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면허반납제 '탁상행정' 논란

[앵커멘트]

    고령 운전자가 내는
교통사고가 늘면서,
경찰과 강원도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를 주는 제돈데요.
    일회성이고, 금액도 적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승용차가 좌회전을 시도합니다.

    직진을 하던 다른 차와 
그대로 충돌합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78살 노인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직진 차량을 못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신홍철/강원지방경찰청 교통계장
"인지가 저하되신 어르신들께서 운전하실 경우 큰 사고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지난해 강원도에서
만60살 이상인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3천2백 건입니다.

3년만에 20% 넘게 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강원도와 강원지방경찰청은
내년 상반기부터
만65살이 넘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박철화/강원도 교통안전담당
"처음에 모델로 삼았던 데는 이제 부산시가 가장 먼저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산시나 그 이후에 추진되고 있는 곳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이 제도는
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교통비를 주는 방식입니다.


면허 반납제도의 대상이 되는 고령운전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제도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교통비 지급 횟수는 단 한 번에,
금액은 10만 원에 불과합니다.

    대중 교통은 열악한 상황에서
이런 일회성 지원은
별 도움이 안된다는 겁니다.


최영수/춘천시 교동
아무리 65세 이상이라도 다니는 데가 춘천시뿐만이 아니잖아요. 외
지도 많이 나가야 되고 그런데. 그 10만 원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강원도는
실효성 논란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뾰족한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조휴연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