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열 조짐…‘자금 출처’ 대대적 조사

[앵커]

과열 조짐이 일고 있는 서울 부동산 거래에 대해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로 자금출처 조사에 나섭니다.

편법증여, 가족간 대출, 차입금 과다 등 수상한 거래 내역이 대상입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는 11일부터 서울 부동산 거래에 대한 대대적인 자금출처 조사가 실시됩니다.

국토부와 국세청 등 관계 기관 32곳이 총동원되는 역대 최대 규모 조사입니다.

조사 지역은 서울 25개 구 전체입니다.

이 중에서도 최근 집값이 들썩인 강남 4구와 서대문, 마포, 용산, 성동의 경우 고강도 조사를 받게 됩니다.

8월 이후 접수된 실거래 신고가 대상이 되며, 불법 의심 거래로 지목되면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당국은 업다운 계약, 편법증여나 가족 간 대출, 현금 위주 거래, 차입금 과다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11억 원짜리 아파트를 예금 6억 원과 차입금 5억 원으로 사들인 사례, 20대 청년이 13억5천만 원 아파트를 사면서 자기 돈은 3억5천 뿐이고 나머지는 차입한 사례 등 이미 다수가 적발됐습니다.

위법이 밝혀지면 세금 추징은 물론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영한/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 "내년부터 국토부와 감정원 중심이 되는 상시 조사 체계로 전환해서 서울 이외에 전국적인 이상거래도 집중적으로 조사해나갈 계획입니다."]

자금출처 조사와 별개로 공인중개업소에 대한 현장 단속도 실시됩니다.

국토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반을 가동해, 대단위 아파트와 도시재생 사업지 등에서 가격 담합이나 불법중개행위가 있는지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