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김기식 “586 비판은 보수진영의 정치적 공격”

- 586은 민주화 세대이면서 마지막 완전고용 세대. 50대 되면서 기득권적 측면 부각돼
- 현재 586 비판은 운동권 출신 정치인에 집중, 보수진영의 정부 공격 위한 프레임
- 정치적 민주화 자부심만으로 본인들 방어 곤란. 누렸던 것으로 끝내면 마지막 기득권 세대
- 사회경제적 민주화, 청년세대 먹고살길 열어줘야 586이 역사적 평가받을 수 있을 것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진보의 향기>
■ 방송시간 : 9월 26일(목) 8:31~8:45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김기식 정책위원장 (더미래연구소, 前 금감원장)


▷ 김경래 :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의 정책을 고민하는 시간, 김기식의 정책 이야기 <식스 센스(Sik’s Sense)>.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기식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임꺽정이 온 줄 알았습니다. 수염이 엄청 풍성하게 자라시는군요.

▶ 김기식 : 제가 이게 추석 때 수염을 안 깎았더니 편해서.

▷ 김경래 : 추석 이후로요?

▶ 김기식 : 편해서 그냥 뒀더니 이게. 수염을 기른 게 아니고요. 그냥 잠시 안 깎고 있을 뿐입니다.

▷ 김경래 : 진짜 비주얼은 임꺽정이에요.

▶ 김기식 : 수염이 제가 좀 빨리 자랍니다.

▷ 김경래 : 한번 유튜브에서 확인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오늘 좀 민감한 이야기를 갖고 오셨어요. 더군다나 이게 본인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전에 386이라고 불렀던 지금은 586이 된. 이 논란이 요새 최근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또 굳이 갖고 오신 이유가 불편하실 텐데.

▶ 김기식 : 아니, 제가 이야기를 하자고 한 게 아니라 우리 피디께서 이 이야기 좀 하자고 하셔서.

▷ 김경래 :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논란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전에 사회의 변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싸웠던 386들이 우리 사회의 지금 현재 기득권이 되어서 그 기득권을 놓고 안 놓치려고 지금 어떤 불법, 편법 이런 것들을 쓰고 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런 약간 구도예요, 거칠게 이야기하면.

▶ 김기식 : 네, 386. 지금은 586이라고 하죠.

▷ 김경래 : 586.

▶ 김기식 : 586세대에 대한 기득권화 논란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하는 정치적 공격이 지금은 분명하다고 보는데요.

▷ 김경래 : 그런 성격이 강하다?

▶ 김기식 : 그러나 사회적으로 보면 그렇게 비판받을 거나 지적될 소지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크게는 소위 586세대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고도성장기의 완전고용의 마지막 세대인 거죠. 그러니까 80년대만 하더라도 대학을 가는 사람의 세대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50%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학을 졸업했든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했든 대부분 다 취업이 됐던. 그러니까 사실상의 완전고용이 되던 시대인데 바로 10년만 지나서 90년대에 대학을 들어간 친구들은 졸업할 때 IMF 경제위기가 오면서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소위 완전고용이 이루어졌고 정년이 보장됐던 그리고 일자리도 그 당시에는 비정규직이 별로 없었으니까 정규직 일자리를 가졌던 고용에 있어서의 어쨌든 마지막 기득권 세대라고 사회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50대면 원래 기성세대예요. 그러니까 기득권화되는 게 당연한 게 사회 모든 분야에서 50대가 되니까 기업체에서는 사장이나 임원 되고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다 간부 되고 정치권에서도 이제는 거의 중진 소리 듣고 하니까 50대라고 하는 세대 자체가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지만 모든 사회 각 분야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톱 어떤 경영의 위치에 가게 되니까 아무래도 기득권적인 측면들이 부각될 수밖에 없죠. 정 그런 점에서 보면 586세대가 기성세대화되면서 이제 나이, 연령적으로 되면서 기득권화됐다고 하는 부분들은 연령적으로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도성장기의 마지막 완전고용 세대로서의 어떤 기득권이 있다고 봐야 하는데 최근에 제기되는 건 그런 어떤 사회적 맥락보다는 정치적인 차원에서 제기된다고 봐야죠.

▷ 김경래 : 정치적인 공격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반대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왜 이게 정치적인 어떤 논란이고 공격이냐.

▶ 김기식 : 사실은 586세대 안에서도 그냥 평범하게 직장 다니면서 생활하고.

▷ 김경래 : 물론 그렇죠.

▶ 김기식 : 또 소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 또 이미 50대 세대만 제 친구만 해도 벌써 한 3분의 1은 직장에서 다 은퇴해서 제2의 삶을 살아야 하는 등 이러는데 대체로 586세대라고 할 때 그 세대 전체라기보다는 586세대 중에서 학생운동을 하고 특히 학생회, 전대협의 간부 생활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정치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보수 언론에서 동원했다고 봐야 하는데 저는 사실은 다 같은 세대여서. 80년대 학생운동이라는 게 워낙 대중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때 학생운동에 참여하지 않고 이른바 고시공부하고 소위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생활했던 이런 사람들이 일종의 586, 운동했던 사람들에 대한 약간의 좀 도덕적 부채감이랄까 이런 것들, 눌려 있는 이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보수 진영에서 지난 몇십 년 동안 민주화운동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던 자신들의 어떤 역사적인 한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일종의 좀 분풀이를 하는 심정도 저는 좀 있다고 보이고.

▷ 김경래 : 분풀이요?

▶ 김기식 : 무엇보다 지금 현 정부도 마찬가지고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집권세력의 주축이 소위 586 정치인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어쨌든 수단으로써 일종의 586 기득권화라고 하는 문제들을 들고 나오고 있다고 봐야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어떤 공격 그 수단일 수도 있는데 이게 또 20, 30대한테 물어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사회경제적인 분석을 보면 20, 30대가 가진 기득권에 대한 불만들은 꽤 많고 그게 이런 정치적인 공격이라고 해도 먹힌다는 거죠, 이미.

▶ 김기식 : 그렇죠.

▷ 김경래 :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렇게 두 개가 얽혀 있어서 딱 잘라서 나누기가 힘들 것 같아요.

▶ 김기식 :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 언론이나 일부 야당에서 제기한 586에 대한 공격은 주로 정치적인 의도에 의한 것이지만 20, 30대가 지금 586세대들을 보면서 기득권화됐다고 불만을 갖고 또 비판하는 부분은 저는 정당한 부분이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586세대가 고용에 있어서 완전고용 세대인데 지금 청년들은 고용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일자리에 들어가면 비정규직이고 이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정년 연장을 논의하면서 완전고용이었던 이 세대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계속 연장시키려고 하는 걸로 보이니까 당연히 그런 어떤 불만들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우리 사회에 일종의 세대적 정체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50대 중반에 대통령이 되시다 보니까 청와대 행정관이 20대에도 나오고 비서관이 30대였고 40대의 수석이었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60대 중반에 대통령이 되시니까 지금 50대 초반이 청와대에서 행정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50대, 60대들이 지금 장관이나 수석들을 하고 있는 셈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과거 참여정부, 10년 전보다도 오히려 세대적으로는 정체되고 있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 그것들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주는 큰 힘이라는 게 정치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그런 현상들이 사회 전체적으로 파급되는 효과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밑의 세대들로 보면 우리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세대적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서구사회를 보면 30대, 40대가 사회의 주역으로 쭉쭉쭉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세대적 정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젊은층에 있어서 586의 어떤 기득권화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조금 더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경래 : 오늘 마침 보니까 중앙일보가 창간 기획으로 386을 좀 분석한, 지금 586을 분석한 그런 창간 기획 기사를 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386세대 중에 문제가 된 인사들을 쭉 적어놨는데 저는 그 리스트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러면 그 윗세대를 리스트화하면 아마 신문지면이 모자랄 텐데 이게 좀 균형에 맞는 분석인가? 아까 말씀하신 정치적인 공격 그런 차원에서 저는 좀 보기는 했는데. 아까 분풀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90년대 학번이니까 80년대 학번들이 사실 좀 약간 얄밉기는 했었어요. 약간의 선민의식들이 있더라고요. 이 사회를 우리가 민주화시켰다, 만들었다는 약간 자부심, 좋게 말하면. 그런 게 있어서 좀 보기가 힘든 구석이 있었어요, 사실.

▶ 김기식 : 저는 지금 제기되는 586에 대한 비판은 명백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보수 진영의 정치적 공격이다 이렇게 보지만 586세대 스스로는 저는 성찰적으로 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그럴 뿐만 아니라 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젊은 세대들을 고려한다면 도대체 이 586세대가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이끌어냈던 세대인 건 분명하지만 그 과거 30년 전의 자부심만 가지고 본인들을 방어해서는 곤란하다. 그렇다면 도대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선배 세대들로서, 이미 기성세대가 된 586들이 어떤 비전과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가장 중요하게는 정치적 민주화를 이뤄냈지만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586세대가 못 만들어냈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586세대가 만들어냄으로써 지금 고용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세대들이 먹고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만 586세대가 그나마 역사적으로 평가받게 될 거다. 그러지 않고 지금 본인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그냥 누리고 끝낸다면 마지막 기득권 세대가 되는 그런 상황에 갈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세대가 정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586세대가 우리 사회 전체적인 세대 교체의 어떤 가교 역할을 좀 해 줘야 한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려면 정치적 자원이든 사회적 자원이라는 건 제한되어 있잖아요. 누군가 비켜줘야만 그 사회적, 정치적 자원을 다음 세대가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아직 586세대가 은퇴할 세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50대가.

▷ 김경래 : 그렇죠, 50대니까요.

▶ 김기식 : 다만 50대 세대의 역할을 제대로 해서 적어도 586세대가 60대가 될 때는 다음 세대에게 이 세대가 넘어갈 수 있는 가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주는 이렇게 된다면 저는 민주화에 이어서 또 다른 시대를 만들어냈던 아주 중요한 세대로서 역사적으로 평가 받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 김경래 : 자부심뿐만 아니라 책임감도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 김기식 : 그럼요.

▷ 김경래 : 비트코인 이야기도 갖고 오셨는데 길게 이야기는 못할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도 전문가세요? 거의 모든 일의 전문가이신 것 같아.

▶ 김기식 : 최근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비트코인은 화폐도 아니고 금융자산도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비트코인이 10% 이상 폭락한.

▷ 김경래 : 그거 때문에 떨어진 건가요?

▶ 김기식 : 네, 그거 때문에 폭락을 하게 된 건데 사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게 일각에서 무슨 비트코인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게 가상화폐가 앞으로 화폐를 대체할 거다.

▷ 김경래 : 미래의 화폐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 김기식 : 그런데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게.

▷ 김경래 : 그런가요?

▶ 김기식 : 화폐라고 하는 건 교환 가치로서 지금 각국의 중앙정부가 화폐를 발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화폐가 갖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교환 가치로서의 기능이 제일 중심입니다만 안정성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 위기가 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환율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환율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그거는 그 화폐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어떻게 비교되어지느냐에 의해서 환율이 움직여지는 건데 예를 들어서 가상화폐 같은 경우 경제적으로 자기가 물건을 팔고 한 3천만 원어치 가상화폐를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게 1,500만 원짜리가 되어버린다고 하면 경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변동성이 너무 급격해져서 오히려 가상화폐가 경제 위기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가도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할 수 없고 국제적으로도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의 불안정성, 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가상화폐에 대해서 화폐로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게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아는 금융자산이라는 게 주식이나 채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주식이나 채권은 그거를 발행하는 기관이 있어요.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회사나 은행에서 채권을 발행하지 않습니까? 국가도 채권을 발행하고. 그런데 그것의 가치를 누가 담보하느냐 하면 그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한 회사나 기관이 담보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물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이 금융자산이 가치가 있는 건데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는 아무런 실물 자산을 담보하고 있지 않은 말 그대로 경우에 따라서 완벽히 휴지조각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자산으로도 인정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점에서 보면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비실물자산이 지나치게 지금 투기적인 대상이 되고 있는 건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좀 논쟁적인 부분이기는 한데 반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오히려 더 안정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쪽도 있고 한데 그런데 실제로 현실에서 보면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로 월급을 준다거나 아니면 그걸로 물건을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가게들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어요.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해요, 그러면?

▶ 김기식 : 아니, 제한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 김경래 : 제한적으로?

▶ 김기식 : 네, 원래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블록체인하고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블록체인이라는 건 뭐냐 하면 중앙화된 전산 시스템에 의하지 않고 분산되어 있는 전산적 기기들이 네트워킹되어 있는 조건에서 이게 안정성을 담보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불특정 다수가 이런 네트워크에 참여하려면 뭔가 유인 동기가 있어야 하잖아요. 참여하는 대가로 가상화폐를, 그러니까 소위 블록체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가상화폐를 발행한 건데 문제는 이게 본말이 전도가 되어서 이게 가상화폐 자체가 투기 대상이 되면서 문제가 된 건데요. 가상화폐라는 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폐쇄형이 있고 공개형이 있는 건데 옛날에 싸이월드라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도토리를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 김경래 : 유명했죠.

▶ 김기식 : 그게 그 안에서는 일종의 화폐와 같은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서 김경래 기자가 비교하셨던 것처럼 어떤 폐쇄적인 회원제로 운영되는 곳에서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그거를 화폐처럼 사용하게 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 김경래 : 이 부분은 아마 비트코인에서 또 무슨 사건이 벌어지겠죠? 그때 한번 또 계기를 잡아서 좀 자세히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지금 김기식 위원장께서는 말하자면, 굳이 따지자면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 김기식 : 비트코인을 투기 대상으로 보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말리고 싶고요.

▷ 김경래 : 그래요?

▶ 김기식 :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라고 하는 건 아직은 불안정 상태에 있고 제한적으로 유의미하게 사용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투기 대상이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는 말 그대로 어느 순간 완벽히 휴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 청취자들께서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래 : 투자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기식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이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