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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피의사실 공표 금지’ 조국 가족 수사 이후 시행
입력 2019.09.18 (09:39) 수정 2019.09.18 (10:27) 930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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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공표 금지’ 조국 가족 수사 이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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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오늘 당정협의를 열고 검찰 개혁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조국 장관 가족 수사와 관련해 논란이 됐던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보준칙 개정은 조 장관 관련 수사 종결 뒤로 미뤄집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최형원 기자, 자세한 내용 설명해주시죠.

[리포트]

네, 민주당과 법무부의 당정 협의회는 사법 개혁과 법률 서비스 개선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우선 최근 논란이 됐던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방지 강화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안 시행은 조국 장관 가족 관련 수사 이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조 장관과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보준칙 개정안 시행을 강행할 경우 생길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조국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일부에서 제 가족 수사와 관련해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한다는 오해가 있다면서, 가족 관련 수사가 마무리 된 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팀의 공정 수사를 보장할 것이고 현재 진행되는 수사 때문에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거라는 보도는 전혀 근거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정은 검찰 개혁 방향에 있어서는 민생 사건에 대한 충실한 처리를 위해 형사부·공판부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 도입, 취약계층 후견 변호인 제도 도입 등을 도입해 대국민 법률 서비스를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 경제적 능력에 따라 처벌 정도와 효과가 달라지는 불평등 벌금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 ‘피의사실 공표 금지’ 조국 가족 수사 이후 시행
    • 입력 2019.09.18 (09:39)
    • 수정 2019.09.18 (10:27)
    930뉴스
‘피의사실 공표 금지’ 조국 가족 수사 이후 시행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오늘 당정협의를 열고 검찰 개혁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조국 장관 가족 수사와 관련해 논란이 됐던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보준칙 개정은 조 장관 관련 수사 종결 뒤로 미뤄집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최형원 기자, 자세한 내용 설명해주시죠.

[리포트]

네, 민주당과 법무부의 당정 협의회는 사법 개혁과 법률 서비스 개선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우선 최근 논란이 됐던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방지 강화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안 시행은 조국 장관 가족 관련 수사 이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조 장관과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보준칙 개정안 시행을 강행할 경우 생길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조국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일부에서 제 가족 수사와 관련해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한다는 오해가 있다면서, 가족 관련 수사가 마무리 된 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팀의 공정 수사를 보장할 것이고 현재 진행되는 수사 때문에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거라는 보도는 전혀 근거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정은 검찰 개혁 방향에 있어서는 민생 사건에 대한 충실한 처리를 위해 형사부·공판부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 도입, 취약계층 후견 변호인 제도 도입 등을 도입해 대국민 법률 서비스를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 경제적 능력에 따라 처벌 정도와 효과가 달라지는 불평등 벌금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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