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경제 대안으로 ‘민부론’ 발표…소득주도성장 비판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경제정책에 맞서 한국당의 경제정책 대안으로 '민부론(民富論)'을 발표했습니다.

한국당 당 대표 직속기관인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는 오늘(22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민부론(民富論)' 발간 보고대회를 열고, 민간 주도의 자유시장경제 중심의 경제 대전환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민부론'은 고전 경제학자인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國富論)'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한국당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잘 알려진 시장 자유방임주의를 표방하는 '국부론'에서, 국가 대신 국민과 민간을 강조하기 위해 '국(國)' 대신 '민(民)'을 넣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은 시대를 거스르는 실패한 정책"이라며 "그렇다고 과거의 '낙수정책'이 새로운 시대의 비전이 될 수도 없다. 이제는 '유수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능 자본이 사방으로 흘러넘치는 '유수 경제', 협력, 공유, 개방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한민국을 대전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황 대표는 또 "'노동귀족' 중심에서 '진짜 근로자' 중심으로 노동정책의 중심을 전환해야 한다"며 "10%밖에 안 되는 대기업과 공공부문 귀족노조, 임금과 고용의 경직성이 우리 일자리를 파괴하고 있다. 90%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우선하는 노동정책으로 전환하고, 산업화 시대에 머물러있는 근로기준법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근로계약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민부론을 통해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와 가구당 연간 소득 1억 원을 달성하겠다고 경제대전환 목표 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전략별 정책 과제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기업의 경영권과 경영 안정성 보장, 중소기업·벤처·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국가중심 노동법에서 시장중심 노동법으로 전환, 미래에 대비한 복지시스템 재설계 등을 제시했습니다.

한국당은 지난 5월 초엔 문재인 정부 출범 2년간의 경제 실정을 비판하는 이른바 '징비록'을 발간했으며, 민부론은 소득주도성장 등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경제 정책에 맞서 한국당이 제시하는 경제정책 대안입니다.

한국당은 지난 6월 초 소속 의원 27명과 외부 전문가 63명 등 90명으로 구성된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5개 분과별로 회의를 진행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