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는 ‘경제·부정부패·선거’로 국한…“공보기능도 개편”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필요 최소한'으로 줄여나가겠다는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분야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동체의 사회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 대응에 '직접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헌법의 과잉금지와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검찰 내외부의 견제가 실효적으로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고쳐나가는 등 검찰권 행사를 절제해 국민 인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내용은 지난 8일 법무부가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직접수사 축소'와 '민생 위주의 검찰조직 개편'을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한 이후 나온 검찰의 후속 조치입니다.

검찰은 또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보기능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수사담당자가 공보업무를 맡고 있지만, 앞으로는 검찰청마다 별도의 전문공보관을 둡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는 차장급 검사를, 그 외 일선 검찰청에서는 인권감독관을 전문공보관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전문공보관 제도를 도입하면, 수사 보안이 강화되고 국민의 알 권리도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검찰 발표에 대해, 법무부는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는 검찰의 발표를 환영한다"면서 검찰과 신속히 협의해 관련 법령을 만들거나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특수부를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3개 거점 검찰청에만 남기는 등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계획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