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학대’ 혐의 방용훈 자녀들, 2심서도 집행유예 유지

어머니를 사설 구급차에 강제로 태우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자녀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딸과 아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의사를 전혀 존중하지 않은 채 벌어진 이번 사건의 양상과 직접 피해만으로도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인 어머니와 형제들의 정신적 충격이 큰 점에 비춰 봤을 때도 피고인들의 죄책은 무겁다"고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방 사장의 부인 이 모 씨는 2016년 9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후 이 씨의 어머니와 언니는 방 사장의 자녀들이 생전에 이 씨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했다고 주장하며 이듬해 두 사람을 2월 고소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자녀들이 이 씨를 강제로 구급차에 태운 사실은 인정된다며 공동존속상해 혐의를 제외한 강요 혐의로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