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조국 없는 조국 국감’…여 “밝혀진 것 없어”, 야 “비겁하게 떠나”

조국 법무장관의 사퇴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가 조 전 장관 없이 열렸지만 관련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 전 장관 일가가 반칙과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치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검찰 수사를 받다가 남편이 장관에서 사퇴했다는 이유로 집으로 돌아갔다"며 "검찰 수사에 대한 농락이고, 차별적인 특혜와 특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조 전 장관이 끝까지 무책임하게 떠났다. 참 비겁하다"며 "조 전 장관과 함께 일한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 황희석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은 공동책임을 지고 동반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온 가족이 이렇게 언론에 노출되면 버틸 수 있겠나. 법에도 눈물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고,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조국에 대해 '범죄다, 가족사기단이다'라고 하는데 두 달 동안 밝혀진 게 없다"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검찰개혁 방향을 놓고도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대한민국이 검찰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라며 "법무부부터 문민통제를 받아야 한다"면서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과거 이명박 정권도 검경수사권 조정을 노력했고 특수부 폐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여야 구분 없이 몇몇 이슈에 대해서는 방향성이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강화', '고검장의 특수수사 지휘' 등 조 전 장관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윤석열 옥죄기이자 힘 빼기", "윤석열 식물화"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의원은 또 황희석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의 SNS 계정에 야당에 대한 욕설과 비난이 올라와 있다며 "본인의 계정이라면 책임지고 법무부 인권국장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특수부 축소와 관련해 "필요하면 또 생기는 것 아닌가. 지금까지도 그래오지 않았나"라며 "뻔한 것을 갖고"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조 전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비롯해 여권의 검찰개혁 방향을 비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금 의원은 특수부 축소에 대해 "과거 법무부는 줄기차게 특수부를 폐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의 공식 견해가 바뀐 것이냐"며 "법무부가 그때그때 견해를 바꾸니 잘 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공수처와 관련해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인데 공수처는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져야 하나"라며 권한 남용 가능성을 경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