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이슈일본, 백색국가서 한국 제외
수출 규제 100일…WTO 제소 첫 절차로 양자협의 열린다
입력 2019.10.11 (00:00) 수정 2019.10.11 (00:58) 경제
수출 규제 100일…WTO 제소 첫 절차로 양자협의 열린다
일본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한 지 100일 째인 오늘, 우리나라와 일본이 양자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WTO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현지 시간 오늘 일본과 양자 협의를 가집니다.

지난달 11일 우리나라가 일본을 WTO에 제소한 데 따른 첫 일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이 가트 협정상 차별 금지 의무 등을 어겼다는 이유로 제소했습니다.

제소일로부터 60일인 다음 달 9일까지 일본과 합의가 없으면 우리나라는 WTO 소송절차 1심에 해당하는 패널을 소집할 수 있습니다.

상당수 WTO 제소 절차에서 양자 협의는 요식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보통 과장급 협의로 그쳤는데 정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국장급 협의를 요청했고 일본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때문에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쏠립니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일본 조치가 WTO 협약에 어긋난다는 점을 따지는 한편, 합의할만한 해결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두 나라 외교부에서는 국장급 협의가 있었지만 통상 정책을 담당하는 산업부 국장이 협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협의 결과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쯤에 나올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수출 규제 100일…WTO 제소 첫 절차로 양자협의 열린다
    • 입력 2019.10.11 (00:00)
    • 수정 2019.10.11 (00:58)
    경제
수출 규제 100일…WTO 제소 첫 절차로 양자협의 열린다
일본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한 지 100일 째인 오늘, 우리나라와 일본이 양자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WTO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현지 시간 오늘 일본과 양자 협의를 가집니다.

지난달 11일 우리나라가 일본을 WTO에 제소한 데 따른 첫 일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이 가트 협정상 차별 금지 의무 등을 어겼다는 이유로 제소했습니다.

제소일로부터 60일인 다음 달 9일까지 일본과 합의가 없으면 우리나라는 WTO 소송절차 1심에 해당하는 패널을 소집할 수 있습니다.

상당수 WTO 제소 절차에서 양자 협의는 요식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보통 과장급 협의로 그쳤는데 정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국장급 협의를 요청했고 일본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때문에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쏠립니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일본 조치가 WTO 협약에 어긋난다는 점을 따지는 한편, 합의할만한 해결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두 나라 외교부에서는 국장급 협의가 있었지만 통상 정책을 담당하는 산업부 국장이 협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협의 결과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쯤에 나올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KBS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

    KBS사이트에서 소셜계정으로 로그인한 이용자는 댓글 이용시 KBS회원으로 표시되고
    댓글창을 통해 소셜계정으로 로그인한 이용자는 소셜회원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