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60%’ DLF 첫 만기…피해자 구제 가능성은?

입력 2019.09.19 (21:45) 수정 2019.09.19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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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독일 국채에 투자한 파생상품 펀드, DLF 첫번째 만기일이 오늘(19일)이었습니다.

​ 수익률은 -60.1%. 피해자들은 전액 배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위해선 DLF 판매가 사기였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독일 국채 파생상품 펀드 피해자가 40명이나 몰린 우리은행 위례신도시 지점입니다.

첫 번째 만기일을 맞아 피해자들이 항의 시위에 나섰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새 투자성향 1등급이 됐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DLF 피해자/음성변조 : "서명하고 이름만 쓰라고 해서 서명하고 이름만 1분 만에 다 끝냈어, 1분 만에. 무슨 95점이야."]

오늘(19일) 첫 만기가 돌아온 투자 원금 131억 원 가운데 78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펀드 피해자들은 판매부터 사기였다며 전액 배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남희/금융소비자원 대표 : "최고 위험등급 1등급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1등급이) 아닌 사람한테 마치 공격형 투자가 가능한 사람처럼 서류를 꾸며서…."]

하지만 전액 배상은 따져봐야 할 게 많습니다.

상품을 팔 때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면서도 투자자를 의도적으로 속이려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도 사기보다는 '불완전판매'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자자들이 직접 고소해 검찰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더라도 최종 판결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대기/박사/금융연구원 : "위험한 요소를 적절하게 고객이 인지할 정도까지 설명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불완전 판매'라고 얘기하고, '사기'라고 그러면 애초에 속이려고 마음먹고 했을 때입니다."]

금감원이 지금까지 금융회사에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배상을 하도록 한 최고 비율은 70%.

우리은행에는 아직 1천1백억 원의 투자 원금이 만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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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익률 -60%’ DLF 첫 만기…피해자 구제 가능성은?
    • 입력 2019-09-19 21:47:13
    • 수정2019-09-19 21: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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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독일 국채에 투자한 파생상품 펀드, DLF 첫번째 만기일이 오늘(19일)이었습니다.

​ 수익률은 -60.1%. 피해자들은 전액 배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위해선 DLF 판매가 사기였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독일 국채 파생상품 펀드 피해자가 40명이나 몰린 우리은행 위례신도시 지점입니다.

첫 번째 만기일을 맞아 피해자들이 항의 시위에 나섰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새 투자성향 1등급이 됐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DLF 피해자/음성변조 : "서명하고 이름만 쓰라고 해서 서명하고 이름만 1분 만에 다 끝냈어, 1분 만에. 무슨 95점이야."]

오늘(19일) 첫 만기가 돌아온 투자 원금 131억 원 가운데 78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펀드 피해자들은 판매부터 사기였다며 전액 배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남희/금융소비자원 대표 : "최고 위험등급 1등급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1등급이) 아닌 사람한테 마치 공격형 투자가 가능한 사람처럼 서류를 꾸며서…."]

하지만 전액 배상은 따져봐야 할 게 많습니다.

상품을 팔 때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면서도 투자자를 의도적으로 속이려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도 사기보다는 '불완전판매'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자자들이 직접 고소해 검찰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더라도 최종 판결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대기/박사/금융연구원 : "위험한 요소를 적절하게 고객이 인지할 정도까지 설명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불완전 판매'라고 얘기하고, '사기'라고 그러면 애초에 속이려고 마음먹고 했을 때입니다."]

금감원이 지금까지 금융회사에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배상을 하도록 한 최고 비율은 70%.

우리은행에는 아직 1천1백억 원의 투자 원금이 만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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