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반려동물 치료비 ‘부르는 게 값’…펫보험 대중화 안 되나?

[앵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0%에 달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키우다 보면 아플 수 있고,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데 그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펫보험이 있지만 가입률은 거의 바닥 수준이라는데요.

왜 그런 건지, 펫보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금융소비자연맹 박나영 정책개발팀장과 이야기해 봅니다.

반려동물 치료비가 꽤 높은 편이더라고요?

[답변]

네, 실제 반려동물 치료비 부담은 상당한 수준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한 575건의 동물보험 피해사례를 한국소비자연맹에서 분석했는데요.

동물병원 피해사례 중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은 진료비 과다청구였습니다.

주로 진료받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 요금청구를 하거나 최초 안내받았던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하는 피해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진료비용에 대해 사전에 알리지 않거나 개 주인의 동의 없이 진료하여 과다한 요금이 발생하는 피해도 있었고요.

동물병원 피해사례 진료비의 가격 범위는 최저 가격 2만 원(주사제)부터 최고 2천만 원(교통사고 수술)까지 확인되었고, 평균 피해 가격은 동물병원 진료비용으로 평균 125만 원을 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피해는 단순 검진비, 주사제, 검사비, 수술비용 등 모든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해 마련되어있는 기준이 없어 업체별 가격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같은 병이라도 병원마다 진료가 천차만별인데, 왜 그런 거죠?

[답변]

진료비 체계가 표준화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부르는 게 값'인 진료비 부담을 지게 됩니다.

제도 측면에서 보면, 진료비가 제각각인 것은 진료부터 치료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체계화하여 질병마다 수가를 정하는 '동물 의료 수가제'가 1999년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어요.

병원들의 담합을 막고 경쟁을 통해 병원비 하락을 유도하겠다는 건데요.

결과는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가제 폐지 이후에 오히려 병원들은 각종 명목을 붙여 진료비를 올렸고, 소비자들의 부담만 커지게 된 것이죠.

[앵커]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과잉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답변]

네, 진료비 피해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과잉진료 피해였습니다.

의료전문지식을 일반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불필요한 X-Ray 촬영 및 혈액검사를 권유하는 유형의 같은 소비자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타 병원을 방문하거나 전문가 자문하지 않고서는 과잉진료인지 여부를 결제 당시 일반 소비자가 알기는 어려워 소비자의 별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앵커]

언제 아플지 모르고, 치료비 부담은 걱정되니까 이럴 때 드는 게 보험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펫보험에 가입한 분들이 거의 없죠?

[답변]

스웨덴의 경우 팻보험의 가입률이 40%이며, 영국은 25%, 독일은 15%, 미국은 10% 수준입니다.

그에 반해 한국은 전체 반려동물 대비 보험 가입률은 1%도 안 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등록 반려견(약 175만 마리) 기준 지난해 펫보험 가입률은 0.63%에 그쳤다고 하는데요.

[앵커]

이렇게 펫보험 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뭘까요?

[답변]

국내 반려동물 민간 보험 가입 비중이 낮은 이유는 출시된 상품의 보장범위가 좁은 데다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보험이 반려견에 집중된 탓에 반려묘(고양이) 등 경우에는 관련 보험 상품조차 거의 개발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처럼 반려동물 관련 보험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반려동물 기본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려동물 등록률이 낮아 종, 성별, 주요 질환 발병률 같은 보험 손해율 산정의 기본 데이터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진료수가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출시된 반려동물 보험의 경우에도 보장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펫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펫보험이 제 역할을 하려면 필요한 게 뭔가요?

[답변]

우선, 반려동물 등록제도가 활성화되어 반려동물 치료에 대한 기본 데이터가 확보하여 진료비를 예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뒤, 현재의 의료보험처럼 진료체계 표준화시켜야 합니다.

표준수가제 도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이전 단계에서 '진료비 사전공지제도', 병원별로 진료비 항목을 자체 공개하는 '공시제도' 등도 먼저 시행하여 반려동물 병원비에 대하여 합리적인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선진국이 표준수가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펫보험이 활성화되는 선진국들은 동물병원과 펫샵과의 제휴를 통해 손해율을 관리하여 펫보험의 운용 효율성을 높여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반려동물보험 진료비 자동청구시스템을 개발하여 제휴병원을 통해 자동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하는 동물병원이 많아져 진료비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한다면 장기적으로 과도하게 비싼 진료비와 불필요한 과잉진료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현재로써는 펫보험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지 않다는 거로 들리는데요?

[답변]

현재 기준으로 소비자들이 가입 가능한 반려동물보험은 7개이고요.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이 가입 가능한 보험은 1개뿐이어서 반려견, 반려묘를 가진 분들이 선택권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가입이 간편해졌고 진료비 청구도 진료비 자동청구시스템을 통해 쉬워졌습니다.

또한, 최근 출시된 펫보험 중에는 특약을 통해 슬개골 탈구, 피부병을 보장하는 상품도 있고 의료비 외에도 장례지원비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보험기간도 1년 단위가 아닌 3년 단위로 갱신되어 보험료 상승 걱정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생후 60일부터 만 8세 이하의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은 한 번쯤은 가입을 고려해 보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면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뭔가요?

[답변]

주의하실 점은 보장되는 내용보다 보장되지 않는 내용을 꼼꼼히 따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질병, 선천적 질병은 보장하지 않고, 예방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병과 예방접종비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임신 출산 등 중성화비용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상품마다 조금씩 달라지므로 약관의 보장내용을 보시고 가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대부분 30일간의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오늘 가입하셨는데 일주일 뒤에 병원에 가면 보장이 안 됩니다. 11월 10일 이후에 가셔야 되는거죠.

이러한 면책기간, 특약종류, 갱신주기 등은 상품마다 다르므로 꼭 약관에서 이러한 부분을 찾아보시고 내 반려동물에 맞는 보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