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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진단 라이브] 한겨레 ‘윤석열 보도’ 파문…어떤 변수되나?
입력 2019.10.13 (08:09) 수정 2019.10.13 (10:29) 일요진단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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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진단 라이브] 한겨레 ‘윤석열 보도’ 파문…어떤 변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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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태서
■ 대담 : 진성준 전 국회의원, 정태근 전 국회의원

박태서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젯밤에도 서울 검찰청사 앞에서는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집회, 조국 법무장관 파면을 촉구하는 맞불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이 와중에 터진 한겨레 신문의 윤석열 검찰총장 의혹 보도, 사실무근이라는 쪽으로 정리돼 가는 가운데 보도 배경을 놓고 온갖 해석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조국 사태로 불거진 검찰개혁, 법무부 검찰개혁위원장으로부터 검찰개혁안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 분석에서 확인된 지난주 주요 이슈부터 가겠습니다.

성우 : KBS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한 한 주간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입니다. 정치 분야입니다.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 씨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전한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김 씨는 정 교수가 인사청문회 당일 통화를 통해 조 장관에게 동양대 표창장 위조 문제 등을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이 기사는 전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선 현대차 외부 자문위원이 노사 양측에 현 인력의 40%를 줄이지 않으면 공멸한다고 경고했다는 기사입니다. 전기, 수소차로의 산업 변화와 공정 자동화에 따라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사회 분야입니다. 과거사조사단이 윤중천 씨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접대했다는 진술이 담긴 보고서를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검찰은 완전한 허위 사실이라고 즉각 반박했고 윤 총장은 명예훼손 혐의로 해당 기자 등을 고소했습니다. 생활 분야에선 초강력 태풍인 하기비스가 일본으로 북상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태풍의 감도가 세고 규모가 커 일본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세계 분야입니다. 인도 정부가 노상배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억 개가 넘는 화장실을 보급했지만 물 부족과 관리 부실, 인식 개선 미흡 등으로 인해 사용률이 높지 않다는 기사입니다. 빅데이터 이슈였습니다.

박태서 : 정치권 얘기 오늘도 복잡한 정치권 소식을 알기 쉽게 친절하게 풀어 주시는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정태근 전 의원, 진성준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태근 : 안녕하십니까?

진성준 :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네, 안녕하세요? 먼저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된 의혹 보도 파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첫 보도가 그제였었는데요. 관련 화면부터 먼저 정리된 것 보실까요? 한겨레 신문 보도였죠.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윤중천으로부터, 김학의 전 차관 스폰서였죠, 윤중천으로부터 확보했는데 윤석열 총장 별장에서 접대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는데 검찰에 윤중천 관련된 진술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을 했고 그런데 검찰이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 라는 겁니다. 이 보도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 본인이 강력하게 반발을 했고요. 한겨레와 해당 기자를 고소를 했습니다. 사실무근이라는 거죠. 스폰서 윤중천 씨는 어제 윤석열을 알지 못하고 만난 적도 없다, 변호인을 통해서 이런 입장을 밝혀 왔고요. 관련해서 김학의 법무차관 사건 재수사팀장이었던 여환섭 대구 지검장, 국감장 발언 보시겠습니다. 진 의원님, 먼저 현재 상황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대충 사실관계 확인이 지금 끝난 상태는 아니기는 한데 한겨레 보도에 대해서 사실무근 쪽으로 정리되는 분위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진성준 : 글쎄 뭐 결정적인 증거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환섭 지검장이 당시에 수사 단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여환섭 지검장이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는 국정감사에 나와가지고 증인으로서 증언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발언이기는 합니다만, 국정감사의 진행 중이니까 문서 검증과 같은 방식으로 당시에 과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언급한 이른바 면담 보고서가 있는지, 그리고 그 면담 보고서의 내용에 실제로 뭐라고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지금 여환섭 지검장의 말에 따르면 그래서 윤중천을 불러다가 조사를 해봤더니 알지 못한다고 그러더라,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고 그러더라, 라고 확인했다는 것 아닙니까?

박태서 : 그렇죠.

진성준 : 그 조사 기록만 확인하면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손쉽게 확인될 수 있는 문제니까 뭐 공방할 게 아니라 빨리 그냥 문서 검증을 하자.

박태서 : 조사기록만 공개되면 사실 규명이 가능할 것 같다?

진성준 : 네, 네.

박태서 : 하여간 어제, 그제 이 보도 이후에 나온 얘기가 보면 진상조사단 소속의 변호사, 그다음에 총괄팀장이었던 김영희 변호사 어제 잇따라 입장을 냈어요. 허위 보도다, 사실무근이다. 박준영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의 수사를 반대하는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이다, 이런 식의 입장도 냈어요.

정태근 : 그렇죠. 지금 이제 박준영 변호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 진상조사위원회 참여뿐만 아니라 그동안 재심사건을 많이 맡으면서 상당히 양심적인 변호를 하고 있다, 라고 평가를 받아왔던 경우고.

박태서 : 이번에 화성 사건 또 재수사를.

정태근 : 그렇죠, 검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 당시 면담에 세 사람이 참여를 했었는데 어떤 보고서에도 그런 내용은 없다는 부분이 확인이 됐고 특히나 윤중천 씨가 그 법무부의 과거사진상조사단을 만났는데 거기서도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얘기, 그리고 국감장에서 여환섭 대구 지검장이 지금 한겨레 신문에서 지목한 1사 사건기록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첨부된 서류려고 하는 뭐 명함, 다이어리 등등에도 전혀 없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얘기가 나온 게 윤중천 씨가 8개의 휴대폰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8개 휴대폰 모두에도 전화번호부나 전화번호, 통화기록이 없다, 라고 확인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제자 한겨레 신문에서는 면담 보고서 검찰에서 인정했다는 식으로 하면서도 이제 좀 한 발 빼는 분위기인데. 검찰총장이 이 문제를 지금 서부지검에 고소를 했는데 사실은 좀, 저는 오히려 지금 한겨레 쪽에서 명확한 취재 경위를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미 그 상황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박태서 : 어제 한겨레가, 네, 말씀하세요.

진성준 : 아니 그러니까 당시 수사단장이었던 여환섭 지검장이 이른바 윤중천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언급한 보고서가 있다, 진술한 보고서가 있다고 하는 건 인정된 것 아닙니까, 확인된 것. 그러니까 이 진술 보고서, 면담 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그걸 본인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걸 문서 검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태서 : 진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맥락을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과 관련해서 한겨레 해당 기자, 이 기사를 쓴 기자가 한겨레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자신의 주장을 어제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설명 드리자면 한겨레 주장의 논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윤중천 별장에 가서 접대를 받았다는 것을 문제 삼은 게 아니고, 윤중천 조사 과정에서 나온 진술을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를 지금 계속해서 아직까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태근 : 그런데 저 발언도요.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에요. 금요일 자 한겨레 신문 1면 톱이 한겨레21에 인용해서 보도할 때 머리기사에 따옴표를 해가지고 윤석열도 별장에서 수 차례 접대, 이게 첫 번째 줄에 올라가 있고.

박태서 : 라는 진술이 나왔다?

정태근 : 아니요. 따옴표로 그 한겨레 신문 1면 기사의 제목이 어떻게 나갔냐면요, 윤석열도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 그리고 그 밑에 검찰, 윤중천 진술 덮었다, 이게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사의 내용에 보면 사실 어떤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도 안 나오지만 제목으로 떠 있는 것은 분명하게 윤석열도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을 쓰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한겨레 신문이 정말 정론을 표방한다고 한다면 그런 제목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이제와서 얘기하는 부분, 저 허 기자의 얘기가 실제로 윤중천의 진술을 덮었다, 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환섭 지검장이 차 마시면서 했던 보고서 올라온 내용 중에 하나에 그런 내용이 있다서 다 뒤져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중천의 진술을 덮었다, 검찰이. 이 내용의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이 보도의 내용에 보면요. 그러니까 지금 저 허 기자가 하는 얘기는 그런 보고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여환섭 지검장은 정식 진술서도 아니고 차 마시면서 대강 나오는 보고서 중의 하나에 그게 있기 때문에 전부 조사를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는 8대의 휴대폰까지 다 조사를 했는데 없더라. 그런데 정작 한겨레 신문에서는 이것을 덮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를 않아요.

진성준 : 그런데 이제, 옳습니다, 그런 주장인데. 지금 검찰이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양상을 보면, 문제의 당사자인 윤중천의 진술이 번복된 거잖아요. 이를테면 이른바 면담 보고서에서는,

박태서 : 본 것 같다?

진성준 : 윤중천이 윤석열을 알고 또 별장에도 온 것 같다, 라고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나중 조사에서 그런 적 없다고 번복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더 조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당사자인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도 조사 했어야 된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태서 : 한겨레 주장의 그겁니다.

진성준 : 그런 겁니다.

정태근 : 그런데 한 가지 정정을 해드려야 될 것은 박준영 변호사의 진술에 따르면 그 면담에 세 사람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박태서 : 검사 둘.

정태근 : 그렇죠. 명료하게 그런 진술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진성준 : 아니 근데 진술은 있는 거잖아요.

정태근 : 아니, 그러니까, 아니죠.

진성준 : 그 보고서가 있다고 여환섭 지검장도 시인했지 않았습니까?

정태근 : 아니 그러니까 세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박준영 변호사 진술을 하는 거예요.

진성준 : 그건 박준영 변호사 얘기고, 네.

정태근 : 그래서 세 사람이 참여를 했는데 두 사람은 명료하게 그런 면담 내용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하나의 보고서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원래는 3개를 종합해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거기에는 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에 있는, 자기가 쓴 보고서에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환섭 당시 수사단장이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진성준 : 조사를 했는데 지금 양태로 보면 당사자도 불러서 조사했어야 된다, 그런데 조사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정태근 :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면 검찰에서 조사를 할 때 지금이 이제 한겨레 신문의 보도도 왜 문제가 있냐면 접대를 받았다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어떤 접대를 받은 것인가, 하는 내용이 있어야 그래야지 사실은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실은 별장에 서로 갔다손 치더라도, 갔다, 라는 내용만 가지고 그것이 감찰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수사의 대상을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진성준 : 아니 글쎄 그러면 그런 감찰 조사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겨레의 보도를 엄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검찰의 수사 행태라고 하는 것이 제 식구 감싸기가 계속 있어 왔다. 윤석열 검찰총장 외에도 당시의 검찰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다른 검사들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한상대.

박태서 : 거기는 퇴직한 분이고.

진성준 : 뭐 그렇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도 다 근거가 없는 것으로 다 덮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논거 중의 하나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수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검찰이 자기 허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하지 않고 다 덮어주는 식으로 일관해 왔다.

박태서 : 한겨레가 아마 집중하고 있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정태근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실은 그동안, 사실은 검찰의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 문제가 검찰개혁의 최대 화두이고 동시에 사실은 검찰 제 식구 감싸기의 문제가 그동안 심각한 문제였었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한겨레가 명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저는 그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조국 장관 일가의 의혹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소극적으로 취재가 돼가지고,

박태서 : 논란이 있었죠.

정태근 : 회사 내부에서 젊은 기자들하고 경영진들 사이에 문제가 있어 왔던 와중에서 지금 사실은 검찰개혁 집회가 막바지에 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기사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박준영 변호사 같은 경우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무슨 검찰개혁의 촛불을 일으키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라는 의심을 받는 거예요.

진성준 : 아니 저는 한겨레,

정태근 :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한겨레가 이런 기사들을 1면 톱기사로 쓸 때는 사실은 회사에서 이 기사와 관련한 취재에 상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박태서 : 그런데 속보로 아직 안 내기는 했는데 다음 주 정도에 보게 되면 한겨레가 이 기사 관련된, 이 논란과 후속 보도를 할 수 있는지도 저희들이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성준 : 네, 네.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봐야 되고.

박태서 :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하어영 기자를 잘 모르기는 한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저희 아는 언론계 지인들을 통해서 들어보면 이 하 기자의 취재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검증이 끝났다, 할 정도로 한겨레 안에서는 특종 기자로 아주 유명한 기자이기 때문에 한겨레 입장에서도 정 의원님 말씀대로 1면 머리기사, 톱으로 올리기까지 뭔가 분명히 계산과 판단이 있었겠죠. 어쨌든 다음 주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후속 보도를 보면 평가를 알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진성준 : 아니 글쎄. 저는 한겨레든 다른 언론이든 보도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확하게 좀 확신이 들 때까지 근거들을 다 확인하고 취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른바 전언 보도가 얼마나 쏟아졌습니까? 그거는 조국 장관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그런 것의 일환으로 보면 이것 역시나 내로남불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다. 그러니 과도하게 공격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하여간 보도와 관련해서 정치권 대응도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진 의원님, 청와대는 이 보도에 대해서 전혀, 일체의 반응을 하지 않고 있어요.

진성준 : 그렇죠.

박태서 : 뭐 늘 나옵니다만 최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시 논란이 불거지는 거에 대한 부담, 어떻게 보시는지?

진성준 : 아, 이건 뭐 무슨 정치적 의도 속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 그야말로 한겨레 신문이 이런 특종 보도를 잘하는 민완 기자에게 이 문제가 뭐 제보가 됐든지, 취재가 됐든지 해서 보도된 것이고. 무슨 정치적 의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청와대의 입장이 신중할 수밖에는 없는 거고 아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다만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장관이 바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인사검증 당시에, 윤석열 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당시에 검증했고, 그래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라고 밝힌 만큼 당시 청와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스크린 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준 셈이죠.

박태서 : 그런데 말씀 잘하셨어요. 민정수석실에서 과거에 조사를 했을 때 윤중천, 그러니까 스폰서로부터 접대받은 사실과 관련된 의혹은 사실무근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게 민정수석실의 검증결과라는 건데, 한겨레 보도는 접대받은 사실과 무관하게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진술을 조사하지 않은 건 별개 아니냐, 라는 거거든요.

정태근 : 일단 그 문제와 관련해서 조국 수석, 조국 장관도 그렇고 청와대의 반응에 대해서 저는 하나 짚어야 될 내용이.

박태서 : 네, 뭔가요?

정태근 : 사실은 아침에 조국 장관이 출근을 하면서는 바쁘다 그러면서 아무 언급을 안 했습니다.

박태서 : 그제, 금요일 날.

정태근 :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오후 들어서, 오후 그것도 늦게 한 4시경이 돼서 법무부에서 입장을 발표했죠. 검증을 했었는데 별문제 없는 것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청와대에서는 계속 청와대도 사실 이런 사안, 이런 사안은 인사검증과 관련된 사안이어서 그 문제에 대한 진위 여부 파악이 가능한데 청와대는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고 대검에서 반대로 청와대에서 별문제가 없었다더라, 라고 얘기를 해서 미묘한 긴장 관계가 있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가 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청와대에서 예를 들면 인사 검증할 때 그 장관, 예를 들면 조국 수석이 장관으로 갔더라도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왜 확인을 못하냔 말이에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저는 한겨레의 거듭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금 덮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계속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수사 단장이 명료하게 한 보고서에 그게 있어서, 그래서 다 뒤져봤다. 아까 얘기했던, 심지어는 한상대, 윤갑근 씨 것까지 다 뒤져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검증이 없었다, 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진성준 : 아니, 의원님. 그.. 지검장, 당시 수사단장,

박태서 : 여환섭.

진성준 : 여환섭 단장에 대해서는 당시 김학의 사건 재수사의 단장으로 임명되자 검찰 내부에서 이거 수사 결과 보나마나 뻔하다, 라고 하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박태서 : 제대로 안 할 거다?

진성준 : 제대로 안 할 거다, 라고 하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그것이 그냥 한번 다 했으니까 문제없다, 라고만 단정 지을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저는 윤석열 총장이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에 등장했는지 여부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수사 문제나 이런 문제를 다루는 분들은 그런 소문을 듣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의원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한 사실이 아니었어요. 중요한 사실이 아니었고. 다만 그것도 뭐 별장에 갔다, 이런 것이 아니고 갔던 적도 있는 것 같다, 이게 윤중천의 진술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한 사안은 아닐 텐데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그 즉시 그것을 당시에 조사해서 클리어했는지 어쨌는지를 바로 판단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출근길에 기자들한테 아무 말 않고 있다가 몇 시간 후에 왜 입장을 내냐? 그거는 과도한 말씀이죠. 다 짚어 봤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태근 : 이거 하나는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환섭 그 당시 수사 단장에 대한 평가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결과로 보여준 거거든요. 여환섭 단장은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서, 사실은 처음에 김학의 사건이 다시 구속 상태로 갈 것인가, 라는 것에서 전부 다 회의적인 상황에서 수사가 마무리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미 상황이 그러할진대 여환섭 단장의 얘기를 신뢰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진성준 : 아니 왜냐하면 이미 검찰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몇몇 검사들을 실명으로 거론하고 이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기를 김학의 차관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아니라 윤중천 리스트에 대한 재수사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리스트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낱낱하고 또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이 기본이었어요. 그런데 수사 결과를 보면 그 리스트 수사는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 라고 하는 평가가 가능한 적도 아닙니까?

정태근 : 아니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요.

진성준 : 그리고 과거에, 누차 말씀 드리지만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일반화된 얘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태근 : 리스트는요, 감찰을 할 문제고. 그 특별수사단에서 해야 될 일은 범죄적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진성준 : 그렇습니다, 네.

정태근 : 예를 들면 그러면 검찰에서 제대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감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면 장관이 소위 검찰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 감독권을 이용해서 왜 감찰을 제대로 안 했냐, 라고 할 문제이지 그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단에서는 범죄 사실을 가지고 기소할 내용들을 수사하는 거예요. 그거를 혼동해서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박태서 : 알겠습니다.

진성준 : 아니 그러니까 그 수사단이 그 책임을 쥐고 있었다니까요?

정태근 : 아니죠, 아니죠.

진성준 : 감찰 기구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검찰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로부터 어떠, 어떠한 데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를 권고받았어요.

정태근 : 과거사위가그거를 할 권한도 없고,

진성준 : 그래서 그거를 수사했었던 겁니다.

정태근 : 과거사위는 법무부 장관한테 얘기를 해서. 아니 검찰을 지휘하는 것을 과거사위가 하지 않잖아요, 법에.

박태서 : 자,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진성준 : (웃음) 아니.

박태서 :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거 관련해서 하나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그 박준영 변호사가 이 보도의 배경에 정치적 의도, 배경이 있는 것 같다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 보도의 당사자인 윤석열 총장, 정치적 의도 부분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조국 장관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진성준 :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그건 박준영 변호사 개인의 견해에 불과합니다.

박태서 : 시중에는 그런 식은 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진성준 : (웃음) 무슨..

정태근 : 수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윤 총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지 않아도 뭐 윤 총장 주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과거에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또 확인되지 않은 공세가 올 수도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검찰총장이 신문사의 기자를 바로 고소를 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인데.

박태서 : 쉽지 않죠, 네.

정태근 : 추가적인 보도나 이런 음해성 보도를 막겠다, 라는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 서울지검에 고소를 한 거고. 그러면서 자신은 이제 보고도 안 받고 관여도 안 하겠다, 뭐 이렇게 입장을 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젯밤에도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인근에서는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집회가 또 열렸습니다. 어제가 마지막이라고 해서 최후통첩 집회라고 해서 또 인파가 많이 몰렸다고 하고요. 주변에서는 또 조국 장관 파면을 촉구하는 맞불 집회도 열렸다고 합니다. 다행히 충돌은 없었다고 하는데 진 의원님,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군중집회 양상이 좀 잦아들 거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진성준 : 일단 뭐 이런 대규모 촛불집회 같은 것이 매주 열리는 거는 굉장히 소모적인 것은 사실이죠. 그런 점에서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 주었다, 라고 판단되면 그쯤에서 촛불집회를 정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회 주최 측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최후통첩이라는 말씀이죠. 검찰개혁을 분명하게 빠르게 해라, 그걸 지켜보겠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흐지부지 된다거나 유야무야 된다고 그러면 언제든 다시 촛불을 들겠다, 라고 얘기한 것이니까. 집회 주최 측은 뭐 집회를 계속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또 다른 주최자가 나타날 수도 있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고. 관건은 검찰이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이제 빨리 마무리할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수사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잘못이 있었다면 있는 대로 또 없었다면 없는 대로 저는 밝혀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검찰개혁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태서 : 네. 진 의원님 말씀대로 수사를 마무리할 시점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집회는 어제가 최후통첩, 마지막 집회라고는 하나 조국 이슈 앞으로도 꽤, 당분간 계속될 것 같지 않습니까?

정태근 : 서초동 집회들은 집회 주최자들이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멈출 텐데 아마 광화문 집회는 제가 보기에는 한동안 계속 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사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은 수사가 늦어지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조국 장관 부인이 협조를 안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박태서 : 오늘 새벽에 돌아갔다는 것 같죠?

정태근 : 오늘, 그러니까 어제 사실은 17시간 했는데 실제 조사 시간은 8시간 40분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켄싱턴 호텔에서 확인됐던 노트북을 제출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례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가 어떻든 분수령이 될 텐데 한두 번 정도 더 조사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든 이번 주를 넘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박태서 : 검찰은 아직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태근 : 제가 듣는 법조 기자들 얘기는 거의 뭐 일반적인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조국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아마 이제 그러면 남은 문제는 조국 장관에 대한 소환 문제가 남겠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에서 이제 최종적인 결단을 내려야 되는 문제인 거고. 아까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실제로 현장에 나가면 조국 사퇴가 아니라 조국 구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광화문 집회는 조국 장관의 사퇴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박태서 : 조국 이슈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관측이신 것 같은데 요즘 보면 이 이슈와 관련해서 여권이 지금 어제, 그제 눈에 띄는 움직임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는 것, 특히나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사법개혁안의 처리에 대해서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의지는 내비치고 있다는 말이죠. 역시 아까 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국 이슈에 부분들에 대한 조기 진화, 매듭이 필요하다는 그런 뭐 판단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진성준 : 이제 뭐 조국 장관 문제로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고 여론이 이렇게 나뉘고 또 갈등과 대립이 계속되는 것은 빨리 정리되어야 하죠. 그렇지만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결국 그걸 계기로 해서 조국 장관을 뭐 물러가게 한다든지 해가지고 문제를 정리하겠다, 라고 하는 구상들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물론 그런 정치공학적인 시나리오나 이런 거는 일각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치공학적인 얘기고. 지금은 검찰의 수사 결과가 빨리 발표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걸 통해서 과연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줘야 된다. 한쪽에서는 계속 잘못이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당사자 측에서는 아니라고 하는 반론 증거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결과가 빨리 나와야 이제 수습 국면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태서 : 그래서 나오는 게 아까도 질문 드렸습니다만 국회의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사법개혁안 처리를 이달 말, 본회의 처리를 할 수도 있다는 게 여당에서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 배경에 대해서는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정태근 : 3가지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째의 논란은 소위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서 지금 여당에서는 10월 28일이 지나가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

박태서 :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태근 : 야당에서는 또다시 법사위의 자구 수정 기간 90일을 경과해야 된다, 이게 논란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민주당의 의석 수가 122석이어가지고 다른 야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야당들은 어떻든 사개특위안보다는 지금 정개특위에 나온 선거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된다. 그런데 정개특위에 있는 선거법 처리 시한이 11월 26일이 경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간의 차이가 나는 거죠. 세 번째는 법안 내용과 관련된 건데요. 사실은 공수처법안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진보정치학자인 박명진 교수 같은 분도 공수처법은 정말 대통령한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공수처법은 상당히 논란이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다 측면을 봤을 때, 지금 그래서 야당에서 그럼 우리도 사법개혁안을 제시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당에서도 사실은 빨리 사법개혁안을 얘기를 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사실 정치협상의 얘기가 한국당이 빠진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같이 놓고 얘기를 하면서 과연 지금 얘기하는 공수처법안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사법개혁의 제대로 된 내용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 앞에서 아주 깊이 있게 얘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태서 : 자, 그렇다면 뭐,

진성준 : 시간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전형적인 시간 끌기 작전이라고 생각해요.

박태서 : 그러니까 선거법 처리 이후의 사개특위안을 쳐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진성준 : 아, 그 말씀이 아니고. 이제야 비로소 야당에서 독자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내놓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뭐 하고서 이제야 내놓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공수처 설치 문제에 대한 그런 이견이 있다면 그런 문제는 진작 토론을 했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패스트트랙에 태워지고 이것이 계속 진행되어 가지고 이제 본회의에 부의될 지점이 이르자 이제야 우리 야당 안을 낼 테니까 협의하자? 이거는 그야말로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체계, 자구 심사기한이 별도로 90일 필요하다, 라고 하는 말씀은 야당의 주장인데 이 문제에 대한 유권해석은 이미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달 내에 본회의에 사법개혁법안, 검찰개혁법안을 상정하겠다, 라고 얘기한 것은 이미 체계, 자구심사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 이 검찰개혁 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법사위 소관 법안인데 사법개혁특위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고 그냥 종료되었기 때문에 법사위에 회부 된 것으로 보고, 따라서 이 법사위에서의 별도의 체계, 자구 심사기한이 필요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국회사무처 유권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이달 내로 상정하겠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박태서 : 곧바로 지금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이런 얘기인 것 같고. 오늘 이후에 지금 국회에서 당정청 회의가 있어요.

정태근 : 네, 고위 당정청 회의를 하신다고 그래요.

박태서 : 거기서도 아마 얘기를 한다는 것 같은데.

정태근 : 현실적인 내용들은 일단 지금 민주당의 의석만을 가지고는 절대 처리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박태서 : 쉽지 않죠, 네.

정태근 : 민주당 의석은 122석뿐이 안 돼가지고 27석이 모자라는 상황이에요, 상황이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법사위원장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도 대안을 얘기하겠다, 라고 해서 법사위에서 심의하겠다고 그러면 뭐 대안으로 올릴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민주당에서 암만 서두른다고 하더라도 10월 중에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박태서 : 법사위에서 막으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논쟁을 해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정태근 : 아니 문제는,

진성준 : 그러니까 10월 28일까지 법사위에서 논의를 못 하면 넘어온다는 거죠, 그냥. 본회의로.

박태서 : 그전에 정리가 안 되면?

정태근 : 사무처의 해석에 따라가지고 만약에 상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난번 사실은 그 정개특위의 합의 사항이 뭐냐 하면.

박태서 : 원내대표 간의?

정태근 : 원내대표 간의 합의 사항이 뭐냐 하면 이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고 사법개혁법을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거법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은 11월 26일이 지나야 돼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민주당이 만약에 10월 29일 날 상정을 한다손 치더라도 다른 야당이 동의할 이유가 없고, 민주당 의석만 가지고는 개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진성준 : 그것은 기왕에 4당이, 기왕에 합의의 주체인 4당,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야당들이 여야가 서로 합의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박태서 : 그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선거제 협상이 그 당시에 워낙 쟁점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더 집중하자는 거 아니었었나요?

진성준 :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거법부터 처리하고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한다고 합의했죠. 이건 본회의 최종 처리 수순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까지 다 안전장치를 마련한 건데. 지금은 선거법 협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검찰개혁은 시급하다, 라고 하는 것이 국민적인 합의이다시피 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든지 재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 같다, 라고 하는 거죠.

정태근 : 간단히 첨언을 드리면 그 당시에 3당, 4당 입장에서 보면 선거법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제기를 한 거였고.

박태서 : 그렇죠, 네.

정태근 : 또 중요한 사실은 지금 이제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가 바뀌었어요. 그 당시에는 김관영 대표였고 지금은 오신환 대표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정치적 발의가 필요하지 민주당이 밀어붙인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여야 얘기 나왔으니까 마지막으로 좀 짧게 최근의 여론 흐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에서 최근의 변화가 좀 예사롭지 않은데요. 관련 화면부터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픽 한번 보실까요? 대통령 지지율인데요. 조사기관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거는 갤럽 조사인데요.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질렀고, 긍정 평가,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43%대 언저리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 정당 지지율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정당 지지율인데,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간의 지지율 격차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8월달, 두 달 전에는 20%로 벌어졌던 게 지난주에는 보시는 것처럼 37, 27, 10%대로 좁혀졌다는 이런 부분들이고요. 이거는 갤럽 조사고요. 조사 개요 띄워주시겠습니까? 갤럽이 10월 8일부터 조사했다는 부분들, 조사 개요를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 의원님. 지지율 격차가 정당 간에 좁혀졌다는 부분들, 그다음에 일부 조사이기는 합니다만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를 기록했다는 이런 부분들, 여당으로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데이터 맞죠?

진성준 :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의 추이, 갤럽 조사만을 놓고 보는 게 옳습니다. 뭐 다른 조사하고 섞어서 보면 추이를 보기는 어려우니까요. 갤럽 조사의 추이를 보면 조국 장관 후보자 지명 당시부터 대통령 지지율이 좀 이렇게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저점을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촛불집회가 시작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부터 양 진영이 다 같이 결집하면서 민주당 지지자들도 대통령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고 있고, 또 자유한국당 지지자들도 그런 식으로 모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람직 하지 않다는 거고 빨리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영 간 싸움이 되게 되면 이제 서로 확증편향이 작동해서 어떤 사실이 드러나도 서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그냥 자기 믿고 싶은 것만 믿어서 서로 계속 주장이 격화되고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으로 가기 때문에 빨리 정리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주는 여론조사 결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태서 : 좀 걱정스러운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영 대결이 심화 양상을 보이면서 각 지지층들 가운데 확증편향 현상이 두드러지는 건 좀 우려스럽다는 진단이 있었습니다만 반면에 또 보면 최근에 두드러진 추세 가운데 하나가 중도층으로의 이탈 현상도 뚜렷해지고 있다는 거죠?

정태근 : 그렇죠, 네. 지금 사실은 여론조사가 보여주는 추이 상의 특징은 조국 사태에서 아,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수행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전하고 있다, 라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보수, 진보, 중도층을 나눠서 국정 수행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는데 중도층이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비중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정당 지지도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갤럽 조사를 보면 무당층이 25%에서 22%로 빠지고, 반대로 한국당 지지층이 24에서 27로 올라갔어요. 딱 3%가 똑같이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박태서 : 중도에서 한국당으로 갔다는 건가요?

정태근 : 그렇죠. 그러니까 무당층에 계셨던 분들이 뭔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강한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국당에 힘을 실어주는 양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민주당의 입장에서 굉장히 아픈 것은 대구, 경북은 뭐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완전히 부산, 울산, 경남, 거기서 이제 이 지지율의 역전 현상이 크게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동안 상당히 부, 울, 경에 대해서 민주당이 공을 많이 들였는데 이번 사태가 지속 되면서 한국당의 지지 강세가 높아져 가는, 이게 이제 상당히 큰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태서 : 말씀하신 중도층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진성준 : 아직 중도층의 판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전성기일 때, 전성기일 때 지지율이 40%를 넘어간 적이 많았고 많이 떨어진다고 해도 30% 중반대 정도는 유지해 왔어요. 그런데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면서 10%대로도 떨어지고 그 뒤에 조금 더 회복했어도 20%대를 머물렀는데 그러니까,

박태서 : 한나라당 때.

진성준 : 네. 자유한국당의 전통적 지지층을 지금 회복하는 중이다, 아직도 다 회복은 못 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요.

박태서 :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여론조사 추이를 보고 있노라면 앞으로도, 국감도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여야 간의 대결이 더욱더 치열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일요진단 라이브] 한겨레 ‘윤석열 보도’ 파문…어떤 변수되나?
    • 입력 2019.10.13 (08:09)
    • 수정 2019.10.13 (10:29)
    일요진단 라이브
[일요진단 라이브] 한겨레 ‘윤석열 보도’ 파문…어떤 변수되나?
■ 진행 : 박태서
■ 대담 : 진성준 전 국회의원, 정태근 전 국회의원

박태서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젯밤에도 서울 검찰청사 앞에서는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집회, 조국 법무장관 파면을 촉구하는 맞불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이 와중에 터진 한겨레 신문의 윤석열 검찰총장 의혹 보도, 사실무근이라는 쪽으로 정리돼 가는 가운데 보도 배경을 놓고 온갖 해석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조국 사태로 불거진 검찰개혁, 법무부 검찰개혁위원장으로부터 검찰개혁안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 분석에서 확인된 지난주 주요 이슈부터 가겠습니다.

성우 : KBS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한 한 주간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입니다. 정치 분야입니다.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 씨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전한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김 씨는 정 교수가 인사청문회 당일 통화를 통해 조 장관에게 동양대 표창장 위조 문제 등을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이 기사는 전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선 현대차 외부 자문위원이 노사 양측에 현 인력의 40%를 줄이지 않으면 공멸한다고 경고했다는 기사입니다. 전기, 수소차로의 산업 변화와 공정 자동화에 따라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사회 분야입니다. 과거사조사단이 윤중천 씨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접대했다는 진술이 담긴 보고서를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검찰은 완전한 허위 사실이라고 즉각 반박했고 윤 총장은 명예훼손 혐의로 해당 기자 등을 고소했습니다. 생활 분야에선 초강력 태풍인 하기비스가 일본으로 북상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태풍의 감도가 세고 규모가 커 일본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세계 분야입니다. 인도 정부가 노상배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억 개가 넘는 화장실을 보급했지만 물 부족과 관리 부실, 인식 개선 미흡 등으로 인해 사용률이 높지 않다는 기사입니다. 빅데이터 이슈였습니다.

박태서 : 정치권 얘기 오늘도 복잡한 정치권 소식을 알기 쉽게 친절하게 풀어 주시는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정태근 전 의원, 진성준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태근 : 안녕하십니까?

진성준 :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네, 안녕하세요? 먼저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된 의혹 보도 파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첫 보도가 그제였었는데요. 관련 화면부터 먼저 정리된 것 보실까요? 한겨레 신문 보도였죠.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윤중천으로부터, 김학의 전 차관 스폰서였죠, 윤중천으로부터 확보했는데 윤석열 총장 별장에서 접대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는데 검찰에 윤중천 관련된 진술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을 했고 그런데 검찰이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 라는 겁니다. 이 보도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 본인이 강력하게 반발을 했고요. 한겨레와 해당 기자를 고소를 했습니다. 사실무근이라는 거죠. 스폰서 윤중천 씨는 어제 윤석열을 알지 못하고 만난 적도 없다, 변호인을 통해서 이런 입장을 밝혀 왔고요. 관련해서 김학의 법무차관 사건 재수사팀장이었던 여환섭 대구 지검장, 국감장 발언 보시겠습니다. 진 의원님, 먼저 현재 상황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대충 사실관계 확인이 지금 끝난 상태는 아니기는 한데 한겨레 보도에 대해서 사실무근 쪽으로 정리되는 분위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진성준 : 글쎄 뭐 결정적인 증거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환섭 지검장이 당시에 수사 단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여환섭 지검장이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는 국정감사에 나와가지고 증인으로서 증언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발언이기는 합니다만, 국정감사의 진행 중이니까 문서 검증과 같은 방식으로 당시에 과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언급한 이른바 면담 보고서가 있는지, 그리고 그 면담 보고서의 내용에 실제로 뭐라고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지금 여환섭 지검장의 말에 따르면 그래서 윤중천을 불러다가 조사를 해봤더니 알지 못한다고 그러더라,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고 그러더라, 라고 확인했다는 것 아닙니까?

박태서 : 그렇죠.

진성준 : 그 조사 기록만 확인하면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손쉽게 확인될 수 있는 문제니까 뭐 공방할 게 아니라 빨리 그냥 문서 검증을 하자.

박태서 : 조사기록만 공개되면 사실 규명이 가능할 것 같다?

진성준 : 네, 네.

박태서 : 하여간 어제, 그제 이 보도 이후에 나온 얘기가 보면 진상조사단 소속의 변호사, 그다음에 총괄팀장이었던 김영희 변호사 어제 잇따라 입장을 냈어요. 허위 보도다, 사실무근이다. 박준영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의 수사를 반대하는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이다, 이런 식의 입장도 냈어요.

정태근 : 그렇죠. 지금 이제 박준영 변호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 진상조사위원회 참여뿐만 아니라 그동안 재심사건을 많이 맡으면서 상당히 양심적인 변호를 하고 있다, 라고 평가를 받아왔던 경우고.

박태서 : 이번에 화성 사건 또 재수사를.

정태근 : 그렇죠, 검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 당시 면담에 세 사람이 참여를 했었는데 어떤 보고서에도 그런 내용은 없다는 부분이 확인이 됐고 특히나 윤중천 씨가 그 법무부의 과거사진상조사단을 만났는데 거기서도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얘기, 그리고 국감장에서 여환섭 대구 지검장이 지금 한겨레 신문에서 지목한 1사 사건기록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첨부된 서류려고 하는 뭐 명함, 다이어리 등등에도 전혀 없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얘기가 나온 게 윤중천 씨가 8개의 휴대폰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8개 휴대폰 모두에도 전화번호부나 전화번호, 통화기록이 없다, 라고 확인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제자 한겨레 신문에서는 면담 보고서 검찰에서 인정했다는 식으로 하면서도 이제 좀 한 발 빼는 분위기인데. 검찰총장이 이 문제를 지금 서부지검에 고소를 했는데 사실은 좀, 저는 오히려 지금 한겨레 쪽에서 명확한 취재 경위를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미 그 상황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박태서 : 어제 한겨레가, 네, 말씀하세요.

진성준 : 아니 그러니까 당시 수사단장이었던 여환섭 지검장이 이른바 윤중천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언급한 보고서가 있다, 진술한 보고서가 있다고 하는 건 인정된 것 아닙니까, 확인된 것. 그러니까 이 진술 보고서, 면담 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그걸 본인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걸 문서 검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태서 : 진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맥락을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과 관련해서 한겨레 해당 기자, 이 기사를 쓴 기자가 한겨레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자신의 주장을 어제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설명 드리자면 한겨레 주장의 논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윤중천 별장에 가서 접대를 받았다는 것을 문제 삼은 게 아니고, 윤중천 조사 과정에서 나온 진술을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를 지금 계속해서 아직까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태근 : 그런데 저 발언도요.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에요. 금요일 자 한겨레 신문 1면 톱이 한겨레21에 인용해서 보도할 때 머리기사에 따옴표를 해가지고 윤석열도 별장에서 수 차례 접대, 이게 첫 번째 줄에 올라가 있고.

박태서 : 라는 진술이 나왔다?

정태근 : 아니요. 따옴표로 그 한겨레 신문 1면 기사의 제목이 어떻게 나갔냐면요, 윤석열도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 그리고 그 밑에 검찰, 윤중천 진술 덮었다, 이게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사의 내용에 보면 사실 어떤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도 안 나오지만 제목으로 떠 있는 것은 분명하게 윤석열도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을 쓰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한겨레 신문이 정말 정론을 표방한다고 한다면 그런 제목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이제와서 얘기하는 부분, 저 허 기자의 얘기가 실제로 윤중천의 진술을 덮었다, 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환섭 지검장이 차 마시면서 했던 보고서 올라온 내용 중에 하나에 그런 내용이 있다서 다 뒤져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중천의 진술을 덮었다, 검찰이. 이 내용의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이 보도의 내용에 보면요. 그러니까 지금 저 허 기자가 하는 얘기는 그런 보고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여환섭 지검장은 정식 진술서도 아니고 차 마시면서 대강 나오는 보고서 중의 하나에 그게 있기 때문에 전부 조사를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는 8대의 휴대폰까지 다 조사를 했는데 없더라. 그런데 정작 한겨레 신문에서는 이것을 덮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를 않아요.

진성준 : 그런데 이제, 옳습니다, 그런 주장인데. 지금 검찰이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양상을 보면, 문제의 당사자인 윤중천의 진술이 번복된 거잖아요. 이를테면 이른바 면담 보고서에서는,

박태서 : 본 것 같다?

진성준 : 윤중천이 윤석열을 알고 또 별장에도 온 것 같다, 라고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나중 조사에서 그런 적 없다고 번복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더 조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당사자인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도 조사 했어야 된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태서 : 한겨레 주장의 그겁니다.

진성준 : 그런 겁니다.

정태근 : 그런데 한 가지 정정을 해드려야 될 것은 박준영 변호사의 진술에 따르면 그 면담에 세 사람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박태서 : 검사 둘.

정태근 : 그렇죠. 명료하게 그런 진술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진성준 : 아니 근데 진술은 있는 거잖아요.

정태근 : 아니, 그러니까, 아니죠.

진성준 : 그 보고서가 있다고 여환섭 지검장도 시인했지 않았습니까?

정태근 : 아니 그러니까 세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박준영 변호사 진술을 하는 거예요.

진성준 : 그건 박준영 변호사 얘기고, 네.

정태근 : 그래서 세 사람이 참여를 했는데 두 사람은 명료하게 그런 면담 내용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하나의 보고서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원래는 3개를 종합해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거기에는 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에 있는, 자기가 쓴 보고서에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환섭 당시 수사단장이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진성준 : 조사를 했는데 지금 양태로 보면 당사자도 불러서 조사했어야 된다, 그런데 조사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정태근 :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면 검찰에서 조사를 할 때 지금이 이제 한겨레 신문의 보도도 왜 문제가 있냐면 접대를 받았다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어떤 접대를 받은 것인가, 하는 내용이 있어야 그래야지 사실은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실은 별장에 서로 갔다손 치더라도, 갔다, 라는 내용만 가지고 그것이 감찰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수사의 대상을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진성준 : 아니 글쎄 그러면 그런 감찰 조사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겨레의 보도를 엄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검찰의 수사 행태라고 하는 것이 제 식구 감싸기가 계속 있어 왔다. 윤석열 검찰총장 외에도 당시의 검찰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다른 검사들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한상대.

박태서 : 거기는 퇴직한 분이고.

진성준 : 뭐 그렇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도 다 근거가 없는 것으로 다 덮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논거 중의 하나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수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검찰이 자기 허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하지 않고 다 덮어주는 식으로 일관해 왔다.

박태서 : 한겨레가 아마 집중하고 있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정태근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실은 그동안, 사실은 검찰의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 문제가 검찰개혁의 최대 화두이고 동시에 사실은 검찰 제 식구 감싸기의 문제가 그동안 심각한 문제였었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한겨레가 명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저는 그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조국 장관 일가의 의혹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소극적으로 취재가 돼가지고,

박태서 : 논란이 있었죠.

정태근 : 회사 내부에서 젊은 기자들하고 경영진들 사이에 문제가 있어 왔던 와중에서 지금 사실은 검찰개혁 집회가 막바지에 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기사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박준영 변호사 같은 경우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무슨 검찰개혁의 촛불을 일으키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라는 의심을 받는 거예요.

진성준 : 아니 저는 한겨레,

정태근 :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한겨레가 이런 기사들을 1면 톱기사로 쓸 때는 사실은 회사에서 이 기사와 관련한 취재에 상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박태서 : 그런데 속보로 아직 안 내기는 했는데 다음 주 정도에 보게 되면 한겨레가 이 기사 관련된, 이 논란과 후속 보도를 할 수 있는지도 저희들이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성준 : 네, 네.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봐야 되고.

박태서 :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하어영 기자를 잘 모르기는 한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저희 아는 언론계 지인들을 통해서 들어보면 이 하 기자의 취재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검증이 끝났다, 할 정도로 한겨레 안에서는 특종 기자로 아주 유명한 기자이기 때문에 한겨레 입장에서도 정 의원님 말씀대로 1면 머리기사, 톱으로 올리기까지 뭔가 분명히 계산과 판단이 있었겠죠. 어쨌든 다음 주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후속 보도를 보면 평가를 알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진성준 : 아니 글쎄. 저는 한겨레든 다른 언론이든 보도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확하게 좀 확신이 들 때까지 근거들을 다 확인하고 취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른바 전언 보도가 얼마나 쏟아졌습니까? 그거는 조국 장관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그런 것의 일환으로 보면 이것 역시나 내로남불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다. 그러니 과도하게 공격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하여간 보도와 관련해서 정치권 대응도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진 의원님, 청와대는 이 보도에 대해서 전혀, 일체의 반응을 하지 않고 있어요.

진성준 : 그렇죠.

박태서 : 뭐 늘 나옵니다만 최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시 논란이 불거지는 거에 대한 부담, 어떻게 보시는지?

진성준 : 아, 이건 뭐 무슨 정치적 의도 속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 그야말로 한겨레 신문이 이런 특종 보도를 잘하는 민완 기자에게 이 문제가 뭐 제보가 됐든지, 취재가 됐든지 해서 보도된 것이고. 무슨 정치적 의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청와대의 입장이 신중할 수밖에는 없는 거고 아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다만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장관이 바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인사검증 당시에, 윤석열 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당시에 검증했고, 그래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라고 밝힌 만큼 당시 청와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스크린 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준 셈이죠.

박태서 : 그런데 말씀 잘하셨어요. 민정수석실에서 과거에 조사를 했을 때 윤중천, 그러니까 스폰서로부터 접대받은 사실과 관련된 의혹은 사실무근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게 민정수석실의 검증결과라는 건데, 한겨레 보도는 접대받은 사실과 무관하게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진술을 조사하지 않은 건 별개 아니냐, 라는 거거든요.

정태근 : 일단 그 문제와 관련해서 조국 수석, 조국 장관도 그렇고 청와대의 반응에 대해서 저는 하나 짚어야 될 내용이.

박태서 : 네, 뭔가요?

정태근 : 사실은 아침에 조국 장관이 출근을 하면서는 바쁘다 그러면서 아무 언급을 안 했습니다.

박태서 : 그제, 금요일 날.

정태근 :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오후 들어서, 오후 그것도 늦게 한 4시경이 돼서 법무부에서 입장을 발표했죠. 검증을 했었는데 별문제 없는 것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청와대에서는 계속 청와대도 사실 이런 사안, 이런 사안은 인사검증과 관련된 사안이어서 그 문제에 대한 진위 여부 파악이 가능한데 청와대는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고 대검에서 반대로 청와대에서 별문제가 없었다더라, 라고 얘기를 해서 미묘한 긴장 관계가 있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가 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청와대에서 예를 들면 인사 검증할 때 그 장관, 예를 들면 조국 수석이 장관으로 갔더라도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왜 확인을 못하냔 말이에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저는 한겨레의 거듭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금 덮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계속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수사 단장이 명료하게 한 보고서에 그게 있어서, 그래서 다 뒤져봤다. 아까 얘기했던, 심지어는 한상대, 윤갑근 씨 것까지 다 뒤져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검증이 없었다, 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진성준 : 아니, 의원님. 그.. 지검장, 당시 수사단장,

박태서 : 여환섭.

진성준 : 여환섭 단장에 대해서는 당시 김학의 사건 재수사의 단장으로 임명되자 검찰 내부에서 이거 수사 결과 보나마나 뻔하다, 라고 하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박태서 : 제대로 안 할 거다?

진성준 : 제대로 안 할 거다, 라고 하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그것이 그냥 한번 다 했으니까 문제없다, 라고만 단정 지을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저는 윤석열 총장이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에 등장했는지 여부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수사 문제나 이런 문제를 다루는 분들은 그런 소문을 듣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의원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한 사실이 아니었어요. 중요한 사실이 아니었고. 다만 그것도 뭐 별장에 갔다, 이런 것이 아니고 갔던 적도 있는 것 같다, 이게 윤중천의 진술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한 사안은 아닐 텐데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그 즉시 그것을 당시에 조사해서 클리어했는지 어쨌는지를 바로 판단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출근길에 기자들한테 아무 말 않고 있다가 몇 시간 후에 왜 입장을 내냐? 그거는 과도한 말씀이죠. 다 짚어 봤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태근 : 이거 하나는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환섭 그 당시 수사 단장에 대한 평가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결과로 보여준 거거든요. 여환섭 단장은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서, 사실은 처음에 김학의 사건이 다시 구속 상태로 갈 것인가, 라는 것에서 전부 다 회의적인 상황에서 수사가 마무리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미 상황이 그러할진대 여환섭 단장의 얘기를 신뢰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진성준 : 아니 왜냐하면 이미 검찰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몇몇 검사들을 실명으로 거론하고 이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기를 김학의 차관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아니라 윤중천 리스트에 대한 재수사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리스트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낱낱하고 또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이 기본이었어요. 그런데 수사 결과를 보면 그 리스트 수사는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 라고 하는 평가가 가능한 적도 아닙니까?

정태근 : 아니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요.

진성준 : 그리고 과거에, 누차 말씀 드리지만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일반화된 얘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태근 : 리스트는요, 감찰을 할 문제고. 그 특별수사단에서 해야 될 일은 범죄적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진성준 : 그렇습니다, 네.

정태근 : 예를 들면 그러면 검찰에서 제대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감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면 장관이 소위 검찰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 감독권을 이용해서 왜 감찰을 제대로 안 했냐, 라고 할 문제이지 그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단에서는 범죄 사실을 가지고 기소할 내용들을 수사하는 거예요. 그거를 혼동해서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박태서 : 알겠습니다.

진성준 : 아니 그러니까 그 수사단이 그 책임을 쥐고 있었다니까요?

정태근 : 아니죠, 아니죠.

진성준 : 감찰 기구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검찰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로부터 어떠, 어떠한 데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를 권고받았어요.

정태근 : 과거사위가그거를 할 권한도 없고,

진성준 : 그래서 그거를 수사했었던 겁니다.

정태근 : 과거사위는 법무부 장관한테 얘기를 해서. 아니 검찰을 지휘하는 것을 과거사위가 하지 않잖아요, 법에.

박태서 : 자,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진성준 : (웃음) 아니.

박태서 :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거 관련해서 하나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그 박준영 변호사가 이 보도의 배경에 정치적 의도, 배경이 있는 것 같다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 보도의 당사자인 윤석열 총장, 정치적 의도 부분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조국 장관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진성준 :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그건 박준영 변호사 개인의 견해에 불과합니다.

박태서 : 시중에는 그런 식은 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진성준 : (웃음) 무슨..

정태근 : 수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윤 총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지 않아도 뭐 윤 총장 주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과거에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또 확인되지 않은 공세가 올 수도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검찰총장이 신문사의 기자를 바로 고소를 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인데.

박태서 : 쉽지 않죠, 네.

정태근 : 추가적인 보도나 이런 음해성 보도를 막겠다, 라는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 서울지검에 고소를 한 거고. 그러면서 자신은 이제 보고도 안 받고 관여도 안 하겠다, 뭐 이렇게 입장을 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젯밤에도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인근에서는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집회가 또 열렸습니다. 어제가 마지막이라고 해서 최후통첩 집회라고 해서 또 인파가 많이 몰렸다고 하고요. 주변에서는 또 조국 장관 파면을 촉구하는 맞불 집회도 열렸다고 합니다. 다행히 충돌은 없었다고 하는데 진 의원님,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군중집회 양상이 좀 잦아들 거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진성준 : 일단 뭐 이런 대규모 촛불집회 같은 것이 매주 열리는 거는 굉장히 소모적인 것은 사실이죠. 그런 점에서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 주었다, 라고 판단되면 그쯤에서 촛불집회를 정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회 주최 측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최후통첩이라는 말씀이죠. 검찰개혁을 분명하게 빠르게 해라, 그걸 지켜보겠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흐지부지 된다거나 유야무야 된다고 그러면 언제든 다시 촛불을 들겠다, 라고 얘기한 것이니까. 집회 주최 측은 뭐 집회를 계속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또 다른 주최자가 나타날 수도 있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고. 관건은 검찰이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이제 빨리 마무리할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수사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잘못이 있었다면 있는 대로 또 없었다면 없는 대로 저는 밝혀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검찰개혁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태서 : 네. 진 의원님 말씀대로 수사를 마무리할 시점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집회는 어제가 최후통첩, 마지막 집회라고는 하나 조국 이슈 앞으로도 꽤, 당분간 계속될 것 같지 않습니까?

정태근 : 서초동 집회들은 집회 주최자들이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멈출 텐데 아마 광화문 집회는 제가 보기에는 한동안 계속 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사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은 수사가 늦어지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조국 장관 부인이 협조를 안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박태서 : 오늘 새벽에 돌아갔다는 것 같죠?

정태근 : 오늘, 그러니까 어제 사실은 17시간 했는데 실제 조사 시간은 8시간 40분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켄싱턴 호텔에서 확인됐던 노트북을 제출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례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가 어떻든 분수령이 될 텐데 한두 번 정도 더 조사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든 이번 주를 넘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박태서 : 검찰은 아직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태근 : 제가 듣는 법조 기자들 얘기는 거의 뭐 일반적인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조국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아마 이제 그러면 남은 문제는 조국 장관에 대한 소환 문제가 남겠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에서 이제 최종적인 결단을 내려야 되는 문제인 거고. 아까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실제로 현장에 나가면 조국 사퇴가 아니라 조국 구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광화문 집회는 조국 장관의 사퇴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박태서 : 조국 이슈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관측이신 것 같은데 요즘 보면 이 이슈와 관련해서 여권이 지금 어제, 그제 눈에 띄는 움직임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는 것, 특히나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사법개혁안의 처리에 대해서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의지는 내비치고 있다는 말이죠. 역시 아까 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국 이슈에 부분들에 대한 조기 진화, 매듭이 필요하다는 그런 뭐 판단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진성준 : 이제 뭐 조국 장관 문제로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고 여론이 이렇게 나뉘고 또 갈등과 대립이 계속되는 것은 빨리 정리되어야 하죠. 그렇지만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결국 그걸 계기로 해서 조국 장관을 뭐 물러가게 한다든지 해가지고 문제를 정리하겠다, 라고 하는 구상들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물론 그런 정치공학적인 시나리오나 이런 거는 일각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치공학적인 얘기고. 지금은 검찰의 수사 결과가 빨리 발표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걸 통해서 과연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줘야 된다. 한쪽에서는 계속 잘못이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당사자 측에서는 아니라고 하는 반론 증거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결과가 빨리 나와야 이제 수습 국면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태서 : 그래서 나오는 게 아까도 질문 드렸습니다만 국회의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사법개혁안 처리를 이달 말, 본회의 처리를 할 수도 있다는 게 여당에서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 배경에 대해서는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정태근 : 3가지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째의 논란은 소위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서 지금 여당에서는 10월 28일이 지나가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

박태서 :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태근 : 야당에서는 또다시 법사위의 자구 수정 기간 90일을 경과해야 된다, 이게 논란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민주당의 의석 수가 122석이어가지고 다른 야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야당들은 어떻든 사개특위안보다는 지금 정개특위에 나온 선거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된다. 그런데 정개특위에 있는 선거법 처리 시한이 11월 26일이 경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간의 차이가 나는 거죠. 세 번째는 법안 내용과 관련된 건데요. 사실은 공수처법안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진보정치학자인 박명진 교수 같은 분도 공수처법은 정말 대통령한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공수처법은 상당히 논란이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다 측면을 봤을 때, 지금 그래서 야당에서 그럼 우리도 사법개혁안을 제시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당에서도 사실은 빨리 사법개혁안을 얘기를 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사실 정치협상의 얘기가 한국당이 빠진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같이 놓고 얘기를 하면서 과연 지금 얘기하는 공수처법안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사법개혁의 제대로 된 내용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 앞에서 아주 깊이 있게 얘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태서 : 자, 그렇다면 뭐,

진성준 : 시간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전형적인 시간 끌기 작전이라고 생각해요.

박태서 : 그러니까 선거법 처리 이후의 사개특위안을 쳐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진성준 : 아, 그 말씀이 아니고. 이제야 비로소 야당에서 독자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내놓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뭐 하고서 이제야 내놓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공수처 설치 문제에 대한 그런 이견이 있다면 그런 문제는 진작 토론을 했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패스트트랙에 태워지고 이것이 계속 진행되어 가지고 이제 본회의에 부의될 지점이 이르자 이제야 우리 야당 안을 낼 테니까 협의하자? 이거는 그야말로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체계, 자구 심사기한이 별도로 90일 필요하다, 라고 하는 말씀은 야당의 주장인데 이 문제에 대한 유권해석은 이미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달 내에 본회의에 사법개혁법안, 검찰개혁법안을 상정하겠다, 라고 얘기한 것은 이미 체계, 자구심사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 이 검찰개혁 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법사위 소관 법안인데 사법개혁특위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고 그냥 종료되었기 때문에 법사위에 회부 된 것으로 보고, 따라서 이 법사위에서의 별도의 체계, 자구 심사기한이 필요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국회사무처 유권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이달 내로 상정하겠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박태서 : 곧바로 지금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이런 얘기인 것 같고. 오늘 이후에 지금 국회에서 당정청 회의가 있어요.

정태근 : 네, 고위 당정청 회의를 하신다고 그래요.

박태서 : 거기서도 아마 얘기를 한다는 것 같은데.

정태근 : 현실적인 내용들은 일단 지금 민주당의 의석만을 가지고는 절대 처리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박태서 : 쉽지 않죠, 네.

정태근 : 민주당 의석은 122석뿐이 안 돼가지고 27석이 모자라는 상황이에요, 상황이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법사위원장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도 대안을 얘기하겠다, 라고 해서 법사위에서 심의하겠다고 그러면 뭐 대안으로 올릴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민주당에서 암만 서두른다고 하더라도 10월 중에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박태서 : 법사위에서 막으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논쟁을 해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정태근 : 아니 문제는,

진성준 : 그러니까 10월 28일까지 법사위에서 논의를 못 하면 넘어온다는 거죠, 그냥. 본회의로.

박태서 : 그전에 정리가 안 되면?

정태근 : 사무처의 해석에 따라가지고 만약에 상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난번 사실은 그 정개특위의 합의 사항이 뭐냐 하면.

박태서 : 원내대표 간의?

정태근 : 원내대표 간의 합의 사항이 뭐냐 하면 이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고 사법개혁법을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거법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은 11월 26일이 지나야 돼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민주당이 만약에 10월 29일 날 상정을 한다손 치더라도 다른 야당이 동의할 이유가 없고, 민주당 의석만 가지고는 개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진성준 : 그것은 기왕에 4당이, 기왕에 합의의 주체인 4당,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야당들이 여야가 서로 합의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박태서 : 그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선거제 협상이 그 당시에 워낙 쟁점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더 집중하자는 거 아니었었나요?

진성준 :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거법부터 처리하고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한다고 합의했죠. 이건 본회의 최종 처리 수순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까지 다 안전장치를 마련한 건데. 지금은 선거법 협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검찰개혁은 시급하다, 라고 하는 것이 국민적인 합의이다시피 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든지 재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 같다, 라고 하는 거죠.

정태근 : 간단히 첨언을 드리면 그 당시에 3당, 4당 입장에서 보면 선거법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제기를 한 거였고.

박태서 : 그렇죠, 네.

정태근 : 또 중요한 사실은 지금 이제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가 바뀌었어요. 그 당시에는 김관영 대표였고 지금은 오신환 대표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정치적 발의가 필요하지 민주당이 밀어붙인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여야 얘기 나왔으니까 마지막으로 좀 짧게 최근의 여론 흐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에서 최근의 변화가 좀 예사롭지 않은데요. 관련 화면부터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픽 한번 보실까요? 대통령 지지율인데요. 조사기관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거는 갤럽 조사인데요.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질렀고, 긍정 평가,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43%대 언저리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 정당 지지율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정당 지지율인데,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간의 지지율 격차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8월달, 두 달 전에는 20%로 벌어졌던 게 지난주에는 보시는 것처럼 37, 27, 10%대로 좁혀졌다는 이런 부분들이고요. 이거는 갤럽 조사고요. 조사 개요 띄워주시겠습니까? 갤럽이 10월 8일부터 조사했다는 부분들, 조사 개요를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 의원님. 지지율 격차가 정당 간에 좁혀졌다는 부분들, 그다음에 일부 조사이기는 합니다만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를 기록했다는 이런 부분들, 여당으로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데이터 맞죠?

진성준 :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의 추이, 갤럽 조사만을 놓고 보는 게 옳습니다. 뭐 다른 조사하고 섞어서 보면 추이를 보기는 어려우니까요. 갤럽 조사의 추이를 보면 조국 장관 후보자 지명 당시부터 대통령 지지율이 좀 이렇게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저점을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촛불집회가 시작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부터 양 진영이 다 같이 결집하면서 민주당 지지자들도 대통령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고 있고, 또 자유한국당 지지자들도 그런 식으로 모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람직 하지 않다는 거고 빨리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영 간 싸움이 되게 되면 이제 서로 확증편향이 작동해서 어떤 사실이 드러나도 서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그냥 자기 믿고 싶은 것만 믿어서 서로 계속 주장이 격화되고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으로 가기 때문에 빨리 정리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주는 여론조사 결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태서 : 좀 걱정스러운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영 대결이 심화 양상을 보이면서 각 지지층들 가운데 확증편향 현상이 두드러지는 건 좀 우려스럽다는 진단이 있었습니다만 반면에 또 보면 최근에 두드러진 추세 가운데 하나가 중도층으로의 이탈 현상도 뚜렷해지고 있다는 거죠?

정태근 : 그렇죠, 네. 지금 사실은 여론조사가 보여주는 추이 상의 특징은 조국 사태에서 아,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수행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전하고 있다, 라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보수, 진보, 중도층을 나눠서 국정 수행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는데 중도층이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비중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정당 지지도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갤럽 조사를 보면 무당층이 25%에서 22%로 빠지고, 반대로 한국당 지지층이 24에서 27로 올라갔어요. 딱 3%가 똑같이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박태서 : 중도에서 한국당으로 갔다는 건가요?

정태근 : 그렇죠. 그러니까 무당층에 계셨던 분들이 뭔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강한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국당에 힘을 실어주는 양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민주당의 입장에서 굉장히 아픈 것은 대구, 경북은 뭐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완전히 부산, 울산, 경남, 거기서 이제 이 지지율의 역전 현상이 크게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동안 상당히 부, 울, 경에 대해서 민주당이 공을 많이 들였는데 이번 사태가 지속 되면서 한국당의 지지 강세가 높아져 가는, 이게 이제 상당히 큰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태서 : 말씀하신 중도층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진성준 : 아직 중도층의 판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전성기일 때, 전성기일 때 지지율이 40%를 넘어간 적이 많았고 많이 떨어진다고 해도 30% 중반대 정도는 유지해 왔어요. 그런데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면서 10%대로도 떨어지고 그 뒤에 조금 더 회복했어도 20%대를 머물렀는데 그러니까,

박태서 : 한나라당 때.

진성준 : 네. 자유한국당의 전통적 지지층을 지금 회복하는 중이다, 아직도 다 회복은 못 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요.

박태서 :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여론조사 추이를 보고 있노라면 앞으로도, 국감도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여야 간의 대결이 더욱더 치열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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