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2백만번째 특허증 직접 수여…기술혁신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과의 사이에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자립화 과제가 우리 경제에 가장 중요한 화두로 대두가 됐는데, 그 문제도 따지고 보면 이른바 특허기술을 둘러싼 일종의 기술패권, 다툼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19일) 2백만 번째 특허 발명자와 백만 번째 디자인 등록 창작자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관련 증서를 수여하면서 "소재·부품·장비 부분에서 일본이 압도적으로 많은 특허를 출원해 두었기 때문에 후발 주자들의 기술 성장에 하나의 장벽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1년에 21만 건 정도 특허가 이뤄지고 있는데 건수로 치면 세계 4위이고, GDP당 건수로는 세계 1위라며, "당당한 세계 4위 특허강국이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아직 과제도 많다"면서 "가장 많이 제기되는 과제들은 우리 특허가 원천기술, 소재·부품 이런 쪽으로 나아가지 못해서 건수는 많지만 질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아직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에서는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행스러운 것은 그 적자의 폭이 갈수록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서 조만간 우리가 흑자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술 자립화를 하려면 단지 열심히 연구하는 그런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특허를 회피하고, 특허분쟁이 일어난다면 그 특허분쟁에 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정부가 충분히 뒷받침해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며, 특허청장에게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2백만 번째 특허의 발명자인 아주대 김용성 교수에게 조선시대 해시계인 '앙부일구'를, 백만 번째 디자인 등록의 창작자인 울산과학기술원 김관명 교수에게 조선시대 암행어사의 표준자로 사용됐던 '사각유척'을 기념품으로 전했습니다.

2백만 번째 특허는 치료용 항체를 종양세포에 침투시켜 암 유발 물질이 작용하는 것을 차단해 종양 성장을 억제하는 기술이고, 백만 번째 디자인 등록 상품은 근로자의 생체 신호를 모니터링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등 안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안전모'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2백만 호 특허 등록은 1946년 특허제도가 도입된 후 73년 만으로, 미국과 프랑스, 영국, 일본, 독일, 중국에 이어 세계 7번째입니다.

청와대는 1948년 1호 특허가 등록된 이후 백만 호 특허가 등록될 때까지 62년이 걸린 데 비해, 백만 호에서 2백만 호 등록은 9년 만에 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수출규제 등 자국 기술을 무기로 한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대외 환경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기술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업인과 과학기술인들의 혁신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