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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홍콩 사태 격화
[오태훈의 시사본부] “지금 홍콩은 입법 절차 생략되는 준 계엄 상태”
입력 2019.10.10 (16:08) 수정 2019.10.10 (16:13) 오태훈의 시사본부
[오태훈의 시사본부] “지금 홍콩은 입법 절차 생략되는 준 계엄 상태”
- 지금 홍콩은 준 계엄 상태... 기존의 입법 절차 생략하고 복면금지법 전격 시행
- 송환법 철회했지만, 홍콩 시민은 홍콩 행정부와 중국 정부에 대한 불신 깊어
- 홍콩 시위대 요구 중 행정장관 직선제는 중국이 절대로 들어주지 않을 것
- 여러 소수민족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분열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
- 애초에 중국 정부가 너무 욕심 낸 것... 손을 대서는 안 될 곳에 손댔다 불길 번져
- 인민해방군 투입 쉽지 않을 듯, 국내외적으로 보는 시각이 두려워 무력 쓸 수 없어
- 중국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대만이 홍콩 시위대와 가까워지는 것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10월 10일(목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우수근 교수(중국 산동대 객좌교수)


▷ 오태훈 : 홍콩 시위가 갈수록 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시위대를 향해서 경찰이 실탄 발사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일부 시위대는 임시정부 선언까지 발표를 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홍콩 정확한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산둥대 객좌교수십니다. 우수근 한양대 국제학부 특임교수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우수근 :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입니다.

▷ 오태훈 : 경찰이 시위대에게 실탄 발사했다는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게다가 군대 개입, 인민해방군인가요? 이것도 임박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 지금 언론 보도만 봐서는 정확히 판단이 안 되는데 어느 정도의 상황인 거예요?

▶ 우수근 : 중국 당국의 발등에 불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형국인데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계엄령, 준계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 복면금지법이 시행됐는데 그것은 우리의 계엄령에 해당되는 홍콩기본법을 토대로 입법을 할 때는 절차 있지 않습니까?

▷ 오태훈 : 국회 승인도 받거나 의회 승인 받거나 해야죠.

▶ 우수근 : 네, 그런데 홍콩기본법을 발동시키면 그런 것을 생략한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복면금지법도 전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것. 그만큼 준계엄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 오태훈 : 하나씩 좀 돌이켜보겠습니다. 벌써 넉 달 됐다고 해요. 애초에는 송환법 때문에 시위가 발생을 했었잖아요.

▶ 우수근 : 네, 그렇습니다. 송환법이라는 것은 범죄의 혐의가 있는 사람을 예를 들면 중국 대륙, 중국 당국이 '반체제 인사야. 저 사람 좀 중국 정부에 대해서 안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범죄 혐의가 있다는 식으로 자의적인 것이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만들어서 데려갈 수 있게 하는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송환법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홍콩 사람들이 반대하면서 시작된 것이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 것이죠.

▷ 오태훈 : 한데 이거는 지금 취소했다면서요.

▶ 우수근 :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위가 계속되는 것은 못 믿겠다는 것이죠. 홍콩 행정부도 못 믿겠고 그 뒤에는 꼭두각시를 조정하는 듯한 중국 중앙정부가 있는데 그동안 불신이 많이 쌓여 왔거든요. 예를 들면 홍콩 당국에서도 어떤 입법을 한다 하면 홍콩 사람들이 반대하면 '알았어, 알았어 안 할게' 하지만 시간 지나면서 은근슬쩍 그대로 강행한 것이 벌써 몇 번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신이 누적되어서 이번에 폭발하게 된 것이죠.

▷ 오태훈 :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있고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서 시위대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하고 또 자신의 입장을 외쳐야 하지만 또 그것을 책임 있는 어떤 정부부처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수용할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이 되고 서로 간에 협상을 통해서 풀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 믿음 자체가 깨져버린 상황이군요.

▶ 우수근 : 그렇습니다. 게다가 시위대가 요구하는 5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시위대를 폭도라고 규정하지 마라. 전부 석방시켜라. 그다음에 경찰 진압이 너무 강경했기 때문에 경찰을 객관적으로 조사할 기구를 만들어라. 그다음에 송환법 철폐하라. 그거는 중국 당국이 시간 지나면서 하나씩하나씩 마지못해 들어주는 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행정장관 직선제는 절대 중국 당국이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은 홍콩을 또 하나의 중국령으로 완전히 만들어서 대만이라든가 마카오처럼 자기들의 멋있는 또 하나의 중국 영토다 이렇게 만들어나가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라면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수장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태까지는 행정장관을 간선제로 그렇게 했는데 직선제가 되면 자기 뜻대로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홍콩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만도 마카오도 그리고 중국 내륙에서는 소수민족이 분리독립하려는 불씨가 항상 있거든요.

▷ 오태훈 : 티벳이라든가 위구르자치구라든가 있죠.

▶ 우수근 : 그렇습니다. 이번에 홍콩 사람들이 시위를 해서 힘을 모아서 중국 중앙정부가 무릎을 꿇었다면 잘못된 시그널이 그쪽에도 전달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마지막까지도 절대 들어줄 수 없는 그 마지노선이 있는 겁니다.

▷ 오태훈 : 홍콩 시위지만 이거는 홍콩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고 중국의 여러 가지 약점들이 다 들고 일어날 수 있는.

▶ 우수근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딱 맞는데요. 홍콩 시위는 홍콩 사람들에게는 유일하고 전부입니다만 중국 중앙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중국 붕괴라는, 중국 분열이라는 전체의 도화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다 들어줄 수 없는 것이죠.

▷ 오태훈 : 그리고 애초에 6월, 7월 이때까지만 해도 우산 들고 시위한다더라, 많은 분들이 평화 행진을 했다더라, 위에서 보니까 장관이라더라 이렇게 참 멋진 시위들이 펼쳐져 왔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송환법도 풀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시위가 격화되고 횃불이 난무하고 총까지 쏜다 그러고. 이렇게까지 격화되는 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 우수근 :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격인데요. 예를 들면 시위대 입장에서는 평화 시위를 했는데 진압을 강경하게 했다. 실탄까지 뭐 들리지 않은 바에 의하면, 확인된 바는 아직 아닙니다만 실탄도 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강경하게 나오니까 우리도 그만큼 높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고 또 진압하는 측에서는 폭력 시위 양상을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처음에는 예를 들면 최루탄이라든가 물대포를 쐈지만 이제는 고무탄도 쏠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그러니까 양측이 서로를 불신하는 것이 계속해서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 오태훈 : 그리고 복면금지법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오면 마스크도 쓰고 하고 하는데 이 복면금지법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우수근 : 그것이 바로 기름에 물을 부은 격이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복면금지법, 쉽게 말하면 시위할 때 복면을 쓰지 말고 얼굴에 어떤 색칠을 하지 마라. 즉, 시위 가담자를 잘 색출해서 처벌할 수 있게끔, 체포하기 용이하게끔 그렇게 법을 제정한 것인데 시위대 입장에서는 우리가 복면 쓰는 것이 무슨 불법이냐 하면서 오히려 더 강하게 들고 일어난 것이죠.

▷ 오태훈 : 이게 뭐 안면 인식 기술의 발달 때문에 이거를 막기 위해서 복면을 쓴다더라 하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 우수근 : 맞습니다. 그래서 시위대 같은 경우도 복면을 계속 쓰거나 아니면 얼굴에 색칠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안면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끔 홀로그램. 홀로그램으로 얼굴을 조금만 흔들면 안면 인식이 안 되는 새로운 기계도 나와서 그거를 쓰고 또 시위하기도 합니다.

▷ 오태훈 : 게다가 홍콩 시위에 특히 10대 청소년들, 20대 젊은이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 우수근 : 사실 홍콩 시위에 있어서 홍콩에서 가장 큰 중국으로부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홍콩 청년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는 사람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중국 대륙에서도 청년들이 실업 문제가 심각한데요. 홍콩이 중국으로 귀속이 되면서부터 중국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홍콩으로 대거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임금 일자리를 찾아서, 중국 청년들은 홍콩 청년들보다 임금이 싸니까요. 홍콩도 좋았습니다만 그러면서 점점 전문 인력, 전문 청년 인력들도 4차 산업의 인력 전문가라든가 계속 몰려오니까 홍콩 청년들의 일자리가 전방위적으로 점점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 오태훈 : 이게 단순히 무슨 극단적인 시위를 주장하고 펼치면서 자기들의 어떤 것을 요구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오랫동안 쌓여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표출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현재 홍콩 시위에 대해서 우수근 산둥대 객좌교수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위대가 지금 '우리 이거 해 줘야 해'라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세요.

▶ 우수근 : 5가지를 요구하고 그중에 하나도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시위 가담자를 폭도로 규정하는데 폭도로 규정하지 마라. 그다음에 체포된 시위 가담자들을 모두 석방해라. 그다음에 강경 진압한 경찰에 대해서 경찰을 못 믿겠으니 철저히 조사할 수 있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라. 송환법 철폐해라. 그리고 행정장관 직선제를 수용해라 이 5가지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장관 직선제는 중국 당국으로서는 절대 수용하기 힘든 것입니다.

▷ 오태훈 : 중국 당국은 절대 수용 못한다고 하고 시위대는 그것은 꼭 관철시켜야 하는 입장이라 그러면 시위가 안 풀릴 것 같거든요, 이 사태가.

▶ 우수근 :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것은 오래 갈 수밖에 없고 또 처음부터 중국이 너무 욕심을 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대로 가면서 50년을 두면서 점진적으로 하면 될 텐데 이 송환법이라는, 자기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눈엣가시 같은 사람을 솎아낼 수 있는 좋은 것이다 해서 손을 대서는 안 될 데 손을 댔다가 결국은 이렇게 됨으로써 당장 불길이 번졌죠. 홍콩뿐만 아니라 대만, 사실 차이잉원 총통이라든가 민진당 정부가 인기가 되게 없었기 때문에 내년 1월에 이대로 가면 패배입니다만 지금 상태에서는 기사회생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리고 홍콩 사람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해외로 이민을 많이 가려고 하는데 여태까지는 서구 국가였습니다만 지금은 1위로 부상되는 것이 대만입니다.

▷ 오태훈 : 중국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홍콩에 있는 시민들이 이민을 가려고 하고 그 이민의 대상지는 대만으로?

▶ 우수근 : 1위가 대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당국이 지금 정말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졌기 때문에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참 난감한 입장인 것이죠.

▷ 오태훈 : 그 난감한 상황에서 자칫 좀 오판을 하면 더욱더 큰 일이 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군대 투입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지금 들리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우수근 : 그거는 엄포죠. 사실 인민해방군을 충분한 무력, 진압할 만한 충분한 무력은 있습니다만 시력이 두렵습니다. 무력보다는 시력이 더, 국제사회의 시력.

▷ 오태훈 : 바깥에서 홍콩을 보는 시각.

▶ 우수근 :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또 국제뿐만 아니라 중국 국내에서도 이 상태로 계속해서 놔두면 안 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민해방군을 투입해서 또. 지금 홍콩도 중국이지 않습니까. 홍콩 사람, 즉 중국 인민을 또 탄압했다? 그렇게 된다면 89년의 천안문 트라우마가 아직 있는 상태에서 중국 내륙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거 또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 그렇기 때문에 국내외적인 시력, 바라보는 눈이 두렵기 때문에 힘, 무력을 함부로 쓸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 오태훈 : 그러면 홍콩의 시위대 입장 그리고 중국 정부의 입장, 또 홍콩 정부의 입장이 서로 간에 접점을 찾지는 못할 것 같네요.

▶ 우수근 : 지금 가장 중간에서 힘든 것이 홍콩 정부일 것입니다. 홍콩 정부 입장은 시위대 입장도 충분히 알고 그다음에 그 뒤에서 중국 전체의 붕괴가 될까 봐 우려하는 중국 당국의 입장도 알기 때문에 중개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겠습니다만 지금 극단적으로 가는 모습입니다만 제가 바라볼 때 중국 당국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몇 가지 그래도 선택지가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래요?

▶ 우수근 : 말씀드린 것처럼 5가지 요구 중에서 송환법 철폐는 약속했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마지막 직선 장관은 안 된다 하더라도 3개는 서로 막 타협을 하면서 좋다 마지못해서 하나 타협을 하면서 들어주는 식으로 해서 3개는 남아 있고 무력 진압 같은 경우도 지금 경찰 병력입니다. 홍콩 내에 있는 경찰 병력을 사용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중국 본토에서 파견되는, 그것도 인민무장경찰. 이름이 인민무장이라는 말이 있어서 무섭지만 경찰이거든요. 우리 말로 하면 전투경찰, 시위를 전문으로 진압하는 전투경찰을 인민무력경찰이라고 하거든요. 경찰 병력이 들어올 것이고 그래도 안 되면 캐리람 행정장관을 경질시키고 이런 식으로 아직도 중국 당국으로서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가지 않고 가능한 한 빨리 끝내기 위해서 강온양면, 강하게 대처하면서도 경제가 점점 힘들어지니까 너희들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하면 경제 살려줄 거야, 물가 잡아줄 거야. 그다음에 부동산. 부동산이 상당히 안 좋다는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홍콩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줄 수 있어라는 식으로 회유책을 지금 들고 나오고 있는 것이죠.

▷ 오태훈 : 국제사회의 개입은 좋은 판단이 아닐까요?

▶ 우수근 : 그거를 시위대에서는 바라겠습니다만 중국은 이미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지 개입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또 영국도 뭐 이전에는 영국령이었지 않습니까?

▷ 오태훈 : 그랬죠.

▶ 우수근 : 이 두 나라는 개입했을 거라 생각되는데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중국은 또 두려워하더라고요.

▷ 오태훈 : 어디요?

▶ 우수근 : 대만입니다. 대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콩이 잘못되면 대만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대만 차이잉원 총통도 그래서 아예 홍콩 시위대의 주도적인 사람들이 만약에 위협을 느낀다면 대만으로 망명을 받아들여주겠다 하면서 대만하고 홍콩이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 오태훈 : 그러면 대만의 세도 커질 수 있을 것이고.

▶ 우수근 :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당국에서는 어차피 미국과 영국은 시위대 편을 들겠지만 대만이 드러나지 않게 홍콩 시위대와 가까워지고 있는 걸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홍콩 지금 여행 가면 안 되죠?

▶ 우수근 : 지금 상태에서는 굳이 부득불한 것이 아니면 안 가는 게 좋겠죠.

▷ 오태훈 : 아직까지 치안이 안정된 상황도 아니고 외국인이면 더 그럴 것이고.

▶ 우수근 : 지금 양측이 이성을 잃고 악화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괜히 가서 뭐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지금은 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많이 궁금했는데 좀 말씀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 우수근 : 만약에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우수근의 한중일 TV'라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래요?

▶ 우수근 : '우수근의 한중일 TV'를 보시면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산둥대 객좌교수십니다. 우수근 한양대 국제학부 특임교수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우수근 : 감사합니다.
  • [오태훈의 시사본부] “지금 홍콩은 입법 절차 생략되는 준 계엄 상태”
    • 입력 2019.10.10 (16:08)
    • 수정 2019.10.10 (16:13)
    오태훈의 시사본부
[오태훈의 시사본부] “지금 홍콩은 입법 절차 생략되는 준 계엄 상태”
- 지금 홍콩은 준 계엄 상태... 기존의 입법 절차 생략하고 복면금지법 전격 시행
- 송환법 철회했지만, 홍콩 시민은 홍콩 행정부와 중국 정부에 대한 불신 깊어
- 홍콩 시위대 요구 중 행정장관 직선제는 중국이 절대로 들어주지 않을 것
- 여러 소수민족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분열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
- 애초에 중국 정부가 너무 욕심 낸 것... 손을 대서는 안 될 곳에 손댔다 불길 번져
- 인민해방군 투입 쉽지 않을 듯, 국내외적으로 보는 시각이 두려워 무력 쓸 수 없어
- 중국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대만이 홍콩 시위대와 가까워지는 것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10월 10일(목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우수근 교수(중국 산동대 객좌교수)


▷ 오태훈 : 홍콩 시위가 갈수록 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시위대를 향해서 경찰이 실탄 발사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일부 시위대는 임시정부 선언까지 발표를 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홍콩 정확한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산둥대 객좌교수십니다. 우수근 한양대 국제학부 특임교수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우수근 :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입니다.

▷ 오태훈 : 경찰이 시위대에게 실탄 발사했다는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게다가 군대 개입, 인민해방군인가요? 이것도 임박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 지금 언론 보도만 봐서는 정확히 판단이 안 되는데 어느 정도의 상황인 거예요?

▶ 우수근 : 중국 당국의 발등에 불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형국인데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계엄령, 준계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 복면금지법이 시행됐는데 그것은 우리의 계엄령에 해당되는 홍콩기본법을 토대로 입법을 할 때는 절차 있지 않습니까?

▷ 오태훈 : 국회 승인도 받거나 의회 승인 받거나 해야죠.

▶ 우수근 : 네, 그런데 홍콩기본법을 발동시키면 그런 것을 생략한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복면금지법도 전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것. 그만큼 준계엄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 오태훈 : 하나씩 좀 돌이켜보겠습니다. 벌써 넉 달 됐다고 해요. 애초에는 송환법 때문에 시위가 발생을 했었잖아요.

▶ 우수근 : 네, 그렇습니다. 송환법이라는 것은 범죄의 혐의가 있는 사람을 예를 들면 중국 대륙, 중국 당국이 '반체제 인사야. 저 사람 좀 중국 정부에 대해서 안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범죄 혐의가 있다는 식으로 자의적인 것이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만들어서 데려갈 수 있게 하는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송환법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홍콩 사람들이 반대하면서 시작된 것이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 것이죠.

▷ 오태훈 : 한데 이거는 지금 취소했다면서요.

▶ 우수근 :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위가 계속되는 것은 못 믿겠다는 것이죠. 홍콩 행정부도 못 믿겠고 그 뒤에는 꼭두각시를 조정하는 듯한 중국 중앙정부가 있는데 그동안 불신이 많이 쌓여 왔거든요. 예를 들면 홍콩 당국에서도 어떤 입법을 한다 하면 홍콩 사람들이 반대하면 '알았어, 알았어 안 할게' 하지만 시간 지나면서 은근슬쩍 그대로 강행한 것이 벌써 몇 번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신이 누적되어서 이번에 폭발하게 된 것이죠.

▷ 오태훈 :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있고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서 시위대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하고 또 자신의 입장을 외쳐야 하지만 또 그것을 책임 있는 어떤 정부부처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수용할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이 되고 서로 간에 협상을 통해서 풀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 믿음 자체가 깨져버린 상황이군요.

▶ 우수근 : 그렇습니다. 게다가 시위대가 요구하는 5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시위대를 폭도라고 규정하지 마라. 전부 석방시켜라. 그다음에 경찰 진압이 너무 강경했기 때문에 경찰을 객관적으로 조사할 기구를 만들어라. 그다음에 송환법 철폐하라. 그거는 중국 당국이 시간 지나면서 하나씩하나씩 마지못해 들어주는 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행정장관 직선제는 절대 중국 당국이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은 홍콩을 또 하나의 중국령으로 완전히 만들어서 대만이라든가 마카오처럼 자기들의 멋있는 또 하나의 중국 영토다 이렇게 만들어나가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라면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수장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태까지는 행정장관을 간선제로 그렇게 했는데 직선제가 되면 자기 뜻대로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홍콩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만도 마카오도 그리고 중국 내륙에서는 소수민족이 분리독립하려는 불씨가 항상 있거든요.

▷ 오태훈 : 티벳이라든가 위구르자치구라든가 있죠.

▶ 우수근 : 그렇습니다. 이번에 홍콩 사람들이 시위를 해서 힘을 모아서 중국 중앙정부가 무릎을 꿇었다면 잘못된 시그널이 그쪽에도 전달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마지막까지도 절대 들어줄 수 없는 그 마지노선이 있는 겁니다.

▷ 오태훈 : 홍콩 시위지만 이거는 홍콩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고 중국의 여러 가지 약점들이 다 들고 일어날 수 있는.

▶ 우수근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딱 맞는데요. 홍콩 시위는 홍콩 사람들에게는 유일하고 전부입니다만 중국 중앙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중국 붕괴라는, 중국 분열이라는 전체의 도화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다 들어줄 수 없는 것이죠.

▷ 오태훈 : 그리고 애초에 6월, 7월 이때까지만 해도 우산 들고 시위한다더라, 많은 분들이 평화 행진을 했다더라, 위에서 보니까 장관이라더라 이렇게 참 멋진 시위들이 펼쳐져 왔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송환법도 풀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시위가 격화되고 횃불이 난무하고 총까지 쏜다 그러고. 이렇게까지 격화되는 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 우수근 :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격인데요. 예를 들면 시위대 입장에서는 평화 시위를 했는데 진압을 강경하게 했다. 실탄까지 뭐 들리지 않은 바에 의하면, 확인된 바는 아직 아닙니다만 실탄도 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강경하게 나오니까 우리도 그만큼 높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고 또 진압하는 측에서는 폭력 시위 양상을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처음에는 예를 들면 최루탄이라든가 물대포를 쐈지만 이제는 고무탄도 쏠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그러니까 양측이 서로를 불신하는 것이 계속해서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 오태훈 : 그리고 복면금지법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오면 마스크도 쓰고 하고 하는데 이 복면금지법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우수근 : 그것이 바로 기름에 물을 부은 격이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복면금지법, 쉽게 말하면 시위할 때 복면을 쓰지 말고 얼굴에 어떤 색칠을 하지 마라. 즉, 시위 가담자를 잘 색출해서 처벌할 수 있게끔, 체포하기 용이하게끔 그렇게 법을 제정한 것인데 시위대 입장에서는 우리가 복면 쓰는 것이 무슨 불법이냐 하면서 오히려 더 강하게 들고 일어난 것이죠.

▷ 오태훈 : 이게 뭐 안면 인식 기술의 발달 때문에 이거를 막기 위해서 복면을 쓴다더라 하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 우수근 : 맞습니다. 그래서 시위대 같은 경우도 복면을 계속 쓰거나 아니면 얼굴에 색칠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안면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끔 홀로그램. 홀로그램으로 얼굴을 조금만 흔들면 안면 인식이 안 되는 새로운 기계도 나와서 그거를 쓰고 또 시위하기도 합니다.

▷ 오태훈 : 게다가 홍콩 시위에 특히 10대 청소년들, 20대 젊은이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 우수근 : 사실 홍콩 시위에 있어서 홍콩에서 가장 큰 중국으로부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홍콩 청년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는 사람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중국 대륙에서도 청년들이 실업 문제가 심각한데요. 홍콩이 중국으로 귀속이 되면서부터 중국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홍콩으로 대거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임금 일자리를 찾아서, 중국 청년들은 홍콩 청년들보다 임금이 싸니까요. 홍콩도 좋았습니다만 그러면서 점점 전문 인력, 전문 청년 인력들도 4차 산업의 인력 전문가라든가 계속 몰려오니까 홍콩 청년들의 일자리가 전방위적으로 점점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 오태훈 : 이게 단순히 무슨 극단적인 시위를 주장하고 펼치면서 자기들의 어떤 것을 요구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오랫동안 쌓여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표출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현재 홍콩 시위에 대해서 우수근 산둥대 객좌교수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위대가 지금 '우리 이거 해 줘야 해'라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세요.

▶ 우수근 : 5가지를 요구하고 그중에 하나도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시위 가담자를 폭도로 규정하는데 폭도로 규정하지 마라. 그다음에 체포된 시위 가담자들을 모두 석방해라. 그다음에 강경 진압한 경찰에 대해서 경찰을 못 믿겠으니 철저히 조사할 수 있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라. 송환법 철폐해라. 그리고 행정장관 직선제를 수용해라 이 5가지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장관 직선제는 중국 당국으로서는 절대 수용하기 힘든 것입니다.

▷ 오태훈 : 중국 당국은 절대 수용 못한다고 하고 시위대는 그것은 꼭 관철시켜야 하는 입장이라 그러면 시위가 안 풀릴 것 같거든요, 이 사태가.

▶ 우수근 :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것은 오래 갈 수밖에 없고 또 처음부터 중국이 너무 욕심을 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대로 가면서 50년을 두면서 점진적으로 하면 될 텐데 이 송환법이라는, 자기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눈엣가시 같은 사람을 솎아낼 수 있는 좋은 것이다 해서 손을 대서는 안 될 데 손을 댔다가 결국은 이렇게 됨으로써 당장 불길이 번졌죠. 홍콩뿐만 아니라 대만, 사실 차이잉원 총통이라든가 민진당 정부가 인기가 되게 없었기 때문에 내년 1월에 이대로 가면 패배입니다만 지금 상태에서는 기사회생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리고 홍콩 사람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해외로 이민을 많이 가려고 하는데 여태까지는 서구 국가였습니다만 지금은 1위로 부상되는 것이 대만입니다.

▷ 오태훈 : 중국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홍콩에 있는 시민들이 이민을 가려고 하고 그 이민의 대상지는 대만으로?

▶ 우수근 : 1위가 대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당국이 지금 정말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졌기 때문에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참 난감한 입장인 것이죠.

▷ 오태훈 : 그 난감한 상황에서 자칫 좀 오판을 하면 더욱더 큰 일이 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군대 투입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지금 들리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우수근 : 그거는 엄포죠. 사실 인민해방군을 충분한 무력, 진압할 만한 충분한 무력은 있습니다만 시력이 두렵습니다. 무력보다는 시력이 더, 국제사회의 시력.

▷ 오태훈 : 바깥에서 홍콩을 보는 시각.

▶ 우수근 :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또 국제뿐만 아니라 중국 국내에서도 이 상태로 계속해서 놔두면 안 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민해방군을 투입해서 또. 지금 홍콩도 중국이지 않습니까. 홍콩 사람, 즉 중국 인민을 또 탄압했다? 그렇게 된다면 89년의 천안문 트라우마가 아직 있는 상태에서 중국 내륙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거 또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 그렇기 때문에 국내외적인 시력, 바라보는 눈이 두렵기 때문에 힘, 무력을 함부로 쓸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 오태훈 : 그러면 홍콩의 시위대 입장 그리고 중국 정부의 입장, 또 홍콩 정부의 입장이 서로 간에 접점을 찾지는 못할 것 같네요.

▶ 우수근 : 지금 가장 중간에서 힘든 것이 홍콩 정부일 것입니다. 홍콩 정부 입장은 시위대 입장도 충분히 알고 그다음에 그 뒤에서 중국 전체의 붕괴가 될까 봐 우려하는 중국 당국의 입장도 알기 때문에 중개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겠습니다만 지금 극단적으로 가는 모습입니다만 제가 바라볼 때 중국 당국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몇 가지 그래도 선택지가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래요?

▶ 우수근 : 말씀드린 것처럼 5가지 요구 중에서 송환법 철폐는 약속했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마지막 직선 장관은 안 된다 하더라도 3개는 서로 막 타협을 하면서 좋다 마지못해서 하나 타협을 하면서 들어주는 식으로 해서 3개는 남아 있고 무력 진압 같은 경우도 지금 경찰 병력입니다. 홍콩 내에 있는 경찰 병력을 사용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중국 본토에서 파견되는, 그것도 인민무장경찰. 이름이 인민무장이라는 말이 있어서 무섭지만 경찰이거든요. 우리 말로 하면 전투경찰, 시위를 전문으로 진압하는 전투경찰을 인민무력경찰이라고 하거든요. 경찰 병력이 들어올 것이고 그래도 안 되면 캐리람 행정장관을 경질시키고 이런 식으로 아직도 중국 당국으로서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가지 않고 가능한 한 빨리 끝내기 위해서 강온양면, 강하게 대처하면서도 경제가 점점 힘들어지니까 너희들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하면 경제 살려줄 거야, 물가 잡아줄 거야. 그다음에 부동산. 부동산이 상당히 안 좋다는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홍콩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줄 수 있어라는 식으로 회유책을 지금 들고 나오고 있는 것이죠.

▷ 오태훈 : 국제사회의 개입은 좋은 판단이 아닐까요?

▶ 우수근 : 그거를 시위대에서는 바라겠습니다만 중국은 이미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지 개입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또 영국도 뭐 이전에는 영국령이었지 않습니까?

▷ 오태훈 : 그랬죠.

▶ 우수근 : 이 두 나라는 개입했을 거라 생각되는데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중국은 또 두려워하더라고요.

▷ 오태훈 : 어디요?

▶ 우수근 : 대만입니다. 대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콩이 잘못되면 대만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대만 차이잉원 총통도 그래서 아예 홍콩 시위대의 주도적인 사람들이 만약에 위협을 느낀다면 대만으로 망명을 받아들여주겠다 하면서 대만하고 홍콩이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 오태훈 : 그러면 대만의 세도 커질 수 있을 것이고.

▶ 우수근 :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당국에서는 어차피 미국과 영국은 시위대 편을 들겠지만 대만이 드러나지 않게 홍콩 시위대와 가까워지고 있는 걸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홍콩 지금 여행 가면 안 되죠?

▶ 우수근 : 지금 상태에서는 굳이 부득불한 것이 아니면 안 가는 게 좋겠죠.

▷ 오태훈 : 아직까지 치안이 안정된 상황도 아니고 외국인이면 더 그럴 것이고.

▶ 우수근 : 지금 양측이 이성을 잃고 악화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괜히 가서 뭐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지금은 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많이 궁금했는데 좀 말씀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 우수근 : 만약에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우수근의 한중일 TV'라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래요?

▶ 우수근 : '우수근의 한중일 TV'를 보시면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산둥대 객좌교수십니다. 우수근 한양대 국제학부 특임교수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우수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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