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정청래 “조국 장관 인정 안하면 퇴장하든가…등 돌리고 모욕·조롱”

- 정청래 "오늘 대정부질문은 대조국질문"
- 정청래 "조국 장관 인정할 수 없다면 퇴장하든가…등 돌리고 모욕감 주고 조롱"
- 김용남 "조국 자택 압수수색 11시간 걸린 건 조 장관 부인의 갑질 때문"
- 정청래 "검찰, 대통령 말도 안 듣고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도 안하고…검찰이 갑질"
- 김용남 "장관 부인이 따질 때마다 수사팀에 부인 갑질에 다 응해주며 시간 걸린 것"
- 정청래 "자유한국당 저스티스 리그? 그들만의 리그"
- 김용남 "언제까지 이렇게 독단적으로 권력 행사 해나갈지 결말 참 궁금"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9월26일(목) 16:00~17:00 KBS1
■ 출연자 : 정청래 전 국회의원 / 김용남 전 국회의원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나경원 원내대표가 제2의 인사청문회가 될 거라고 했던 그 대정부 질의, 진짜 인사청문회가 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김용남 두 분 전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용남 네, 안녕하세요?

▶정청래 네, 안녕하십니까?

▷김원장 청문회 많이 보셨어요? 거의 다 보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대정부 질의.

▶김용남 대정부 질의입니다.

▷김원장 한 2시간 지났습니다.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는 2시간 동안 다른 국무위원들은 한 분도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조 장관과 이 총리만 나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용남 우선 이낙연 총리께서 대단한 달변가시잖아요. 어떠한 질문에도 그때그때 임기응변을 잘 발휘하셔서 대답을 잘하시는데, 이 조 장관 관련해서는 그 달변의 이낙연 총리께서도 좀 대답이 궁색하신지, 뭐 이렇게 약간 확실한 대답을 못 하시고 좀 뭐랄까요? 뭉갠다고 할까요? 뭉개거나 이렇게..

▷김원장 그렇게 느끼셨어요?

▶김용남 역시 이 답변이 궁색하긴 궁색하구나. 그리고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는 제2의 정말 인사청문회입니다. 아니, 묻지도 않았는데 저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대답이 먼저 나와요. 저는 모릅니다, 대답이 먼저 나오고. 질의하던 의원이 묻지도 않았다고 하면 머쓱해지는 장면이 연출되곤 했습니다.

▷김원장 어떻게 보셨어요?

▶정청래 오늘 대정부 질문은 대조국 질문을 연상케 하죠. 저도 국무총리와 조국 장관만 질의 응답에 응한 것을 봤는데요. 우선 주의, 주장은 충분히 할 수 있죠, 야당으로서. 그러나 법무부를 대표해서 나오라는 말은 말장난이죠. 법무부를 대표한 사람이 장관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다음 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라든가 다른 야당 국회의원들은 또 법무부 장관이라고 얘기해요. 또 본인도 권성동 의원조차도 법무부 장관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엽말단적인 거 가지고 신경전은 좀 안 했으면 좋겠고 그 상태에서 질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조국 장관이 대답을 차분하게 잘하고 있고 많은 모욕감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낙연 총리는 역시 답변을 잘하시더군요. 그러니까 진실도 있을 수 있고 거짓도 있을 수 있고 허위도 있을 수 있다니까 그러면 허위에 대한 예를 들으라 그랬더니 보통 말이 막힐 수 있거든요. 그런데 A라는 보도와 B라는 보도가 있다. 전에 있는 보도가 지금의 보도가 다르다. 그러면 둘 중의 하나는 거짓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질문했던 의원도 거기에 재차 공격을 못 하더라고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한 명인데 두 분의 평가는 많이 엇갈렸습니다. 신임 국무위원이 오면, 그러니까 장관이 임명돼서 오면 국회에 인사하는 순서가 있는데 조 장관이 오늘 인사하는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 -----------------------------------

<녹취/ 문희상: 국회의장>
의사 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신임 국무위원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벌써 고성이 오가죠? 야당 쪽에서는 야유도 나오고요. 그리고 돌아 앉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의자를 돌려서 전부..

<녹취/ 조국: 법무부장관>
국민들의 열망인 법무부 혁신과 검찰 개혁의 무거운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력 기관 개혁 관련 입법에 관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길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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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자, 여기까지요. 그런데 저거는 좀 시간이 지나면 우리 바꿔야 하지 않나. 아무리 미워도 저렇게 등 돌리고, 미국 같은 선진국들은 미워도 다 일어나서 박수 쳐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김용남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는 건 꿈에도 못 꿀 일이죠.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미국 같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웬만한 국가적인, 국가라고 부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정상 국가에서는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런 장면을 못 보는 겁니다만 매우 비정상적인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 때문에 저런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김원장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첫 번째 질의한 권성동 의원은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나와서 질문하잖아요. 물론 1심에서 무죄 나왔습니다만.

▶김용남 결국에 다 무죄 받았잖아요.

▷김원장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김용남 그러면 지금 재판 계류 중인 민주당 의원 한둘인가요?

▷김원장 그러니까요.

▶김용남 그러면 그 사람들도 아예 의사당에 그러면 들어오면 안 되나요?

▷김원장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김용남 다른 데가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거든요. 법 집행 기관의 수장이고 검찰을 검찰총장 통해서 지휘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특히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정청래 다른 데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그러면 똑같이 돌려드릴게요. 다른 데도 아니고 법을 최종적으로 게이트키핑하는 법사위원장이 수사 대상이에요, 피의자예요, 거기는. 조국 장관은 피의자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피의자하고 검찰, 경찰 소환까지 강요 받고 있는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거기 앉아가지고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장.. 그 법무부 인사청문회 사회를 볼 수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물고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는 토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김용남 잠깐만요. 그런데..

▶정청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김용남 여상규 위원장이 무슨 혐의를 받고 있다는 말씀인지 제가..

▶정청래 패스트트랙.

▶김용남 아, 패스트트랙? (한숨)

▶정청래 그래서 저는 등을 돌릴 거면 차라리 대정부 질문을 하지 말고 퇴장을 하든가 아니면 법무부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하지 말든가. 등을 돌리고 모욕감 주고 조롱하고 하면서 또 조국 장관을 대상으로 질의는 한단 말이에요. 국민으로부터 점수 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원장 권성동 장관 대정부 질문이 편집이 된 것 같습니다. 볼까요?

▶김용남 권성동 의원.

▷김원장 아, 권성동 의원이요. 죄송합니다.

▶김용남 장관 되시나요, 권성동 의원?

▷김원장 편집이 됐으면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

<녹취/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법무부를 대표해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저기 이제 조용히 해보세요. 저기 의원님 한 번, 멀리 대화를 한번 나눠보세요, 한번. 쳐다보면서. 여기 의원님들하고. 저분들이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나요?

<의원들> 대정부 질문을 하는 거지!

<녹취/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 울분과 분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고요. 여기 소리 지르는 범여권 의원들은 표 떨어지는 소리 우수수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의식해서 물러나라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제발 좀 물러나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지금 가지고 쳐다보는 겁니다.

<조국 장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녹취/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고위 공직자의 최대 망상이 뭔지 압니까?

<조국 장관> 알려주십시오.

<녹취/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국 장관이 없더라도 검찰개혁 할 수 있고 대한민국 제대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조국 장관> 예.

<녹취/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명심하십시오.

<조국 장관> 명심하겠습니다.

<녹취/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그래도 사퇴할 용의 없습니까?

<조국 장관> 책임감을 느끼겠습니다. 의원님 질책 명심하겠습니다.

<녹취/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들어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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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여기까지 볼까요?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 의식해서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데도 물러나라고 말 못 하는 거다.

▶정청래 지금 뭐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조국 장관 관련해서 수사하는 것이 검찰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 그래서 임계점을 좀 넘은 것 같고요.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반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든지 지나치면 점수를 잃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이제 조국 마무리하자, 이런 것 같아요.

▷김원장 권성동 의원 다음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후에 주광덕 의원이, 검사 출신 주광덕 의원이, 오늘 질의하신 의원님들 보면 권성동 의원, 주광덕 의원, 곽상도 의원, 자료가 있군요. 전부 검사 출신이시고요. 우리 ▶김용남 의원도 검사 출신이신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광덕 의원이 이번에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 할 때 그 자택 압수수색 팀장과, 검사가 나간 건 아니죠? 수사관이 나가죠, 거기 보통. 그렇죠? 이번에.

▶김용남 뭐 압수수색 현장에 검사가 팀장격으로..

▷김원장 나가나요?

▶김용남 나갑니다. 요새는 보통 나갑니다.

▷김원장 수사관인지 검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검찰에서 나온 사람과 장관이 통화했다는 사실을 조 장관이 인정했어요.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정청래 주광덕 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이런 사실을 인정하냐고 했더니 바로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했는데 조국 장관 답변에 따르면 이런 것 같아요. 압수수색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놀랐지 않았겠습니까, 부인께서?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에게 전화를 한 거죠.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겁먹은 목소리로 했든가 뭐 그렇게 했겠죠. 그러면서 팀장을 바꿔줬던 것 같아요. 조국 장관 말은 뭐..

▷김원장 부인의 건강과 관련돼서.

▶정청래 건강,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김원장 고려해달라.

▶정청래 배려하면서 좀 차분히 압수수색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김용남 글쎄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얼마나 몸이 아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고 알려진 한투증권의 김 모 차장한테 어떻게 나를 배신하냐, 이 메시지 보내고 온갖 증거 인멸 행위를 다 하고 계신데.

▷김원장 그 부분은 확인이 된 겁니까?

▶김용남 뭐 얼마나.. 그건 뭐 기사로 다 확인이 됐으니까요.

▷김원장 기사는 나온 걸 봤는데, 제가. 알겠습니다.

▶김용남 제가 이 질의 답변 과정에서 의문이 하나 풀렸습니다. 조국 장관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11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통 사람이 사는 집 하나 압수수색 해서, 뭐 속칭 턴다고 합니다만 이게 한두 시간 정도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왜 11시간이나 걸렸나 그랬더니 시작할 때 정경심 교수가 전화해서 법무부 장관인 자기는 남편을 바꿔준 거 아니에요. 그 팀장으로 나간 검사한테. 저도 검사 생활을 했습니다만 법무부 장관 무섭죠, 자기 인사권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조 장관 부인이 변호사 올 때까지는 압수수색 시작 못 한다. 그리고 압수수색 범위와 관련해서 이거는 이 영장에 지금 기재돼 있는 범위에 포함돼 있는 거 맞느냐 따질 때마다 소위 장관 부인의 갑질이 나올 때마다 다 응해 준 거예요, 그 요구를. 변호사 올 때까지 시작도 안 하고 기다리고 또 이게 조금이라도 애매하면 법원에 추가 압수수색 영장 두 차례나 받아오고, 11시간이나 걸린 검찰의 압수수색이 결국에는 시작할 때 있었던 조 장관 부인의 갑질 때문이었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정청래 우리가 발언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갑질이다, 라고 특정하는 순간 명예훼손 혐의가 걸릴 수 있어요. 갑질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갑질이다 얘기하는 건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용남 불만 있으시면 뭐 하세요, 그러면 보죠.

▶정청래 또 하나는 저는 만약에 정경심 교수가 갑질을 하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무서운 존재인데 뭐 압수수색 방해를 하고 그랬다면 압수수색을 감히 들어갔겠어요? 그리고 지금 검찰은 사실상 대통령 말도 듣지 않고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도 하지 않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갑질을 하는 거예요? 갑질을 한다면 검찰이 갑질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용남 정당한 수사권의 행사를 지금 갑질 한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저게 딱 청와대와 민주당의 사고방식입니다. 민주당과 청와대가 원하기에는 아니, 자기 편인데, 이 정권의 실세인데 검찰이 좀 눈감아주고 범죄 혐의가 드러나고 덮고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그걸 자꾸 따지고 파헤치려고 하니까 대단히 불만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가 다 죽진 않은 나라입니다.

▶정청래 말꼬리 잡지 말고요. 제가 갑질이라는 말을 쓴 것은 지금 거기에는 먼저 갑질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한다면 차라리 검찰이 갑질한다고 그랬지..

▷김원장 자, 너무 과열되는 것 같습니다.

▶정청래 정당한 절차의 수사를 제가 하지 말라고 언제 얘기했습니까?

▷김원장 저기.. 자,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조사를 가족들이 전면적인 조사를 받고 있는데 집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는데 경우야 어떻게 됐든 간에 장관과 그 수사관이 통화를 했다면 오해를 살 만하지 않겠습니까?

▶정청래 아니, 부인이 전화를 했단 말이죠. 남편한테 전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시에 압수수색을 했던 그 수사팀장이, 압수수색 팀장이 저는 전화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고 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전화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통화를 자연스럽게 한 것 같고, 그리고 전화를 하면서 무슨 뭐 압수수색과 관련돼서, 수사에 관련돼서 지휘성 발언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어떻게 흘러나옵니까, 이런 내용들은?

▶정청래 그건 누군가가 제보를 했겠죠, 주광덕 의원에게.

▷김원장 지켜보겠습니다. 대정부 질의,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10월 2일부터는 이제 국감, 국정감사를 시작하는데 각 부처 돌아가면서 국정이 정말 제대로 되나,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분들이 이제 감사를 하는 건데, 여기도 또 이제 조국 장관이 여기저기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증인을 불러야 되는데, 잠깐 화면 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녹취/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이번 국정감사를 완전히 조국 방탄 감사로 만들려고 작심을 한 것 같습니다.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상 법무부 청사에 가서 국정감사를 할 수 없다.

<녹취 / 송기헌: 더블어민주당 의원>
한국당이 신청한 증인들의 경우 거의 대부분 수사 중인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던 것이 관례이고..

<녹취/ 김종식: 자유한국당 의원>
단 한 명의 증인도 없는 식물 국감이 되더라도 조국 장관 하나만 지킬 수 있다면 괜찮다는 여당의 정치 인식과 오만함을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관련 증인을 한 명도 부를 수 없다는 민주당의 태도에 유감을 표합니다.

<녹취/ 이학영: 더블어민주당 의원>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인데 오면 뭐 할 말 없을 거예요. 모릅니다, 모릅니다. 할 텐데 왜 꼭 불러야 하나. 정치적인 목적인 거 아니냐, 이 현안 질의보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녹취/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
특히 조국과 관련된 한 명의 증인 채택도 안 된다고 이렇게 방어막을 치는 것은 이건 정말 국감을 방해하는 방탄 국감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녹취/ 김병욱: 더블어민주당 의원>
국민들은 이미 조국과 조국 가족에 대해서 많이 피곤해하고 있습니다. 많이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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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질문을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조국 수사에 대해서 피곤해하는 국민들도 계실 거고 밝혀진 의혹이 하나도 없다. 더 들어가 보자고 하시는 국민들로 지금 양분되는 것 같아요.

▶김용남 밝혀진 의혹은 많죠. 그런데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으신 거죠.

▶정청래 밝혀졌다는 의혹이 아니죠.

▶김용남 (웃음)

▶정청래 의혹을 제기하는 거고 밝혀.. 조국 장관 본인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이 밝혀진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제가 따져볼게요.

▶김용남 제가 설명드릴까요? 지금부터 설명드릴까요?

▶정청래 아니, 설명..

▶김용남 그러면 서울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사인을..

▶정청래 제가 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김용남 왜, 그 집 컴퓨터에서 나온 겁니까?

▶정청래 자, 웅동학원 관련해서도 사재를 털었어도 사익을 추구한 게 없어요, 조국 부친께서. 그리고 처음에 많은 보도들이 허위성이 짙었던 것이 뭐냐 하면, 조국 장관 딸은 공부도 지지리도 못했는데 아버지 백으로 뒷문으로 학교 들어갔다는 거 있어요. 다 시험 보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모펀드 관련해서도 지금 익성이 부각되지 않습니까? 코링크의 시드머니를 처음에 낸 게 어디에요? 익성이잖아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뭐 거대한..

▶정청래 조국 장관과 관련된..

▷김원장 의혹의 숲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정청래 의혹이 밝혀진 게 있냐고요, 지금.

▷김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남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어떤 의혹이 밝혀졌는지?

▷김원장 그러면 아니 진짜..

▶정청래 설명은 안 해쥐도 될 것 같아요.

▷김원장 차라리 이렇게 되면, 누가 그러더군요. 이건 별건 수사가 아니고 별건 토론이 되니까 여기서 하고요. 대통령 지지율 좀 볼까요? 리얼미터 건데요. 한 3%포인트 정도 반등했습니다. 여전히 부정적인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근소하게 높지만 긍정 평가는 3%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 현상은?

▶정청래 우선 검찰 수사가 해도 해도 너무한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제가 동네 어떤 분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국 장관 아들까지 16시간씩 불러가지고 그렇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보다 더 많은 검사들이 투입이 됐고 70군데를 압수수색을 한 사례가 없답니다, 지금. 그래서 검찰의 과도한 이런 수사가 국민들로부터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아무래도 UN총회 연설이라든가 한미 정상회담, 이런 부분이 반등 요소가 좀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용남 사실은 최근 들어서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죠. 그러니까 특히 샘플 추출 방법에 있어서 보정을 제대로 안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여론, 적어도 저거와 반대되는 여론조사 결과도 오늘 뭐 나온 것도 많이 있거든요.

▷김원장 아, 그래요?

▶김용남 예예, 저 특정 회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저것만 놓고 본다면 글쎄 대통령께서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선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해서 지지율이 오른다? 저는 저거는 난센스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김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저 여론조사는 믿기 어렵다?

▶김용남 네.

▷김원장 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저스티스 리그라는, 출범을 했습니다. 당내 기관인 거죠?

▶김용남 네, 그렇습니다.

▷김원장 잠깐 영상 볼까요? 위선과 거짓의 좌파 독재, 저 뒤에 있는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정용기 의원.



-----------------------------------(어제, 자유한국당 ‘저스티스 리그’ 출범식)---------------

<녹취 /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
영화 제목에서 딴 거 맞습니다. 슈퍼맨, 배트맨 이런 슈퍼 히어로들도 그전 영화에서는 보면 악인하고 그냥 혼자서 싸웁니다. 거대 악에는 리그를 결성해서 같이 맞서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녹취 / 박선영: 前 국회의원>
정용기 위원장님께서 슈퍼맨, 배트맨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에는 제가 보니까 킹콩 같은 분도 계시고 스파이더맨 같은 역할을 하셨던 분은 물론이고 원더우먼들도 많이 계십니다. 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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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저스티스 리그 취지가?

▶김용남 사실은 지금 특히 조국 장관을 둘러싼 이 정국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대결 구도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하는 집권 세력과 적어도 최소한의 상식을 요구하는 국민과의 대결 국면이죠. 그 대결 국면에서 한국당은 상식을 요구하는 지극히 합리적인 국민 편에 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런 저스티스 리그를 결성해서 합리적인 국민의 요구를 보다 잘 반영하고 목소리를 전달하겠다는 의미로 저런 리그를 결성했습니다.

▶정청래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 있죠. 정의롭게 살자.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자는 메시지에 반대할 사람이 누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 말을 누가 하느냐? 자유한국당이 정의로운 세력, 정의로운 집단이라고 국민들이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논리대로라면 좌파 독재고 경제도 폭망하고 그랬으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폭락하고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60%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정반대의 결과예요. 그거를 자유한국당만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스티스 리그가 아니라 그들만의 리그인 거죠.

▷김원장 그들만의 리그다.

▶김용남 저는 참 궁금한데, 여론조사의 신뢰성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언제까지 저런 여론조사 결과를 맹신하면서 자기 고집대로 독단적으로 이렇게 권력 행사를 해나갈지, 그 결말은 어떻게 드러날지 참 개인적으로도 궁금합니다.

▷김원장 답하시겠어요?

▶정청래 자유한국당 출신 의원들하고 제가 방송 토론 많이 해보는데요. 자유한국당의 제일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아직도 본인들이 과반수 이상 얻을 거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자유한국당 현역 의원한테 제가 들은 거예요, 내년 총선에. 또한 어느 누구도 지금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이 탄핵 사태, 그리고 정권이 교체됐는데 반성하거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저스티스 리그를 아무리 많이 한들 국민들께서 박근혜 대통령 저 사태에 대해서 책임지고 물러났거나 아니면 반성했거나 참회록을 썼거나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와서 그냥 무슨 말인들 무슨 술인들 못 하겠습니까. 저스티스 리그뿐만 아니라 그 할아버지 리그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한테 잘 안 먹혀들어간다는 거죠.

▶김용남 해답은 나왔습니다. 최순실 사태 믿고 계속 저렇게 하시는 거군요, 얘기 듣고 보니까.

▶정청래 말꼬리 잡지 마세요, 좀.

▷김원장 내년 4월 15일에 두 분 다 마포와 수원에서 출마하실 거니까요. 여론조사보다 정확한 결과가 그때 나오겠죠. 패스트트랙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오늘 박지원 의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은 그 자리에서 지난주 월요일인가도 그런 말을 하셨는데 오늘 매우 구체적으로 매우 강렬하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검찰은 보통 기계적.. 검찰에 계셨으니까, 기계적 중립을 맞추려고 한다.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분들 무더기로 기소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총선 전에 정치적 생명이 끊어질 정도로 수사 결과가 나올 거다. 과연 한국당은 살아남을 것이냐.

▶김용남 저희도 사실은 그 조국 장관과 관련한 수사, 적어도 청와대로부터 정치 편향이라는 공격을 안 받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매섭게 할 거라는 것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대폭 늘리는, 사실은 현실과의 맞지 않고 시대적인 요구에도 부합하지 않는 정치적인 이해타산의 목적으로 밀어붙이는 선거법을 그러면 야당으로서 지켜만 볼 수 있느냐, 지켜만 봐야 했느냐, 아마 똑같은 사태가 또 벌어지면 또 몸으로 막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원장 아니, 그런데 조국 장관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면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해야 되는 당위성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이제 법리적인 거로 의원분들이 아마, 자유한국당 의원분들이 59명, 민주당도 뭐 10여 명 이상 수사 대상에 올라가 있는데, 박지원 의원의 예측을 보면 물론 소환해도 아마 안 나가실 가능성이 높아요. 어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하고 김관영 의원 조사, 소환 조사했다는데, 안 나가면 무더기로 불구속 기소해버리면 법원은 나가야 할 것이다. 그거는 누구보다 김 의원님이 잘 아시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당장 기소가 되면 공천도 쉽지 않아지죠, 그렇죠?

▶김용남 글쎄요. 그거를 공천에 감안.. 옳은 일하다가..

▷김원장 네, 물론 그 당위성은 알지만..

▶김용남 기소됐다고 해서 공천에 감안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김원장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김용남 글쎄 이 정부 측에서는 59명 전부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는 법원의 선고 결과가 나왔으면..

▷김원장 그거야 한참 걸리겠지만요.

▶김용남 하고 바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관건은 법원의 선고 나기 전에 아마 국민의 심판이 먼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사실은 현역 의원들은 정기 국회가 12월 중순까지는 있고 그 이후에 또 임시국회가 바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회기 중에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잡혀 가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불구속 기소가 되면 아무래도 내년 4월 15일 총선 때까지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현역 의원들은 법원의 심판보다 국민의 심판이 먼저 나올 것이고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한국당에 소속된 보좌관들의 경우에는 전혀..

▷김원장 당직자라든지.

▶김용남 그렇죠. 당직자, 보좌관들은..

▷김원장 그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김용남 방어막이 없다는 그 점은 좀 걱정이 됩니다.

▷김원장 먼저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물론 구색 맞추기로 민주당 의원들도 몇 명 기소될 것이다, 라는 뭐 그런 기사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정청래 저는 조국 장관 수사식으로 한다면 나경원 원내대표 자택도 압수수색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장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물리력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정청래 왜냐하면.. 아니, 아들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이 고발을 당했어요. 조국 장관도 고발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나경원 원내대표도 지금 아들, 딸 입시 부정 의혹이죠. 사실로 밝혀진 건 없어요. 그러면 똑같이 수사를 한다면 나경원 원내대표 자택도 압수수색 하지 말란 법도 없는 거죠. 그건 그렇게 갈 거 같고요. 그리고 검찰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검찰이 의외로 국민 여론, 민심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왜 조국만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수사하고 야당은 봐주는 거야. 그런 얘기 나오기 전에 먼저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지금 피의자 강제 소환, 강제 소환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응하지 않으면 기소를 하는데 자유한국당 당헌 당규에 기소되면 당원권이 정지되거나 아마 출마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을 내부에서는 그런 논란이 있겠죠. 그러면 그런 당헌 당규를 고치자, 말자.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황교안 대표는 꽃놀이패가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공천 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패스트트랙에 걸려 있다. 그러면 그거로 그냥 당헌 당규를 고치지 않고 불출마, 당신은 출마 자격이 없다.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서 수사가 가면 자유한국당이 자중지란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용남 한국당의 당권이 지금 청와대에서 하는 것처럼 자의적으로 원칙 없이 권한 행사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으로 기소됐다고 해서 그걸 공천에 이용하거나 그런 일은 뭐 천부당만부당 한 일이고요. 국민들께서 조국 장관이 지금 받고 있는 범죄 혐의와 그리고 옳지 못한 선거법 거래를 막기 위해서 벌어졌던 소위 패스트트랙 사태와는 명백히 구분해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영상 하나 준비돼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직자들이나 보좌관들은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기소되면 과연 당이 지켜줄 수 있는가, 저희가 2008년도 한미 FTA 비준안 당시 몸싸움 준비했는데, 볼까요? 잠깐 볼까요?

최규성 여기 다 들어가 있어, 한나라당 의원들. 한나라당 의원들 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김원장 회의실에 왜 해머가 등장해서..

문학진 외통위원도 못 들어가게 하고..

▷김원장 그때가 저때입니다.

문학진 이게 무슨 짓이야!

남1 그 문을 박살내버려!

남2 박살내!

▷김원장 하지만 회의장 안에 뭐 소파와 집기. 몇 겹의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었고요. 전기톱까지 등장하고, 저건 뭡니까? 소화기입니까? 부상자가 속출했던 저 기억. 문제는 이제 저 뒤에 어떻게 됐나 봤더니 의원님들은 다 빠져나가고 보좌관, 당직자들로 전부 기소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당에서 지켜준다고는 한다는데 자유한국당의 보좌관과 당직자들, 김 의원님도 그 부분은 솔직히 걱정이 된다고 하셨어요.

▶김용남 그렇죠. 사실은 현역 의원들은 헌법상에 불체포 특권이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기국회가 계속되는 중에는 적어도 갑자기 체포당할 염려는 없죠. 지금 보니까 사실은 헌법상의 어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로 불체포 특권이나 이런 게 폐지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보니까 저런 게 반드시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걱정되는 건 보좌관들은 그런 방어막이 없으니까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출근하려고 하는데 체포를 해 나간다든지,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걱정은 되죠.

▶정청래 국회의원이든 보좌관이든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니까 똑같이 잘못했다면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때 FTA 18대 국회 때도, 그때 당사자나 보좌관들이 실제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보는데 저는 본의 아니게 출마를 못 할, 그런 상황도 많이 벌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떳떳하게 조사를 받지, 법대로 하자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 마음대로..

▷김원장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정청래 이중잣대, 고무줄 잣대죠.

▶김용남 그런데 보니까 18대 때 저렇게 해머로 다 때려부수던 분들이 민주당 의원들이셨는데 이번에 패스트트랙 선거법 막겠다고 이렇게 서로 몸.. 인간 사슬이라고 하죠. 그거하고 막은 거 가지고 이렇게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참.. 이것도 내로남불 아닌가 싶습니다.

▶정청래 (웃음)

▷김원장 반론하시겠어요?

▶정청래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웃음)

▷김원장 정청래, 김용남 두 분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청래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