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文대통령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 되어야”…검찰총장에 지시

입력 2019.09.3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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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관하여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법 제도적 개혁은 법무부가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30일) 오전 10시부터 35분 동안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영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며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 준칙의 개정 등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면서 "다만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검찰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은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한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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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관하여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법 제도적 개혁은 법무부가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30일) 오전 10시부터 35분 동안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영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며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 준칙의 개정 등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면서 "다만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검찰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은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한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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