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중 ‘불법촬영’ 산부인과 의사, 1심서 집행유예

진료 중이던 여성 환자의 신체 부위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는 오늘(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 황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양천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던 환자 A 씨의 신체 부위를 디지털카메라로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환자 A 씨는 현장에서 사진 찍는 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했고, 황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재판부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피해자를 진료하며 환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사회적 지위와 그에 따른 윤리적 책임이 큰 점을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 황 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황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은 맞지만, 진료 목적이기에 위법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치료 전후 경과를 확인할 목적이었다면 환자에게 취지를 알리고 동의를 얻은 뒤 촬영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황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