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돋보기] 미일 정상만 ‘한미일 안보협력 강조’? 아베 우려에 원론 확인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 달 만에 만난 미일 정상, '한국' 얘기를 했습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사자인 한국이 빠진 자리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이 언급된 겁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은 지난 23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거론된 적 없는 내용입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와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발표에도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한국 없는 한미일 협력 논의',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유엔 총회에 참석한 아베 총리의 움직임에 힌트가 있습니다.

현지시간 25일, 미일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 한 아베 일본 총리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종료’ 비판한 아베…자국 책임은 또 회피

현지시각 25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뒤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최근 한미일 3국 공조 체제에 균열이 생겼다고 주장하며 그 책임을 한국에 돌리는데 열을 올렸습니다.

아베 총리는 먼저 지난달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한일 관계가 안보 분야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며 "일방적으로 (지소미아 종료가) 통보돼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지소미아 종료의 원인이 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제 잘못'을 부인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다른 나라와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고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또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수출규제가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보복조치가 아니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수출규제와 강제징용 문제는 전혀 별개"라고 주장하면서도, "한국에 먼저 국가와 국가 간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해 나가고 싶다"고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한 마디로 한일 갈등과 그에 따른 안보 환경 악화는 한국의 책임이며, 일본은 잘못이 없다는 적반하장 논리를 다시 편 겁니다.

아베, 日 방공 허점 드러난 ‘북한 미사일 발사’ 언급…지소미아 종료 우려?

기자회견 약 4시간 전에 이뤄진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아베 총리는 비슷한 주장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회담 자리에서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징용 소송에 따른 한일청구권협정 위반 상태를 방치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책임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자 회견 때와 마찬가지로 양국 갈등의 원인은 한국에 있고, 일본 정부는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한 일본의 입장'에서도 주된 내용이 됐을 것으로 추정케 하는 대목입니다.

아베 총리는 또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도 비판했습니다. 정상회담 자리에서 북한의 행동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최근 허점이 드러난 일본의 미사일 방어체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올해 들어 북한은 일본에 가까운 동해상으로 미사일 등 발사체를 10차례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 가운데 5월 이후 2차례 이상 미사일 궤적을 놓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겉으로는 지소미아 종료가 안보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직후 미사일 방어 체계에 허점이 노출되는 망신을 당한 셈입니다.

반면 한국군은 해당 미사일의 추적에 모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본 내에서는 지소미아 종료 뒤 안보 구멍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고다 요지 전 해상자위대 자위함대사령관은 "미사일을 제대로 탐지하려면 한일 지소미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을 정리해보면 미일 정상이 언급한 '한미일간 3자 안보협력'의 배경에는 한일 갈등 상황에서 종료가 예정된 지소미아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지소미아 종료, 번복 원한다” 언급한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부차관보

미국도 지소미아 종료 우려…방한 국무부 관계자 “지소미아 종료 번복 원해”

이런 가운데 한일 갈등에 관한 대화를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했다는 보도도 나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일 관계에 관한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나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미국도 그동안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반대해 왔습니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 관계자들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뒤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해왔습니다. 또 협정 종료가 예정된 11월까지는 시간이 남았다며 재고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방한한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번복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내퍼 부차관보는 어제(25일) 세계지식포럼 연사로 나서 "미국의 최대 우방인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나빠지는 상황이 크게 우려된다"며 "이 상황이 안보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내퍼 부차관보는 지난 7월 러시아와 중국이 동해상에서 벌인 연합 초계 비행훈련을 언급하며, "한일관계 악화가 계속되면 이러한 도전이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지난 23일, 정상회담에서 악수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韓과는 ‘북미 협상’, 日과는 ‘한미일 협력 원론 확인’ 집중한 트럼프

그렇다면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왜 '한미일 3국 협력'과 지소미아에 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지난 23일 뉴욕에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주로 한미 동맹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회담을 마치고 한미 정상은 "한미 동맹이 한반도와 역내 평화 및 안보에 여전히 린치핀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속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비롯해 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로 한국과 미국의 굳건한 동맹을 재확인하고 이를 강화하는 방법에 대화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한국과는 북미 협상 얘기에 집중하고, 일본과는 한미일 안보 협력을 얘기한 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각에서 나오는 한미 동맹 균열 우려를 불식시키는 한편 북미 실무협상 재개 전 중요한 한미 동맹을 강화하려는, 또 미일 무역협상에서 양보를 얻어내면서 일본의 안보 우려를 경청하는 모습을 보이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청와대는 회담 뒤 "한미 동맹은 추호의 흔들림이 없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으론, 미일 정상회담의 '한미일 3국 협력 중요' 발표는 미국과 일본 양국의 이해를 원론 수준에서 재확인한 것으로, 또 3국 간 안보 협력을 강조하면서 한국에 '지소미아 종료 번복'을 트럼프 대통령도 간접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일 갈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모호합니다. 명시적인 관여나 개입은 없습니다. 최근 미 상원과 하원이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한일 관계의 개선을 촉구해 온 것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한일 갈등을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 갈등에 관여할 '여유'를 찾기가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정상회담에선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지만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선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따른 민주당의 탄핵 움직임에 '변론'을 하느라, '한미일 안보 협력'을 언급할 여유를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