금 말하는 피의사실이 밖으로 유출이 된 게 꼭 검찰이 하지 않을 가능성도 꽤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 김경진 : 저는 이게 아니라고 보는 게 지금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수사잖아요, 실질적으로.

▷ 김경래 : 그런 셈이 됐죠.

▶ 김경진 : 그런데 결국은 이게 인사권이 내년 2월에 인사가 대규모로 있을지, 내년 8월에 있을지 정상적으로 보면 내년 8월에 있어야 되지만 어쨌든 아무리 길어봐야 내년 8월이면 대통령이 대대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정권 그 자체인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수사를 하는 검사들 입장에서는 나 이 수사하고 다음번에 날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구나라는 느낌을 가지고 수사를 할 수밖에 없어서 아무리 검사라고 하지만 부들부들 떨면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공무원이라고 하는 게 오로지 출세, 보직상승욕구 이것 하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입신양명의 욕구 때문에 검사 생활하는 건데 그게 본능적으로 배제될 위험성이 큰 수사를 하는데 검사들이라고 해서 안 무섭겠어요? 그런데 정권 뜻에 반하는 수사를 하면서 그것을 서슴없이 여기저기 뿌리고 있다? 그거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김경진 의원님과 얘기를 하다보니까 검사 출신이시기도 하고 검찰에 대한 애증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여론은 검찰개혁,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아요. 그건 인정하시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조치들이 계속 강화되어야 된다는 여론이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경진 :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참 저도 정치인이고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인기, 지지를 먹고사는 직업이긴 한데, 사실은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 대통령님이 의도를 했든 안 했든 어쨌든 민주당에서 끌고 가는 방향들은 결국은 이게 검찰이 정상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데 마치 무슨 이번 수사가 쿠데타다, 아니면 무슨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수사다, 이런 식의 마타도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것은 지금 정치권력이 정상적인 업무 집행을 하고 있는 검찰에 힘을 빼고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어떤 정치적인 분위기를 몰아붙이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라서 그러니까 다른 상황에 있어서는 대체로 보면 지금 윤석열이라고 하는 워낙 걸출한 모든 정권에 대해서 칼을 댈 수 있는 아주 특출한 검찰총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검찰이 이런 거죠. 보면 검찰총장도 비리비리하고 대통령 인사권의 강한 눈초리를 제대로 버텨낼 수 있는 강골 검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대부분은 정권의 눈치를 보는 수사들을 지금까지 해왔던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의 검찰의 문제점, 경찰의 문제점 이런 권력기관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현재의 정권, 살아있는 정권이나 권력이 인사권을 무기로 해서 강력하게 장악을 하고 이 사람들의 입맛에 따라서 자기쪽 사정은 못하게 하고 반대쪽 사정만 푸시하는 이런 것들이 본질적인 문제였고 그래서 이게 검찰이 독재정부 시절에는 독재정권의 개였다, 경찰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의 어떤 문제제기가 제일 정확한 분석인 거죠.

▷ 김경래 : 지금은 다르다, 이런 취지시네요.

▶ 김경진 : 지금은 다른데 그런데 민주당이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큰 틀에서 과거에 했던 것하고 별 큰 차이는 없다. 그런데 다만 현재 윤석열이라고 하는 걸출한 검찰총장이 있어서 이걸 온몸으로 버텨내고 이겨내고 수사를 하고 있는 현상이 참 특이한 현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 일선 검사들하고 조국 장관이 만난다고 했습니다. 잘될 것 같습니까?

▶ 김경진 : 공개적으로 만나지 말고 조용히.

▷ 김경래 : 조용히 만나라?

▶ 김경진 : 한 10여 명씩 밀실에서 서로 도시락 미팅을 하든지 아니면 호프 미팅을 하든지 소수 7~8명 정도로 해서 흉허물 없이 얘기를 쭉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거고 TV 갔다놓고 기자들 세워놓고 사람들 수십 명 앉혀놓고 공식적인 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죠. 고맙습니다.

▶ 김경진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무소속 김경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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