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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넘어도 근무…정년 연장 대신 ‘계속고용제도’ 검토
입력 2019.09.18 (21:28) 수정 2019.09.18 (22:03)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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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넘어도 근무…정년 연장 대신 ‘계속고용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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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나왔습니다.

노령층이 더 일할 수 있도록 해, 노동 인력을 최대한 늘리고, 복지 비용 등 사회적 부담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수연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트]

결혼은 둘이 하는데 낳는 아이가 1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세계 최저 수준이죠.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 은퇴까지 진행되면서 앞으로 10년 동안 해마다 일할 사람이 33만 명씩 줄어듭니다.

일할 사람은 적어지고, 부양해야 할 고령층은 많아지다 보니, 나라 수입은 줄고, 노인 부양비 등 재정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국가 성쇠와 직결된 엄중한 사안이다"라는 말까지 하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일하는 사람을 늘리겠다는 건데, 핵심은 현재 정년인 60세 이후에도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방식은 정년 연장이 아니라 일본식 '계속고용제도'입니다.

정년 이후에도 일정 나이까지 고용을 해야 하는 건 정년 연장과 같지만 기업이 재고용 방식으로 임금을 크게 깎을 수 있다는 건 다른 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장려금 지급으로 자율 도입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또 외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서 장기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비자 제도가 신설됩니다.

복지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현재 65세인 노인 기준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겁니다.

기초연금, 무임승차 등의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교원과 군 상비 병력을 줄이는 것도 검토 과제입니다.

하지만 당장 추진하는 사업은 규모가 작고 정작 중요한 문제는 장기 과제로 넘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 60세 넘어도 근무…정년 연장 대신 ‘계속고용제도’ 검토
    • 입력 2019.09.18 (21:28)
    • 수정 2019.09.18 (22:03)
    뉴스 9
60세 넘어도 근무…정년 연장 대신 ‘계속고용제도’ 검토
[앵커]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나왔습니다.

노령층이 더 일할 수 있도록 해, 노동 인력을 최대한 늘리고, 복지 비용 등 사회적 부담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수연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트]

결혼은 둘이 하는데 낳는 아이가 1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세계 최저 수준이죠.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 은퇴까지 진행되면서 앞으로 10년 동안 해마다 일할 사람이 33만 명씩 줄어듭니다.

일할 사람은 적어지고, 부양해야 할 고령층은 많아지다 보니, 나라 수입은 줄고, 노인 부양비 등 재정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국가 성쇠와 직결된 엄중한 사안이다"라는 말까지 하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일하는 사람을 늘리겠다는 건데, 핵심은 현재 정년인 60세 이후에도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방식은 정년 연장이 아니라 일본식 '계속고용제도'입니다.

정년 이후에도 일정 나이까지 고용을 해야 하는 건 정년 연장과 같지만 기업이 재고용 방식으로 임금을 크게 깎을 수 있다는 건 다른 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장려금 지급으로 자율 도입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또 외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서 장기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비자 제도가 신설됩니다.

복지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현재 65세인 노인 기준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겁니다.

기초연금, 무임승차 등의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교원과 군 상비 병력을 줄이는 것도 검토 과제입니다.

하지만 당장 추진하는 사업은 규모가 작고 정작 중요한 문제는 장기 과제로 넘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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