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정동영 “갤러리아포레 공시가격 번복, ‘깜깜이’ 심사”

초고가 주상복합 아파트, '갤러리아포레'의 공시 가격이 통째로 정정되는 과정에 '깜깜이' 심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2019년 제6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서면심의 자료'를 보면, 공시 가격을 심의하는 위원회 심의위원들은 공시 가격 이의신청 정정세대 138호와, 이와 연관돼 정정세대가 된 5,175호의 단지별 정보, 정정 사유 등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갤러리아포레는 지난 4월 공시 가격을 잘못 산정하는 바람에, 2개 동 230가구 공시 가격이 7월 재산세 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세대당 평균 2억 원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8월 해명 자료에서 '갤러리아포레 공시 가격 정정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 대표는 위원회 심의자료를 확인한 결과, 심의위원들은 국토부 발표와 다르게 이의신청 재조사, 산정 결과, 연관세대 가격 조정 현황 등이 적힌 몇 장짜리 회의 자료만 보고 자세한 경위도 파악하지 못한 채 서면 심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해당 위원회에서는 표준지 50만 필지, 표준주택 22만 호, 공동주택 1,339만 호를 모두 심의해 제대로 심의하는 게 불가능하다"면서 "시도별이나 시군구별로 공시 가격을 정밀 심의를 실시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사실상 심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나 마차가지"라면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망치만 두드리는 회의가 아니라 실질적 심의를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