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영상] 문 대통령 “노동시간 단축, 보완 입법 시급…정부 대책도 준비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기업들의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며, "당정 협의와 대국회 설득 등을 통해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만에 하나 입법이 안 될 경우도 생각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며, "정부가 시행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의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모색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규제 혁신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며, "데이터3법 등 핵심 법안의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법률 통과 이전이라도 하위 법령의 우선 정비, 적극적 유권해석과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며칠 후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100일이 넘어간다"며, "정부와 기업의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대응, 여기에 국민의 호응까지 한데 모여서 지금까지는 대체로 잘 대처해 왔고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 대·중·소 상생 협력 등 여러 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도 만들어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일본 수출규제를) 도전의 기회로 만들어 우리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면 우리 경제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재 부품 장비 특별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재정, 세제, 금융 지원에도 전방위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세계 무역 갈등 심화와 세계 경기 하강이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정부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데 특별히 역점을 두고 신성장 동력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에 매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동적인 경제로 가려면 무엇보다 민간의 활력이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제43회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영상으로 확인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