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박용진 “야당, 유치원법에 무책임·무성의·무능”

- 유치원 3법, 본회의에 강제로 올려야 할 시점 11월 22일. 상임위 심사 전혀 없었어
- 회계투명성 위한 에듀파인 도입이 핵심. 내년 3월 적용하려면 통과 시급
- 법 통과 찬성했던 야당들 정개개편 때문에 입장 모호. 다른 패트 법안과 묶이면 예측불허
- 대통령·당 지지율 하락, 초선의원이 한두 마디 보태는 게 무슨 의미? 의총서 지혜모아야
- 조국 수사, 검찰이 정치적·국민적 판단 넘어 최종 해결점으로 등장... 아주 못마땅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9월 24일(화) 7:35~7:5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경래 : 브리핑에서 잠깐 말씀 드렸지만 유치원 3법이 본회의로 넘어갑니다. 이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아직도 통과가 안 된 건가? 작년 10월에 발의가 됐고요. 그 이후에 패스트트랙에 올라갔고 교육위, 법사위에서 아무 논의도 없이 쭉 시간만 흐르다가 시간이 다 돼서 본회의로 넘어갔습니다. 국회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속을 태우고 계신 몇 분 안 되는 국회의원 중에 한 분입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유치원 3법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용진 :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 김경래 : 일정부터 여쭤보면 본회의로 넘어간다고 바로 투표를 하는 건 아니죠?

▶ 박용진 :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관련 상임위인 교육위가 180일 묵혔고요. 그리고 법사위에서 90일 아무 논의도 없이 묵혔고요. 그리고 이제 60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본회의에서 빨리 올릴 수도 있고 논의를 더할 수도 있고 이렇긴 합니다. 그러나 법안 내용을 변경하거나 고치는 건 못하고요. 본회의에는 그러니까 올린 건지 말 건지만 판단을 하는 건데 거기서도 60일이라는 시간을 그냥 줍니다. 그런데 이 60일이 지나면 강제적으로 올려야만 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게 11월 22일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어제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보면 한시가 급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사실 이미 많이 늦어서 60일은 좀 기다려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급하다는 의미는 어떤 뜻이에요?

▶ 박용진 : 제가 느낌으로 치면 막 불이 났는데 그 불을 끄지는 못하고 속수무책 발만 동동 구르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 법에서 핵심이 이른바 회계 투명성을 위한 국가가 마련하는 회계 시스템, 이른바 에듀파인 적용하는 게 가장 핵심인데 이미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서 200인 이상의 대형 유치원들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 내년 새학기 때 3월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수천 개의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 적용 준비를 하고 시스템을 안착시키고 하는 데에는 또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학교 급식 적용 대상도 대형 유치원에게 학교 급식을 적용해서 하기로 했는데 이 법에 따르면. 그러면 볼 때는 안전한 급식, 건강한 급식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육부라든지 교육청의 행정적인 지원과 준비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법안 준비를 하면서 확인을 했지만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이른바 박용진 3법은 통과도 안 됐는데 왜 후속 조치를 벌써부터 논의하느냐, 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그리고 이미 한유총 쪽에서도 에듀파인을 적용하는 문제를 놓고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도 제기했었잖아요. 박용진 3법 통과도 안 됐는데 왜 우리한테 적용하느냐, 이런 식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법은 빨리 통과되고 빨리 통과되어야만 현장에 적용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시간들이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내년 1학기에 적용시키려면 가급적 빨리 통과시키는 게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취지네요?

▶ 박용진 : 네, 그 말씀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 부분이에요. 자유한국당에서 박용진 3법 혹은 유치원 3법 이게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상임위라든가 법사위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고치고 수정할 여지는 있었던 거잖아요.

▶ 박용진 : 시간이 충분히 있었고 그것을 하라고 패스트트랙 제도가 있는 거거든요.

▷ 김경래 : 그런데 왜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지금.

▶ 박용진 :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을 바라보는 시간은 그냥 발목 잡기용이었구나.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시간을 더 끌고 330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바라볼 뿐이지 이 시간 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견의 간극을 줄이고 또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법안을 수정하기 위한 노력은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논의 자체를 못하게 못했고요. 법사위에서 보시면 아는데 법사위의 위원장이 여상규 위원장이시잖아요. 자유한국당 소속이십니다. 아예 상정도 안 했어요, 논의해보자고 얘기도 안 하시고 그냥 “왔어? 그러면 90일 동안 기다리라고 그래.” 이렇게만 해버린 거예요. 답답하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그리고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조항이 있으면 그걸 고치는 게 이득일 텐데 왜 그 기회와 이득을 버릴까, 이게 참 그냥 상식으로 생각하면 그 부분이 국민으로서는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 박용진 : 제가 한참 이 법안 관련 논의할 때는 자유한국당이 시간 끌기 한다, 이른바 침대축구한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와서 보면 무책임하고요. 또 무성의해요. 그리고 약간 무능하다는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거리에 나가서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적 교육정책을 하느냐? 이렇게 같이 집회를 열고 거리에 찬동 발언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은 봤으나 그분들이 국회 안에서 최대한 이 법안 관련해서 박용진 3법의 맹점, 허점, 문제점 이런 것들을 공략하고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는 무성의하고 무능하더라고요. 좀 답답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원래 이게 패스트트랙에 올라갈 때 바른미래당하고 공조가 돼서 올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 박용진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바른미래당 상황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게 본회의에서 통과가 확실한 건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지금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 박용진 :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회 구성되어 있는 정당들 중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다른 정당들은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이 법안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무소속 의원들도 대부분이 그러시죠. 그런데 바른미래당이 만일에 보수통합의 결합을 하신다, 이렇게 되면 이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하실 의원들이 더 늘어난다고 저는 보거든요.

▷ 김경래 : 그러겠죠.

▶ 박용진 : 그러면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이미 이른바 평화당도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 입장이셨는데, 이 평화당도 지금 이렇게 저렇게 정계 개편을 모색하면서 탈당하시는 분도 생기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상황이 국회 상황이 안정되지 못해서 생겨나는 불안정함들이 있어서 저도 걱정스럽고 이것을 좀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에는 또 하나 뭐가 있느냐 하면 정계 개편을 앞둔 이런 부산한 움직임 하나와 뒤쫓아오고 있는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사법개혁, 하나는 정치개혁 법안인데 이 법안들하고 혹시나 묶여서 같이 상정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예측불허, 정말 국회에서 사상 초유의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서로 크로스가 막 되면서 이걸 찬성하면 나는 이거는 반대할 거야, 이렇게 되면 약간... 지금은 안정적으로 봤었는데 국회 본회의만 열려라, 이러고 있었는데 불안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걱정은 내년 총선이 자꾸 째깍째깍 다가오는데 지역구에서 표를 장악하고 있는 한유총 잔존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당신 내년 선거 때 두고 볼 거야, 이렇게 하게 되면 투표에 대한 부담감이 막 생깁니다, 개별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 등등이 이른바 박용진 3법 통과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상황입니다.

▷ 김경래 : 장담을 못하는 거네요, 지금 통과를? 그렇죠?

▶ 박용진 : 예, 정계 개편 그리고 패스트트랙 두 가지가 더 겹쳐지는 상황 그다음에 지역구 국회의원을에 대한 부담감 증가 이런 것들이 아주 크죠.

▷ 김경래 : 국회 상황을 지켜보면서 본회의 상정 여부를 보도록 하고요. 당에서는 의지가 있어요, 빨리 올리겠다는 의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박용진 : 그렇습니다. 오늘도 아직 예정되어 있는 행사이긴 한데 조금 이따가 저희 당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 관련해서 공공성 강화 특위가 있어요, 그 특위의 토론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후에는 이해찬 대표와 함께하는 간담회가 있습니다. 학부모분들도 오시고요. 그래서 이 법에 대한 통과 의지를 분명히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 김경래 : 당에서 박용진 의원님이 조금 뭐라고 할까요?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었죠, 최근에? 조국 장관 관련해서 소신 발언을 하셔서. 요새도 항의 문자가 많이 옵니까?

▶ 박용진 : 항의 문자가 많이는 안 오고요. 지금은 조금 더 두고 보겠어, 이런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저한테 항의하거나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들은 또 그분들대로 당원으로서 지지자로서 역할을 해주시는 거니까 저는 그것은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고요. 진짜 부담스러운 것은 지금 정국 상황이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국민들께서 여러 걱정스러운 눈으로 이 상황을 보고 있어서 정부여당으로서는 이 상황 전체가 사실은 부담스러운 거죠, 저도 그렇고.

▷ 김경래 : 사실 박용진 의원께서는 교육 문제라든가 청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걱정스러운 부분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소신 발언이라는 게 결국은. 그런 부분들은 아직 해소가 안 되고 사실 대통령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 박용진 : 제가 무슨 말씀을 더 드리는 것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오후에 의총이 열리거든요. 정책의총이기 때문에 몇 가지 법안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논의하는 자리가 주된 자리이긴 할 텐데 그 자리에서 지금 상황에 대한 여러 우려들이 있고 지금 사상 초유의 일들이 자꾸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볼지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한 다른 의원님들, 특히나 다선 중진 의원님들의 지혜와 고견들이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초선 의원, 박용진이 한두 마디 더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혜를 모아나가기 위한 의총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은 밖에서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것 같은데.

▶ 박용진 : 민주당이 예전에 이른바 친박 정당으로 군기 잡고 배신의 정치하고 책상 때리던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정당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당내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같은 의원들 간에도 그렇고 당 지도부도 그렇고 청와대 입장에서도 그렇고 당연히 열려 있는 공간이라고 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정당이니까.

▷ 김경래 : 그런데 검찰 수사가 어제 막 자택 압수수색 들어갔고요. 사실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 “먼지털이식이다.” 그런데 그렇게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좀 과하다, 지금 검찰 수사가.

▶ 박용진 :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게 저로서는 조심스럽긴 한데요. 다만 검찰이 정치적 판단, 정치적 상황, 국민적 판단들에 앞서서 모든 것을 결정해버리는 무슨 문제의 최종 해결점처럼 등장하는 게...

▷ 김경래 : 지금 그렇게 됐죠.

▶ 박용진 : 이거는 저는 아주 못마땅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만 그 법이라는 것에 그러니까 그냥 국민들이 이것은 법적으로는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용인은 가능해라고 하는 일들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두고 국민적 판단, 국민적 정서 혹은 정치적 판단이라고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대통령의 리더십에도 있고 각 정당에게도 있는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용인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판단하고 할 새도 없이 이러저러한 법적 잣대만을 들이대고 무조건 밀고 들어온다, 이렇게 되면 제가 말씀 드렸던 어떤 국민적인 판단, 정치적 판단 이런 것들은 다 증발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아주 상황이 괴팍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검찰이 모든 일에 대해서 특히 대한민국의 매우 중요한 판단들에 대해서 검찰이 단순히 법적 잣대만 가지고서 이렇게 최종 문제 해결점처럼 이렇게 등장하는 이 시스템에 대한 개혁을 두고 우리가 검찰개혁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 이른바 3권 분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부는 과거 일을 판단하는 거고요. 행정부는 현재의 일, 오늘의 일을 해결하는 거고요. 정치, 입법부는 미래의 일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권력이거든요. 그런데 미래의 일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과거를 재단하는 사법권력이 쫓아와서 미래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게 이것 자체가 저는 민주주의의 일반 원칙에 대한 큰 위배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한 이번 사태가 어떻게 끝나든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갈래를 잘 마련하고 타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할 말씀은 많으시겠지만 여기까지만 오늘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박용진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