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배기가 빌딩 매매?…‘탈세 혐의’ 고액자산가 219명 세무조사

입력 2019.09.19 (18:01) 수정 2019.09.1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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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악의적이고 지능적으로 탈세한 혐의가 있는 고액 자산가들에 대해 국세청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기업의 자금이나 사업 기회를 사주 개인이나 가족 앞으로 몰래 빼돌리거나, 상속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재산을 편법 증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219명이 대상입니다.

서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살배기 유아가 부동산 임대업자인 할아버지로부터 역세권 빌딩을 사들였다면 증여세 탈루가 의심됩니다.

국세청이 이런 식으로 어린 나이에 부자가 된 147명을 포착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미성년자들과 그 가족이 보유한 재산은 가구당 평균 111억 원, 고액 자산가이면서도 탈세하려는 행태는 반복됐습니다.

기업의 이익을 사주 일가로 빼돌리는 수법은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본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협력업체들 사이에 자녀 회사를 끼워넣는 식으로 '일감 몰아주기'가 진화하고, 아무 관계 없는 해외 기업에 투자한 것처럼 꾸며 회사 주식을 자녀에 넘기는가 하면, 파생상품 거래를 이용해 복잡하고 다양한 거래 구조를 설계하기도 했습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얼핏 보면 정상 거래지만 실제 목적은 증여와 탈세입니다.

기업 경쟁력을 해친 탈세자 72명까지, 국세청이 모두 219명을 조사합니다.

지능적으로 탈세를 도운 사람도 역시 적발 대상입니다.

[이준오/국세청 조사국장 : "세무 대리인 등 세무 조력자가 포탈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징계하고 조사대상자와 함께 고발할 예정입니다."]

다만 국세청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저인망식이 아닌 정밀 검증 위주의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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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 살배기가 빌딩 매매?…‘탈세 혐의’ 고액자산가 219명 세무조사
    • 입력 2019-09-19 18:04:37
    • 수정2019-09-19 18: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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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악의적이고 지능적으로 탈세한 혐의가 있는 고액 자산가들에 대해 국세청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기업의 자금이나 사업 기회를 사주 개인이나 가족 앞으로 몰래 빼돌리거나, 상속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재산을 편법 증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219명이 대상입니다.

서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살배기 유아가 부동산 임대업자인 할아버지로부터 역세권 빌딩을 사들였다면 증여세 탈루가 의심됩니다.

국세청이 이런 식으로 어린 나이에 부자가 된 147명을 포착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미성년자들과 그 가족이 보유한 재산은 가구당 평균 111억 원, 고액 자산가이면서도 탈세하려는 행태는 반복됐습니다.

기업의 이익을 사주 일가로 빼돌리는 수법은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본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협력업체들 사이에 자녀 회사를 끼워넣는 식으로 '일감 몰아주기'가 진화하고, 아무 관계 없는 해외 기업에 투자한 것처럼 꾸며 회사 주식을 자녀에 넘기는가 하면, 파생상품 거래를 이용해 복잡하고 다양한 거래 구조를 설계하기도 했습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얼핏 보면 정상 거래지만 실제 목적은 증여와 탈세입니다.

기업 경쟁력을 해친 탈세자 72명까지, 국세청이 모두 219명을 조사합니다.

지능적으로 탈세를 도운 사람도 역시 적발 대상입니다.

[이준오/국세청 조사국장 : "세무 대리인 등 세무 조력자가 포탈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징계하고 조사대상자와 함께 고발할 예정입니다."]

다만 국세청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저인망식이 아닌 정밀 검증 위주의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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