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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사퇴 시점 왜 오늘로?…국회 상정된 검찰개혁안 전망은?
입력 2019.10.14 (21:12) 수정 2019.10.14 (22:09)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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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시점 왜 오늘로?…국회 상정된 검찰개혁안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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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극명한 찬반 갈등이 있었지만, 조국 장관은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동력이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앞으로 남은 검찰개혁 과제, 그리고 사퇴 배경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최형원 기자 나와있습니다.

어제(13일) 뉴스에서였죠?

최 기자가 당정청이 출구전략을 고민할 것이다, 했었죠..

여권 내에서 이런 출구전략, 계속 논의가 있었죠?

[기자]

네, 두달 넘게 이른바 조국 정국이 이어지면서,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했었죠..

조 장관 역시 이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에 따라 지금까지 속전속결로 검찰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이제 남은 건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인데요,

여권에선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개혁방안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조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이 지난 주부터 흘러 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왜 사퇴 D-DAY를 오늘(14일)로 잡았을까요.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는 날이었는데요.

[기자]

오늘(14일) 발표된 검찰 개혁 방안은 어제(13일) 당정청에서 대부분 나온 것들입니다,

법무부 발표를 거쳐 내일 국무회의 의결을 하게 되는데, 오늘(14일) 발표로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 장관은 아마도 자신의 역할이 여기까지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또 내일(15일)은 법무부에 대한 국감이 예정돼 있는데, 이런 점도 고려 대상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가족 역시 중요한 이유였을 겁니다.

부인 정경심 교수가 오늘(14일) 다섯번째 소환돼 조사를 받고, 검찰 주변에선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 등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앵커]

여권 내에서 조 장관 사퇴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강해진 이유, 다른 이유는 없나요?

[기자]

무엇보다 여론의 흐름이 영향을 줬을 겁니다.

특히 중도층의 민심 이반이 컸습니다.

핵심 지지층은 조 장관을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었지만, 조국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중도층을 중심으로 여당 지지율은 크게 하락했습니다.

특히 당장 내년 선거가 불과 6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한국당과 지지율 격차가 갈수록 좁혀지면서 위기 의식이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당 내에서는 '조 장관 사퇴를 얘기하면 당내 경선에서 지고, 조 장관을 안고 가면 본선에서 진다'는 웃지 못할 말이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검찰 개혁안, 법무부에서 내놓은 건 국무회의를 거쳐 실행에 들어가면 되고...

관건은 국회에 올라있는 검찰개혁안일텐데요.

조 장관이 사퇴가 일종의 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기자]

여당의 바람은 그렇습니다.

그동안 광장의 목소리는 둘로 나뉘었죠,

'조국 사퇴'와 '검찰 개혁'으로 대변할 수 있을 텐데요,

'조국 사퇴'가 이뤄진만큼 이제는 검찰 개혁의 열망을 실현할 차례라는 겁니다.

여당은 이 에너지를 검찰 개혁의 동력으로 만들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여당은 특히 공수처법 처리를 거부하는 야당을 '반개혁' 세력으로 공격하면서 국면전환을 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속도를 내겠다고 하지만, 한국당, 앞서도 봤지만 특히 공수처법 다음 국회에서 하자고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기자]

지금 패스트트랙에는 사법 개혁 법안 말고도 선거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한국당은 사법 개혁 법안에도 반대하지만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평화당 등 다른 야당들은 내년 총선을 위해서라도 선거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사법 개혁 법안 처리를 바라는 민주당과, 선거법 개정이 필요한 군소 야당들의 이해가 맞아떨어진다면, 한국당이 반대해도 이들 법안 처리가 불가능한건 아닙니다.

따라서 한국당도 상황에 따라 전면 반대보다는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조국 장관, 시민으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앞으로 조 장관의 행보, 정치권에선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오늘(14일) 사퇴했는데 앞으로 행보 전망이 다소 이른 감은 있습니다.

다만 이번 정국을 거치며 적어도 여권 지지층 내에서는 조 장관이 '검찰 개혁의 아이콘'이 됐고, 일부 여론조사에선 차기 대권 주자 중 한 명으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가올 총선 등에서 조 장관의 이름이 계속 거론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사퇴 시점 왜 오늘로?…국회 상정된 검찰개혁안 전망은?
    • 입력 2019.10.14 (21:12)
    • 수정 2019.10.14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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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시점 왜 오늘로?…국회 상정된 검찰개혁안 전망은?
[앵커]

극명한 찬반 갈등이 있었지만, 조국 장관은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동력이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앞으로 남은 검찰개혁 과제, 그리고 사퇴 배경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최형원 기자 나와있습니다.

어제(13일) 뉴스에서였죠?

최 기자가 당정청이 출구전략을 고민할 것이다, 했었죠..

여권 내에서 이런 출구전략, 계속 논의가 있었죠?

[기자]

네, 두달 넘게 이른바 조국 정국이 이어지면서,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했었죠..

조 장관 역시 이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에 따라 지금까지 속전속결로 검찰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이제 남은 건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인데요,

여권에선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개혁방안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조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이 지난 주부터 흘러 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왜 사퇴 D-DAY를 오늘(14일)로 잡았을까요.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는 날이었는데요.

[기자]

오늘(14일) 발표된 검찰 개혁 방안은 어제(13일) 당정청에서 대부분 나온 것들입니다,

법무부 발표를 거쳐 내일 국무회의 의결을 하게 되는데, 오늘(14일) 발표로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 장관은 아마도 자신의 역할이 여기까지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또 내일(15일)은 법무부에 대한 국감이 예정돼 있는데, 이런 점도 고려 대상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가족 역시 중요한 이유였을 겁니다.

부인 정경심 교수가 오늘(14일) 다섯번째 소환돼 조사를 받고, 검찰 주변에선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 등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앵커]

여권 내에서 조 장관 사퇴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강해진 이유, 다른 이유는 없나요?

[기자]

무엇보다 여론의 흐름이 영향을 줬을 겁니다.

특히 중도층의 민심 이반이 컸습니다.

핵심 지지층은 조 장관을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었지만, 조국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중도층을 중심으로 여당 지지율은 크게 하락했습니다.

특히 당장 내년 선거가 불과 6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한국당과 지지율 격차가 갈수록 좁혀지면서 위기 의식이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당 내에서는 '조 장관 사퇴를 얘기하면 당내 경선에서 지고, 조 장관을 안고 가면 본선에서 진다'는 웃지 못할 말이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검찰 개혁안, 법무부에서 내놓은 건 국무회의를 거쳐 실행에 들어가면 되고...

관건은 국회에 올라있는 검찰개혁안일텐데요.

조 장관이 사퇴가 일종의 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기자]

여당의 바람은 그렇습니다.

그동안 광장의 목소리는 둘로 나뉘었죠,

'조국 사퇴'와 '검찰 개혁'으로 대변할 수 있을 텐데요,

'조국 사퇴'가 이뤄진만큼 이제는 검찰 개혁의 열망을 실현할 차례라는 겁니다.

여당은 이 에너지를 검찰 개혁의 동력으로 만들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여당은 특히 공수처법 처리를 거부하는 야당을 '반개혁' 세력으로 공격하면서 국면전환을 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속도를 내겠다고 하지만, 한국당, 앞서도 봤지만 특히 공수처법 다음 국회에서 하자고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기자]

지금 패스트트랙에는 사법 개혁 법안 말고도 선거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한국당은 사법 개혁 법안에도 반대하지만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평화당 등 다른 야당들은 내년 총선을 위해서라도 선거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사법 개혁 법안 처리를 바라는 민주당과, 선거법 개정이 필요한 군소 야당들의 이해가 맞아떨어진다면, 한국당이 반대해도 이들 법안 처리가 불가능한건 아닙니다.

따라서 한국당도 상황에 따라 전면 반대보다는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조국 장관, 시민으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앞으로 조 장관의 행보, 정치권에선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오늘(14일) 사퇴했는데 앞으로 행보 전망이 다소 이른 감은 있습니다.

다만 이번 정국을 거치며 적어도 여권 지지층 내에서는 조 장관이 '검찰 개혁의 아이콘'이 됐고, 일부 여론조사에선 차기 대권 주자 중 한 명으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가올 총선 등에서 조 장관의 이름이 계속 거론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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