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심야심] 베네수엘라는 알까? 한국당의 애정(?) 공세를

자유한국당이 미국과 북한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거론하는 나라, 아마 베네수엘라일 겁니다. 남미 국가, 세계미인대회 수상자를 많이 배출한 나라 정도 외에, 우리에게 크게 알려진 게 없는 나라였는데요. 한국당의 잦은 언급으로 이제는 '좌파 포퓰리즘 국가','경제 폭망' 국가라는 이미지도 떠올리게 됐습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지적할 때마다 '베네수엘라'를 빼놓지 않습니다. 완전히 지구 반대쪽에 있는 멀고도 먼 나라, 베네수엘라는 어쩌다 우리 정치인들, 특히 한국당 정치인들의 단골 국가가 된 걸까요.

"베네수엘라로 가는 특급열차"를 타면 무슨 일이?

지난 4월, 첫 장외집회에 나선 황교안 대표는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행 특급열차'를 타고 망하는 길로 달려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이 들어선 후 좌파 포퓰리즘 정책으로 경제가 망했는데, 문재인 정부도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황 대표의 베네수엘라 언급은 대표 취임 직후부터 계속됐습니다. 지난 3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는 "우고 차베스와 니콜라스 마두로는 베네수엘라를 몰락시킨 최악의 두 대통령"이라며 "입만 열면 사람 사는 세상, 평등한 세상을 이야기한 포퓰리즘의 대표주자"라고 했습니다. 황 대표 뿐이 아니었습니다. 한국당의 베네수엘라 발언들 몇 가지만 추려봤습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9/2, 최고위회의)
"(문재인 정부가) 좌파장기집권 위해 경제가 무너져내려도 된다고 하는 베네수엘라 모델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종배 의원(8/30, 원내대책회의)
"이렇게 돈을 빚내서 펑펑 쓰면 우리 그리스, 베네수엘라 같은 꼴 안되리란 보장 없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8/20, '열린토론미래' 토론회)
"조금 있으면 전기 수도가 끊어지는 일까지 간다고 본다. 베네수엘라 남의 일이 아니다."

정미경 최고위원(8/1, 최고위회의)
"현존 지옥이 있다면 그것은 베네수엘라라고 해."

나경원 원내대표(7/4,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것이 바로 베네수엘라를 몰락시킨 좌파 포퓰리즘 정부의 전형입니다."

김준교 한국당 청년최고위원 후보 (2/21, 3차 부산 전당대회)
"베네수엘라엔 마두로, 한국엔 '문두로(文대통령+마두로)'"

김성태 전 원내대표(지난해 9/5, 교섭단체 대표연설)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로 가는 레드카펫"

홍준표 전 대표(지난해 5/31, 페이스북)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 좌파 사회주의 경제정책으로 나라가 베네수엘라, 그리스로 갈 것이라고 말해 왔다"

이 같은 '베네수엘라' 발언은 발언 주체와 장소를 막론하고, 거의 쏟아지다시피 했습니다. 누가, 언제 처음으로 '베네수엘라'를 '소환'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17년 7월, 한국당 최고위회의에서 당시 이종혁 최고위원이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을 반대하며 "대법원장 한 명 잘못 뽑으면 베네수엘라처럼 망할 수 있다"고 말한 걸 미뤄 보면,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베네수엘라가 등장했던 걸로 짐작됩니다.

자유한국당 ‘베네수엘라리포트 위원회’의 활동 보고회가 20일 국회에서 열렸다.

"닮은 꼴 찾기" 확대…왜 베네수엘라인가?

여러 발언을 종합해보면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을 '좌파 정권'으로 규정하고, 또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기 위해, 베네수엘라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경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현재를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선거법 개정 패스트트랙 사태와 사법부, 언론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밟고 있다며, '베네수엘라 닮은꼴 찾기'를 정책 전반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판이 20일 나왔습니다. 한국당 정책위원회가 발행한 '베네수엘라 리포트, 정권이 망해도 정권이 지속하는 사례 연구집'이 바로 그겁니다. 목차를 보면 먼저 차베스 정권의 정치적 전략과 사법부 장악, 입법부 장악과 선거제도 악용 실태, 복지로 인한 경제파탄, 반시장정책으로 인한 경제 파탄 등 베네수엘라 정부의 문제점을 각종 통계 자료를 들어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목차는 문재인 정권 상황과 시사점이란 부분을 덧붙였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사법부 장악과 장기집권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 언론장악 등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린 시사점은 이렇습니다.

<한국당 '베네수엘라 리포트' 중에서>
코드인사를 통한 사법부 장악,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한 의회 장악 기도, 각종 포퓰리즘 등 문재인 정권의 정책들이 하나같이 좌파 장기집권을 유지하는 데 악용된 베네수엘라의 정책들을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을 정도이고, 자칫 우리나라도 베네수엘라 사태를 답습할지 모른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음.

문재인 신독재정권에 의해 무너진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되살려내어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좌파정권으로부터 구해내는 것이 이번 특히 내년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의 장기집권을 막지 못한다면 베네수엘라의 길을 가게 된다는 인식을 확인해야 함. 그런 의미에서 내년 총선이 역사의 분기점이 될 것임.

이 리포트는 위 시사점의 마지막 문장, '그런 의미에서 내년 총선이 역사의 분기점이 될 것임'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한 초석용 리포트인 셈입니다.

'경제실패'·'비극적 최후' 대명사 된 베네수엘라

한국당만 베네수엘라를 언급한 건 아닙니다. 무소속인 박지원 의원은 지난해 12월 시사프로그램에 나와 "2년간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행 비행기를 타지 않고 베네수엘라행 비행기를 타고 경제가 어려워졌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5월에도 문 대통령이 삼성전자를 방문한 일을 거론하며 "역시 경제는 미국행 비행기를 타야지, 베네수엘라행 비행기를 타면 실패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달, 당시 한국콜마의 윤동한 회장은 직원조회에서 베네수엘라 여성들이 헐값에 성매매에 나서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등 여성에 대한 비하 발언이 담긴 영상을 틀었다, 논란이 돼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베네수엘라는 한국에서 자국이 이렇게 부정적 이미지로 쓰이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을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베네수엘라 정부의 반응은 어떨까? 였습니다. 찾아보니 주한베네수엘라대사관의 아르뚜로 힐 삔또 대리대사가 일부 매체와 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꼭 집어 한국당을 비롯한 한국 정치권의 '베네수엘라' 거론에 대한 입장 표명은 없었습니다.

다만, 아르뚜로 힐 삔또 대리대사는 "현재 베네수엘라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건, 미국의 경제 제재다, 미국은 언론과의 공조를 통해 베네수엘라를 공격하고 있다"며, 베네수엘라의 진실을 전 세계에 제대로 알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지난 3월 한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는 "아무도 베네수엘라 대사관에 인터뷰 요청을 한 곳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한국 국민들에게 베네수엘라의 입장을 전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도 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어려운 경제 상황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진실이 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선은 외신보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니까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 고통받고 있는 한 국가를 '비극적 최후'의 대명사로 이렇게 마구잡이로 쓰는 데 대해선 한 번쯤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무리 우리 미래를 걱정하는 차원이라고 해도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