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지재권 무역수지 확대…“특허권 분쟁 종료 일시적 영향”

올해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 폭이 확대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20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 통계를 보면 올해 1∼6월 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8억 8천만 달러 적자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적자 폭이 3억 5천만 달러 늘었습니다.

수지를 구성하는 주요 항목 중 산업재산권 수지가 14억 3천만 달러 적자를 내 지난해 상반기보다 적자 폭이 커졌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국내기업이 외국기업과 특허권 분쟁을 종료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게 적자 확대에 일회성 영향을 미쳤다"며 "이를 제외하면 전년 동기 대비로 산업재산권 수지의 큰 변동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작권 수지는 7억4천만 달러 흑자를 내 작년 상반기 대비 흑자 폭이 5천만 달러 늘었습니다.

이중 문화예술저작권이 9천억 달러 적자를 보였지만,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SW) 저작권이 8억 2천만 달러 흑자를 냈습니다.

기관형태별로 살펴보면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19억 2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는 2017년 상반기 15억 달러, 2018년 상반기 17억 1천만 달러로 점차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 시청이 늘고 해외 제작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사용이 많아지면서 문화예술 저작권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용료를 중심으로 적자 폭이 늘어난 게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 수지에 반영됐다고 한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9억 1천만 달러 적자를 내 전년 동기 대비로 적자 폭이 9천만 달러 늘었습니다.

제조업은 외국 특허를 많이 사용하는 전기전자제품을 중심으로 적자를 지속하는 추세입니다.

반면 서비스 수지는 '게임 한류'에 힘입어 지난해 상반기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7천만 달러 흑자를 지속했습니다. 다만 신종게임 출시 효과가 줄면서 흑자 폭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줄었습니다.

거래상대방 국가별로는 미국이 22억 3천만 달러 적자로 가장 컸고, 일본과 영국, 독일 순으로 적자 폭이 컸습니다.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 전기전자제품을 생산하면서 선진국이 보유한 기술특허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탓입니다.

반면 베트남과 중국은 지식재산권 수지가 흑자를 유지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 국내 대기업 현지법인이 지급한 영업권 사용료 등이 흑자의 배경이 됐습니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경상수지 항목 중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거래 현황을 따로 모아 산출하는 통계로 2010년 통계 작성 첫해만 해도 67억 달러 적자를 보였지만 이후 적자 폭 규모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