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검찰국장·기조실장도 비검사화…조국발 검찰개혁 가속
입력 2019.09.19 (12:30) 수정 2019.09.19 (12:36) 뉴스 12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검찰국장·기조실장도 비검사화…조국발 검찰개혁 가속
동영상영역 끝
[앵커]

그동안 검사 출신만 맡아왔던 법무부 검찰국장과 기조실장 자리에 비검사출신을 임명한다는 검찰 개혁안이 나왔습니다.

법무부 탈 검찰화의 일환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여당에도 전달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사장급 검찰 간부가 맡아오고 있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 자리를 앞으로 검사가 아닌 사람이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어제 더불어민주당과의 법무 개혁 방안 협의 자리에서 '법무부 탈 검찰화'의 일환으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조 장관이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을 위해 구성을 지시한 '검찰개혁 추진단'의 향후 추진 계획안에 담겨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와 조직,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또, 일선 검찰청의 주요 수사와 범죄 정보를 보고받고 지휘ㆍ감독할 권한까지 있는 핵심 보직입니다.

기조실장도 법무부 장관과 차관을 보좌해 법무부 정책을 총괄하는 등 요직 중 하나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는 범죄예방정책국장과 법무실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기존에 검사가 맡아왔던 자리를 검사 출신이 아닌 인물로 임명해왔습니다.

현재 실, 국, 본부장급 간부 중에선 검찰국장과 기조실장만이 현직 검사가 자리를 맡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또, 어제 협의 자리에서 검찰 인사에 대한 법무부 장관 제청권 실질화와 법무부 감찰관의 검찰청 감사 확대 등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 검찰국장·기조실장도 비검사화…조국발 검찰개혁 가속
    • 입력 2019.09.19 (12:30)
    • 수정 2019.09.19 (12:36)
    뉴스 12
검찰국장·기조실장도 비검사화…조국발 검찰개혁 가속
[앵커]

그동안 검사 출신만 맡아왔던 법무부 검찰국장과 기조실장 자리에 비검사출신을 임명한다는 검찰 개혁안이 나왔습니다.

법무부 탈 검찰화의 일환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여당에도 전달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사장급 검찰 간부가 맡아오고 있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 자리를 앞으로 검사가 아닌 사람이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어제 더불어민주당과의 법무 개혁 방안 협의 자리에서 '법무부 탈 검찰화'의 일환으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조 장관이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을 위해 구성을 지시한 '검찰개혁 추진단'의 향후 추진 계획안에 담겨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와 조직,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또, 일선 검찰청의 주요 수사와 범죄 정보를 보고받고 지휘ㆍ감독할 권한까지 있는 핵심 보직입니다.

기조실장도 법무부 장관과 차관을 보좌해 법무부 정책을 총괄하는 등 요직 중 하나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는 범죄예방정책국장과 법무실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기존에 검사가 맡아왔던 자리를 검사 출신이 아닌 인물로 임명해왔습니다.

현재 실, 국, 본부장급 간부 중에선 검찰국장과 기조실장만이 현직 검사가 자리를 맡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또, 어제 협의 자리에서 검찰 인사에 대한 법무부 장관 제청권 실질화와 법무부 감찰관의 검찰청 감사 확대 등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KBS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 12 전체보기
기자 정보

    KBS사이트에서 소셜계정으로 로그인한 이용자는 댓글 이용시 KBS회원으로 표시되고
    댓글창을 통해 소셜계정으로 로그인한 이용자는 소셜회원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