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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학생·학부모 제재 강화 방안 17일부터 시행
입력 2019.10.12 (21:42) 뉴스9(전주)
교권을 침해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전북교육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육청은 폭력과 욕설 등

교권 침해를 한 학생과 학부모를

반드시 고발조치 해야 하고,

법률지원단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또, 교권 침해 학생을

강제 전학이나 퇴학할 수 있도록

징계 수준을 강화했습니다.@@@



 
  • 교권침해 학생·학부모 제재 강화 방안 17일부터 시행
    • 입력 2019.10.12 (21:42)
    뉴스9(전주)
교권을 침해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전북교육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육청은 폭력과 욕설 등

교권 침해를 한 학생과 학부모를

반드시 고발조치 해야 하고,

법률지원단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또, 교권 침해 학생을

강제 전학이나 퇴학할 수 있도록

징계 수준을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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