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안진걸 “장애인 학점정정, 나경원 딸만 D0→A+ 특혜”

- 나경원 보도 KBS기자와 시민단체 협박 건으로 3차 고발... ‘검사 배당’ 문자만 받은 상태
- 입수한 성신여대 장애학생들 성적정정 사례 보니 1인당 1-2건, 1-3단계 상승이 보통
- 나경원 의원 딸만 무려 8번 정정에 “D0→A+” 10단계 상승도...대학감사서도 ‘극단적 향상’ 언급
- 교수 아닌 ‘학과’가 나서서 정정 요청한 것도 이례적. 검찰 수사하면 밝혀질텐데 왜 안 하나?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지금은 을.밀.때>
■ 방송시간 : 10월 4일(금) 8:44~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안진걸 소장 (민생경제연구소)


▷ 김경래 : 을의 입장에서 을을 위해서 생각하는 <지금은 을밀때> 시간입니다. 금요일 마지막 시간이죠.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님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안진걸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오늘 사실 해외금리 연계 상품 DLF, DLS 이게 피해자가 심각한 상황인데.

▶ 안진걸 : 3,300명 정도가 한 8천억을 넘게 투자했는데 최근에는 손실금액이 확장된 것, 만기돼서 670억, 나중에 예상 금액이 3,500억 넘기 때문에 엄청난 상태이나 그러나 우리 또 하나 다른 것 하나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경래 : DLF, DLS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번에 잠깐 저희들이 전화 연결할 때도 여쭤봤는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딸이죠. 딸 관련된 입시 문제 혹은 성적 관리 문제 특혜, 의혹을 제기했고 민생경제연구소를 포함한 시민단체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그렇죠? 수사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 안진걸 : 9월 16일에 1차 고발, 9월 26일에 사학비리 전문가들이 2차 고발 그다음에 9월 30일에 저희들이 3차 고발했는데요.

▷ 김경래 : 내용이 달라요?

▶ 안진걸 : 다 달라요. 1차는 아들, 딸 입시 부정 의혹, 성적 비리 의혹 그다음에 사학개혁국본은 최성해 총장까지 포함해서 나경원 의원 따님의 성적 비리 의혹을 훨씬 더 자세하게 했고 3차는 우리 KBS 이화진 기자도 얼마 전에 나오셔서 아무리 단독 보도를 해도 아무도... 다른 언론이 받지 않는다.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 측으로부터 KBS 기자님들이 민사소송 5천만 원 형사고소도 당하고 언론중재위에 제소당했다. 그다음에 보좌관들이 압박한 것 그래서 KBS 기자님들이 겁박을 받았다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하셨거든요. 그거랑 사실 저희들한테도 가짜 시민단체다, 정치공작이다, 뒤에 배후 조종을 당하고 있다, 가만히 안 두겠다, 이런 취지로 대변인, 정책위원장... 그 정책위원장님도 하필이면 최강시사 나와서 말씀하셨잖아요, 정용기 정책위원장. 뒤에 배후에 불순한 배후가 있다.

▷ 김경래 : 배후에 정용기 정책위장이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 안진걸 : 정책위장님이 안진걸 등이 고발한 것에 불순한 배후설 조정을 받은 것 같다는 말씀 많이 하셨어요.

▷ 김경래 : 헷갈리네요. 그런데 배후가 있어요?

▶ 안진걸 : 이 방송 벌써 최강시사만 2년 넘게 2년 가까이 출연하고 있는데요. 배후는 우리 국민들과 함께 항상... 제가 모든 국민을 대변한다고 감히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국민들 의견도 각각이기 때문에요.

▷ 김경래 : 그것은 고발한 것은 아니죠?

▶ 안진걸 : 그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협박으로 KBS 기자들이나 저희들은 협박까지 있었다, 중대한 어떤 일종의 입을 봉쇄하기 위한 강한 제1야당의 원내대표, 정책위원장, 대변인, 법률지원단까지 다 나서서 저희 공격을 했는데, 겁이 안 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 협박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KBS 기자들에 대한 협박, 저희들에 대한 협박까지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우리 최강시사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 김경래 : 잠깐만요.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하고는 있어요?

▶ 안진걸 : 그런데 벌써 20일 다 되어 갔잖아요. 아직까지 수사한다는 연락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조용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발인 조사 연락도 없고요. 9월 17일에 문자 하나 딱, 검사실에 배정되었다.

▷ 김경래 : 배정은 되었다.

▶ 안진걸 : 간단한 문자나 외에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저희들 사학비리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조국 후보 따님 논란보다 훨씬 무거운 의혹이 있습니다.

▷ 김경래 : 어떤 것인지 좀.

▶ 안진걸 : 아들, 딸 관련해서는 아들은 예일대 입시 과정에 서울대 연구실 부당하게 사용한 확인이 되었잖아요, 팩트로. 그다음에 경시대회하고 논문대회에 제출한 것도 확인이 되었고 그다음에 예일대를 입학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어서 지금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한국 시민들의 청원을 받고 있습니다. 10만 명 가까이 청원을 지금 받고 있고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 안진걸 : 따님 부분을 제가 잠깐, 오늘 참고로 갖고 온 자료가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배당은 됐는데 아직 고발인 조사는 못 받았다, 이런 거네요.

▶ 안진걸 : 전혀 수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하기에는.

▷ 김경래 : 새로운 사실을 알아왔다는 게 뭐예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오늘 주제가 이건 아니니까.

▶ 안진걸 :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의원 따님이 여러 가지 의혹으로 성신여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성신여대는 10월 1일에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냈어요. 심화진 전 총장실에 여러 전횡과 비리가 있었고 법으로 처벌도 받았다. 그 시절에 나경원 따님의 입학 의혹도 있었고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는 보도도 내고 검찰 보고도 수사해달라는 보도를 냈습니다, 참고로.

▷ 김경래 : 10월 1일에 그러니까 성신여대가 우리 검찰 조사 좀 해달라, 이렇게 한 거죠?

▶ 안진걸 : 맞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무슨 지적을 받으면 변명을 하거나 숨기잖아요, 보통. 이분들은 나서서 이거 명확히 규명해서 우리 명예회복도 해야 되고 좋은 민주대학 되겠다고 밝혔고요.

▷ 김경래 : 그러니까 헷갈리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 청취자분들이. 심화진 당시 총장이 지금 물러난 상황이에요. 새로운 총장이.

▶ 안진걸 : 사학비리로 구속이 됐습니다.

▷ 김경래 : 예전에 비리를 밝혀 달라, 우리 새로 시작해보고 싶다, 이런 취지였던 거죠.

▶ 안진걸 : 2018년도에 새로운 총장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의혹이 많으니까. 많은 의혹이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 김경래 : 그런데 이 안에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문제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 안진걸 : 아예 들어가 있습니다. 따님의 의혹이 있다, 입시 의혹, 성적 의혹이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새로운 사실은 제가 그래서 저번에 KBS 이화진 기자님도 열심히 보도하고 계시는데 여기까지가 확인이 됐습니다. 나경원 따님이 총 8건이나 성적 정정이 있었는데.

▷ 김경래 : 성적을 정정해줬다?

▶ 안진걸 : 성신여대 감사 보고서에도 보면 비정상적인 급격한 상승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가장 심한 경우가 D제로에서 A플러스 무려 10단계가 올라갑니다.

▷ 김경래 : D제로에서 A플러스가 있어요?

▶ 안진걸 : 제가 앵커님한테 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8건의...

▷ 김경래 : 유튜브 라이브로 보시는 분들은 이 서류가 보이시려나 모르겠어요. 그런 게 있네요, 진짜로 D제로에서 A플러스.

▶ 안진걸 : 이건 수업을 해본 대학 강사님들한테 물어보시면 만약에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 학생이 장애가 있고 그래서 정정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중에. 그런데 이렇게 10단계를 급상승시키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도 다 6단계, 7단계 이렇게 급상승됐고 8개나 되잖아요.

▷ 김경래 : 그런데 다른 장애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 학생들은.

▶ 안진걸 : 그러니까 이것까지가 일부 확인된 사실이에요, 얼마 전에. 그런데 제가 오늘 최강시사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입수한 자료에 황당하게도 다른 장애인 학생들의 성적 정정 사례도 일부 발견을 했어요. 비교가 되잖아요. 다른 장애 학생들은 우리 앵커님한테 보여드리면 그 비슷한 시기에 학교를 다닌 학생들 중에 5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다 나경원 원내대표 따님이 8건이나 고쳐졌잖아요, 급상승. 다른 학생들 보십시오. 1건이나 2건밖에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 김경래 : 1인당 1건이나 2건 정도.

▶ 안진걸 : 나경원 원내대표 따님은 8건이나 됐고요.

▷ 김경래 : 물론 이게 전수조사를 한 게 아니고요.

▶ 안진걸 : 이게 일단은 성신여대 당시의 대부분 조사한 내용입니다. 추가로 확인될 수도 있는데 장애 학생이 많지 않으니까요, 특별전형으로 온 학생이.

▷ 김경래 : 정정의 단계를 보면.

▶ 안진걸 : 정정 단계도 1단계나 2단계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 김경래 : 당장 딱 눈에 보이는 게 C플러스가 B플러스가 되고.

▶ 안진걸 : 여기 B플러스 가족복지론에서 B플러스에서 A마이너스로 가잖아요. 이렇게 1단계만 올려줍니다.

▷ 김경래 : 일단 A플러스로 정정한 사례는 없네요, 다른 학생은.

▶ 안진걸 : 없고요. 단계가 1단계나 2단계만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담당 교수가 나중에 이 학생이 장애 학생이어서 상대 평가가 아니라 절대 평가도 가능하다고 해서 고칠 수 있는데 자기도 원래 평가했던 것에서 많이 안 올리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님 따님만 총 8건에 그다음에 10단계까지 급상승한 정말 황당한 사례가 있다. 이것은 저는 비리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최강시사를 위해서 제가 확실히 가져왔습니다. 다른 학생들 5명의 학생은 한두 건밖에 안 고쳐져 있고 상승 단계도 한두 단계다, 다 예외 없이. 그러나 나경원 원내대표 따님만 총 8건이나 고쳐졌고 확인된 것만. 많게는 10단계까지 급상승했다. 그다음에 나머지 학생들은 다 담당 교수들이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 따님은 학과가 개입해서 고쳐달라고 하는 케이스가 발견이 됐습니다. 원래 담당 교수가 고쳐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나경원 원내대표님 따님은 학과가 직접 나서서 고쳐달라, 이런 케이스가 발견됐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하면 바로 밝혀낼 수 있는데 왜 수사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새로운 일종의 단독 제보로 갖고 온 것이죠, 저희가.

▷ 김경래 : 여기까지만 하죠, 이 얘기는. 시간이 많지 않은데 중요한 것만 여쭤볼게요. DLF, DLS가 금리파생상품하고 결합한 펀드잖아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게 금감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불완전 판매, 그러니까 제대로 위험성을 알리지 않고 판매했다고 결론이 난 거죠?

▶ 안진걸 : 결론이 났습니다. 영어로는 Derivative Linked Securities 해서.

▷ 김경래 : 영어를 잘 못하시는군요.

▶ 안진걸 : 발음이 안 좋습니다만 딱 봐도 Securities가 증권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을 테니까 증권과 연계된 파생상품이라는 뜻인데 일종의 예를 들면 금리라든지 가격이나 이런 것하고 연동해서 증권을 발행하고 그것을...

▷ 김경래 :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면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게 손실 거의 마이너스 90%까지 손해본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 안진걸 : 얼마 전에 국회 앞에서 금감원 앞에서 이분들이 기자회견 할 때 제가 활동하고 있는 금융정의연대랑 여러 단체가 갔습니다. 1억을 넣었는데 0원 됐습니다.

▷ 김경래 : 0원이에요, 0원? 한 푼도 안 남았어요?

▶ 안진걸 : 190만 원 되신 분도 있고요. 이런 분들이 피눈물 흘립니다.

▷ 김경래 : 궁금한 게 소비자들, 그러니까 여기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다 피해를 봤는데 금융회사는 피해를 봐요, 안 봐요?

▶ 안진걸 : 안 봅니다.

▷ 김경래 : 전혀 안 봅니까?

▶ 안진걸 : 은행들이 주로 팔았잖아요. DLS랑 연계된 펀드, DLF, F가 펀드잖아요. 은행들은 오히려 수수료 수익을 얻었죠.

▷ 김경래 : 그런데 자기들이 손해보는 건 없어요?

▶ 안진걸 :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수료를 받았는데요, 이미. 몇백만 원씩 받았는데, 1억이면 몇백만 원을 받았는데.

▷ 김경래 : 리스크를 전부 다 소비자들한테 준 거네요.

▶ 안진걸 : 당연하죠. 그런데 이분들 대부분이 절반 이상, 60대 이상입니다.

▷ 김경래 : 고령자들한테 팔았다?

▶ 안진걸 : 그리고 우리은행, 하나은행 자료 같은 데 보면 안정적 예금을 선호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영업했다는 게 나옵니다. 이분들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세보증금 모아서 또는 심지어 파출부 해서 1억에서 2억 모아서 정말 자식들한테 선물을 주든 아니면 노후를 조금 따뜻하게 살아보려고 했다는 것인데 가면 부지점장실로 모신답니다. 그래서 예금이랑 비슷하다, 원금 손실 위험이 하나도 없다.

▷ 김경래 : 그렇게 얘기한 것도 확인이 됐어요?

▶ 안진걸 : 그런 게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이 10월 1일 중간 발표에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불완전 판매가 최소 5분의 1이 확인됐다, 20% 넘게. 그러나 자세히 조사하면 더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금융당국의 문제점을 꼭 지적하고 싶어요. 법에 보면 자본시장통합법 같은 관련 법에 보면 불완전 판매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아니, 불완전 판매는 예를 들면 우리가 보름달빵을 샀는데 안에 앙금이 한 100g이 들어가 있게 되어 있는데 98g만 들어있다든지 이런 게 불완전 판매입니다. 우리가 보름달을 샀는데 안에 독이 들어 있어요. 이건 불완전 판매가 아니고 사기성 판매고 사람을 죽이는 판매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이게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계속 금융당국의 탐욕이라든지 불완전 판매가 심하게 있었는데 그때 많은 시민단체들이 예를 들면 키코 사태도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동양증권 사태도 있었고 이건 불완전 판매가 아니라 사기성 부정 판매다, 법에도 그런 취지로 나와 있거든요. 규정에 나와 있는데 금융당국이 금융권력들을 보호하느라고 불완전 판매라고 하는 누가 보면 약간의 하자만 있는 것 같잖아요. 어떻게 평생 모은 돈 그다음에 증권 투자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한테 이 상품은 공격형 투자 상품입니다, 참고로. 그것을...

▷ 김경래 : 다 끝나가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손해를 보상을 받거나 조금이라도 회복할 방법이 있습니까?

▶ 안진걸 : 다행히 금감원에서 불완전 판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용어를 쓰긴 썼지만 너무나 이번에는 고령층을 상대로 특히 예금을 선호하는 상대로 심각한 불완전 판매가 있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읽어보면 사기를 쳤다고 읽으시면 됩니다, 국민들은. 그래서 최대 70%까지 손실금의... 예를 들면 1억을 다 날렸다고 그러면 70%면 그걸 판매한 은행한테 7천만 원을 물리겠다고 하는 건데 그것도 너무 적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완전 사기로 날렸으면 1억을 다 배상해 주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일이 진행하는 것을 보고 한 번 더 모시도록 할게요.

▶ 안진걸 : 일단 중간 점검만 나왔습니다.

▷ 김경래 : 여기까지 듣죠.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진걸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