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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법무차관 이례적 ‘호출’…“강력한 자기정화 감찰방안 마련”
입력 2019.10.16 (21:09) 수정 2019.10.17 (07:17)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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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법무차관 이례적 ‘호출’…“강력한 자기정화 감찰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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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6일)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렀습니다.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신속한 검찰 개혁을 주문하면서 검찰에 대한 강력한 감찰기능 방안을 만들어 직접 보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법무 장관의 자리가 비어 있는 상황에서, 검찰 개혁을 직접 챙기겠다는 겁니다.

보도에 이병도 기자입니다.

[리포트]

50분 간 이어진 면담, 역시 주제는 검찰개혁이었습니다.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보름 전 조 전 장관이 보고했던 검찰 개혁방안을 대통령이 직접 챙긴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 "장관 부재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이미 마련한 개혁 방안은 이달 안에 국무회의 의결까지 완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두 가지 추가 주문도 냈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와 검찰 스스로의 개혁 방안이 추가로 마련된다면 직접 보고해달라는 것이 첫째, 두번째론 대검과 법무부의 감찰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검찰 내에 어떤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방안들을 잘 마련하셔서..."]

법무부와 검찰이 감찰기능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교통정리를 시도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앞서 부마항쟁 기념식에서는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를 강조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후임 법무장관 인선에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오늘(16일) 면담 분위기로 볼때 후임 장관은 보다 개혁적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할 인물을 찾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 文, 법무차관 이례적 ‘호출’…“강력한 자기정화 감찰방안 마련”
    • 입력 2019.10.16 (21:09)
    • 수정 2019.10.17 (07:17)
    뉴스 9
文, 법무차관 이례적 ‘호출’…“강력한 자기정화 감찰방안 마련”
[앵커]

오늘(16일)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렀습니다.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신속한 검찰 개혁을 주문하면서 검찰에 대한 강력한 감찰기능 방안을 만들어 직접 보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법무 장관의 자리가 비어 있는 상황에서, 검찰 개혁을 직접 챙기겠다는 겁니다.

보도에 이병도 기자입니다.

[리포트]

50분 간 이어진 면담, 역시 주제는 검찰개혁이었습니다.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보름 전 조 전 장관이 보고했던 검찰 개혁방안을 대통령이 직접 챙긴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 "장관 부재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이미 마련한 개혁 방안은 이달 안에 국무회의 의결까지 완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두 가지 추가 주문도 냈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와 검찰 스스로의 개혁 방안이 추가로 마련된다면 직접 보고해달라는 것이 첫째, 두번째론 대검과 법무부의 감찰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검찰 내에 어떤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방안들을 잘 마련하셔서..."]

법무부와 검찰이 감찰기능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교통정리를 시도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앞서 부마항쟁 기념식에서는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를 강조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후임 법무장관 인선에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오늘(16일) 면담 분위기로 볼때 후임 장관은 보다 개혁적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할 인물을 찾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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