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이유로 수돗물 공급 끊은 관리업체 임원에 징역형 확정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누수나 누전 등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1년 넘도록 입주민들의 수돗물 사용을 막은 건물 관리업체 임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수도불통 혐의로 기소된 건물 관리업체 임원 박 모(4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한 주상복합건물을 관리하는 업체의 이사인 박 씨는 2016년 해당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4개 세대로 이어지는 수도관을 잠가 적게는 1년에서 많게는 1년9개월 동안 수돗물 공급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는 "리모델링 공사 전 누수나 누전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세대에 배관공사를 제안했지만 무작정 이를 거부했다"며 "부득이하게 수도관을 잠그고 공사를 한 만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과 2심은 "법적 절차 등을 통해 바닥 배관공사를 마치고 리모델링 공사를 개시할 수 있었다"며 ""균형성과 긴급성, 보충성이 인정되지 않은 만큼 정당행위가 아니다"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 결과 1심은 "거주민들이 심각한 생활상의 불편을 겪었다"며 박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후 2심은 "바닥 배관공사를 거부한 거주자들의 책임도 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