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언론 “한국, 신용·체크카드로 지하경제 축소…놀라운 성공”

이탈리아 정부가 최근 탈세 방지 등을 위해 신용·체크카드 사용을 장려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현지 언론이 한국을 해당 정책의 성공 사례로 집중 조명했습니다.

알베르토 프란코 토리노대 조세법 외래교수는 7일(현지시간) 일간 라 레푸블리카에 실린 '신용카드 사용과 탈세와의 전쟁: 한국의 교훈'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에서 신용카드 장려 정책이 성공한 원인과 이탈리아가 배워야 할 점을 짚었습니다.

프란코 교수는 한국 정부가 애초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상거래시 금전출납기 설치와 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썼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했고, 결국 1999년 신용·체크카드 등을 포함한 전자 결제를 장려하는 정책으로 돌아섰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소득의 일정액 이상을 신용·체크카드로 사용하면 소득세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도입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프란코 교수는 "이 제도의 효과는 놀라웠다"며 "이를 통해 한국은 단숨에 현금이 지배하는 경제에서 전자화폐 경제로 전환했고 현재도 전 세계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자화폐 결제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반체제 정당 오성운동과 중도좌파 성향의 민주당이 손잡고 출범시킨 이탈리아의 새 연립 정부는 만성적인 탈세 방지와 지하경제 근절, 세수 확보 등을 위해 신용·체크카드 사용에 혜택을 주는 정책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이탈리아에서 탈세 또는 세금 과소 신고로 덜 걷힌 돈은 같은 해 국내총생산(GDP·1조6천900억유로) 대비 6.3%인 1천75억유로(약 141조8천4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