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에 맡기는 한미 방위비 협상…“과도한 인상 막는다”

입력 2019.09.18 (21:30) 수정 2019.09.18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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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이번엔 외교부와 국방부 대신 처음으로 기획재정부 출신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현재의 몇 배에 달하는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과도한 인상만큼은 막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달 말 시작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로 정부가 기획재정부 출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은보 전 금융위 부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외교부, 국방부가 아닌 기재부 출신 협상 대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협상 실무진에도 기재부가 처음으로 참여합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 : "이번에는 훨씬 더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범정부적으로 최대한의 능력을 가진 협상팀을 꾸려나가겠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보다는 '경제'의 관점에서 이번 협상에 임하겠다고 예고해 왔습니다.

한미 연합훈련 등 온갖 안보 관련 비용을 끌어모아 48억 달러, 우리 돈 6조 원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거란 말도 나옵니다.

현재 분담금의 5배가 넘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굵직한 예산을 다뤄온 기재부 출신이 더 전략적으로 '총액 싸움'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껏 협상을 도맡아왔던 외교부, 국방부가 '새로운 접근법'을 내놓기 어려울 거라는 고려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는 미군기지 토지 정화비 등 주한미군 관련 비용을 모두 추산해 미국에 맞대응 카드로 내놓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당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처음으로 평택 주한미군 기지를 방문해 미군기지 반환 문제를 포함한 한미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뉴욕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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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에 맡기는 한미 방위비 협상…“과도한 인상 막는다”
    • 입력 2019-09-18 21:35:24
    • 수정2019-09-18 22: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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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이번엔 외교부와 국방부 대신 처음으로 기획재정부 출신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현재의 몇 배에 달하는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과도한 인상만큼은 막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달 말 시작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로 정부가 기획재정부 출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은보 전 금융위 부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외교부, 국방부가 아닌 기재부 출신 협상 대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협상 실무진에도 기재부가 처음으로 참여합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 : "이번에는 훨씬 더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범정부적으로 최대한의 능력을 가진 협상팀을 꾸려나가겠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보다는 '경제'의 관점에서 이번 협상에 임하겠다고 예고해 왔습니다.

한미 연합훈련 등 온갖 안보 관련 비용을 끌어모아 48억 달러, 우리 돈 6조 원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거란 말도 나옵니다.

현재 분담금의 5배가 넘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굵직한 예산을 다뤄온 기재부 출신이 더 전략적으로 '총액 싸움'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껏 협상을 도맡아왔던 외교부, 국방부가 '새로운 접근법'을 내놓기 어려울 거라는 고려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는 미군기지 토지 정화비 등 주한미군 관련 비용을 모두 추산해 미국에 맞대응 카드로 내놓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당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처음으로 평택 주한미군 기지를 방문해 미군기지 반환 문제를 포함한 한미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뉴욕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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