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에도 감독?…유엔사 권한 조율 착수

입력 2019.09.17 (19:12) 수정 2019.09.1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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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유엔군사령부가 조직 확대 등 역할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미 양국과 유엔사 고위 관계자들이 유엔사의 권한과 역할 등에 관한 공동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미국이 유엔사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한국군을 감독하려 할 수 있다는 우리 측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방부와 유엔사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유엔군사령부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정석환 국방부 정책실장과 웨인 에어 유엔사 부사령관은 지난달 만나 유엔사의 역할 등과 관련한 이견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식적인 협의체가 구성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고위급과 실무급에서 수시로 만나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 "실무급에서부터 고위급에 이르기까지 한미 또 유엔사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엔사는 2014년부터 유엔사 재활성화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조직과 회원국을 확대하는 등의 유엔사 역할 강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엔사의 움직임에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에도 유엔사를 통해 한국군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지난달 전작권 전환 능력 검증을 위한 한미연합지휘소훈련에서도 미국은 유엔군사령관이 한국군에 대한 지시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은 이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일본을 유엔사 전력제공국의 일원으로 포함시키는 것도 원하고 있지만, 우리 군은 이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미국에 주한미군 기지의 조기 반환을 공식 요청한 데 이어 유엔사 역할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 건 전작권 전환 완료에 속도를 내려는 움직임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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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에도 감독?…유엔사 권한 조율 착수
    • 입력 2019-09-17 19:16:30
    • 수정2019-09-17 2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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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유엔군사령부가 조직 확대 등 역할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미 양국과 유엔사 고위 관계자들이 유엔사의 권한과 역할 등에 관한 공동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미국이 유엔사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한국군을 감독하려 할 수 있다는 우리 측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방부와 유엔사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유엔군사령부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정석환 국방부 정책실장과 웨인 에어 유엔사 부사령관은 지난달 만나 유엔사의 역할 등과 관련한 이견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식적인 협의체가 구성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고위급과 실무급에서 수시로 만나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 "실무급에서부터 고위급에 이르기까지 한미 또 유엔사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엔사는 2014년부터 유엔사 재활성화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조직과 회원국을 확대하는 등의 유엔사 역할 강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엔사의 움직임에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에도 유엔사를 통해 한국군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지난달 전작권 전환 능력 검증을 위한 한미연합지휘소훈련에서도 미국은 유엔군사령관이 한국군에 대한 지시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은 이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일본을 유엔사 전력제공국의 일원으로 포함시키는 것도 원하고 있지만, 우리 군은 이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미국에 주한미군 기지의 조기 반환을 공식 요청한 데 이어 유엔사 역할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 건 전작권 전환 완료에 속도를 내려는 움직임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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