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차관 “검찰개혁 두고 검찰과 소통 잘 안 돼”
입력 2019.10.15 (18:59)
수정 2019.10.1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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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법무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조국 장관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차관이 대신 참석한 채 열렸는데,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검찰개혁안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장관은 이미 사퇴하고 없지만 법무부 국감은 오늘도 '조국 국감'이 계속됐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국정감사장에 나온 김오수 차관.
조 전 장관이 내놓은 '검찰 개혁안'이 사전에 검찰과 잘 협의된 것인지 묻자 '그렇지 못했다'는 취지로 속사정을 털어놨습니다.
[박지원/의원 : "조국 전 장관과 윤석열 총장 합의하에서 이루어진 거죠?"]
[김오수/법무부 차관 : "완전한 합의는 아니고요. 그 사이에 이제 대화를 소통이 잘 된 상황은 아니었으니까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특수부 축소 방안이 아닌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과 감찰 실질화 방안을 놓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열람과 휴식을 제외하고 1회 8시간만 조사토록 한다든가, 직접 수사 시 고검장에 보고토록 한 것 등이 사실상 검찰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 차관은 다만 큰 틀에서는 검찰과 의견 일치를 본 만큼 신속하게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오수/법무부 차관 : "조만간 실무자들이 만나서 의견일치를 봐서, 또 그 과정에서 여러 의견들도 구하고 신속하게 법령으로 제도화 시킬 생각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 국정감사는 오늘도 '조국 국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여당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질의를 이어갔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여전히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의혹에 대한 공세를 펼쳤습니다.
한편 김 차관은 국회에 상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으로 경찰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면서도,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포기하기 보다는 검찰이 수사권을 버리고 기소권만 갖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오늘 법무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조국 장관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차관이 대신 참석한 채 열렸는데,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검찰개혁안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장관은 이미 사퇴하고 없지만 법무부 국감은 오늘도 '조국 국감'이 계속됐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국정감사장에 나온 김오수 차관.
조 전 장관이 내놓은 '검찰 개혁안'이 사전에 검찰과 잘 협의된 것인지 묻자 '그렇지 못했다'는 취지로 속사정을 털어놨습니다.
[박지원/의원 : "조국 전 장관과 윤석열 총장 합의하에서 이루어진 거죠?"]
[김오수/법무부 차관 : "완전한 합의는 아니고요. 그 사이에 이제 대화를 소통이 잘 된 상황은 아니었으니까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특수부 축소 방안이 아닌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과 감찰 실질화 방안을 놓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열람과 휴식을 제외하고 1회 8시간만 조사토록 한다든가, 직접 수사 시 고검장에 보고토록 한 것 등이 사실상 검찰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 차관은 다만 큰 틀에서는 검찰과 의견 일치를 본 만큼 신속하게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오수/법무부 차관 : "조만간 실무자들이 만나서 의견일치를 봐서, 또 그 과정에서 여러 의견들도 구하고 신속하게 법령으로 제도화 시킬 생각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 국정감사는 오늘도 '조국 국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여당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질의를 이어갔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여전히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의혹에 대한 공세를 펼쳤습니다.
한편 김 차관은 국회에 상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으로 경찰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면서도,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포기하기 보다는 검찰이 수사권을 버리고 기소권만 갖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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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차관 “검찰개혁 두고 검찰과 소통 잘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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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10-15 19: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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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법무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조국 장관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차관이 대신 참석한 채 열렸는데,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검찰개혁안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장관은 이미 사퇴하고 없지만 법무부 국감은 오늘도 '조국 국감'이 계속됐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국정감사장에 나온 김오수 차관.
조 전 장관이 내놓은 '검찰 개혁안'이 사전에 검찰과 잘 협의된 것인지 묻자 '그렇지 못했다'는 취지로 속사정을 털어놨습니다.
[박지원/의원 : "조국 전 장관과 윤석열 총장 합의하에서 이루어진 거죠?"]
[김오수/법무부 차관 : "완전한 합의는 아니고요. 그 사이에 이제 대화를 소통이 잘 된 상황은 아니었으니까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특수부 축소 방안이 아닌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과 감찰 실질화 방안을 놓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열람과 휴식을 제외하고 1회 8시간만 조사토록 한다든가, 직접 수사 시 고검장에 보고토록 한 것 등이 사실상 검찰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 차관은 다만 큰 틀에서는 검찰과 의견 일치를 본 만큼 신속하게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오수/법무부 차관 : "조만간 실무자들이 만나서 의견일치를 봐서, 또 그 과정에서 여러 의견들도 구하고 신속하게 법령으로 제도화 시킬 생각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 국정감사는 오늘도 '조국 국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여당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질의를 이어갔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여전히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의혹에 대한 공세를 펼쳤습니다.
한편 김 차관은 국회에 상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으로 경찰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면서도,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포기하기 보다는 검찰이 수사권을 버리고 기소권만 갖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오늘 법무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조국 장관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차관이 대신 참석한 채 열렸는데,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검찰개혁안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장관은 이미 사퇴하고 없지만 법무부 국감은 오늘도 '조국 국감'이 계속됐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국정감사장에 나온 김오수 차관.
조 전 장관이 내놓은 '검찰 개혁안'이 사전에 검찰과 잘 협의된 것인지 묻자 '그렇지 못했다'는 취지로 속사정을 털어놨습니다.
[박지원/의원 : "조국 전 장관과 윤석열 총장 합의하에서 이루어진 거죠?"]
[김오수/법무부 차관 : "완전한 합의는 아니고요. 그 사이에 이제 대화를 소통이 잘 된 상황은 아니었으니까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특수부 축소 방안이 아닌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과 감찰 실질화 방안을 놓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열람과 휴식을 제외하고 1회 8시간만 조사토록 한다든가, 직접 수사 시 고검장에 보고토록 한 것 등이 사실상 검찰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 차관은 다만 큰 틀에서는 검찰과 의견 일치를 본 만큼 신속하게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오수/법무부 차관 : "조만간 실무자들이 만나서 의견일치를 봐서, 또 그 과정에서 여러 의견들도 구하고 신속하게 법령으로 제도화 시킬 생각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 국정감사는 오늘도 '조국 국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여당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질의를 이어갔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여전히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의혹에 대한 공세를 펼쳤습니다.
한편 김 차관은 국회에 상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으로 경찰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면서도,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포기하기 보다는 검찰이 수사권을 버리고 기소권만 갖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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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윤 기자 l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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