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SNS서 의료법 위반 광고…절반은 이벤트성 가격 할인

온라인 매체를 통한 의료광고의 비중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광고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시민모임 등과 함께 유튜브, SNS와 매체의 의료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모두 833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이벤트성 가격할인 등 비급여 진료비 할인‧면제 광고가 46.8%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 `환자의 치료 경험담' 316건(38.0%), `다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과의 비교' 44건(5.3%)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기사나 전문가 의견 형태의 광고를 게재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매체별로는 인스타그램 432건(51.9%), 유튜브 156건(18.7%), 페이스북 124건(14.9%) 순이었습니다.

의료법 제56조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할인‧면제 광고,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통해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 다른 의료인과 의료기관과의 비교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사전심의를 통해 심의받은 의료광고의 경우 심의필 번호나 문구 가운데 하나를 기재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관련 법규에는 사전심의필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833건 가운데 사전심의필증이 표시된 광고는 6건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광고는 사전 심의 여부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기관에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제시 형태의 의료광고 금지대상을 온라인 매체까지로 확대하고, 의료광고 심의필증 표시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